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文 사저 시위 부추겨”

“대통령실 집무실도 시위 허가”
법에 따라 대처 원칙적 발언에
“폭력·테러 용인 옹졸함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논란에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셈이다.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시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테러를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며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비인도적인 테러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 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