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에’

행안부 개편안 민주당 의견 청취
민주 “교섭력 등 기능 약화 우려”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이날 서울청사 복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중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