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내년 예산 1조2천억 ‘싹둑’

올해 3조4천100억 대비 ‘대폭’
증액 강조 尹 정부 기조와 상반
김두관 의원 “공약 뒤집어버려”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조1천9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1조2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3조4천100억원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며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