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직 검찰 편중 인사 비판尹 “과거 민변출신 도배” 일축

“이복현 금감원장 적임자라 생각”
야권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로”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며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을 둘러싼 비판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언급에 대해선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