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힘 경찰 출신 유일 ‘행안부 경찰국’ 반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권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신설은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시행령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것이다.

권 의원은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7명이 경찰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 뿐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