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오수 보고서 단독 채택 野 “의회독재의 정수” 반발

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강행
현 정부 들어 33번째 ‘야당 패싱’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됐다. 김 총장은 1일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충 질의, 재보충 질의 등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고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개최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3분이 걸렸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에서 정했던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어제까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오늘 회의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는데 야당에서 여전히 ‘청문회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협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파행돼,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31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단독 채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송영일 대표는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며 단독처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33번째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