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野 “빚잔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포용적 온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권 대선주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40조원에 가까운 2∼4차 선별지원금보다 13조4천억원에 불과한 1차 전국민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 주겠다는 공약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앞으로 대선과 지선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 살포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국가재정은 소나기에 흠뻑 젖고 있고, 이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나라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