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안 확정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안
여가부 주요기능 복지부로 이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만들어
732만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행정안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서 맡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