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 `집행부 견제` 뚝심?

예결특위, 최양식 시장 역점 추진 문화관광분야 예산 12건 대폭 `싹뚝`
주차장 임차료·조성비 등 떡축제 관련 전액 삭감은 `불만 표출` 분석도

【경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내년 경주시예산 가운데 66억4천73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심사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44건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3개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때의 예비삭감액보다 건수로는 10건이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4억5천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이같은 의정활동은, 경주시와 일부 민간단체,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 전방위적인 압박속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를 부결 했거나(최부자아카데미관련예산), 보류한 사업(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사업(종합운동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등과 관련한 사업비는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삭감`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해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시의회 예결특위 삭감총액이 상임위별 삭감 예산 총액보다 증가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예산심사 결과를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통해 80건, 84억4천500만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지만 예결특위는 52건, 51억7천700만원을 삭감했었다. 상임위가 심사했던 것 보다 건수로는 28건, 33억원이 줄어 든 규모로 저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올해 예결특위 예산 심사에서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올해 시의회 예결특위 삭감조서를 보면,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던 예산 54건 가운데 26건은 되살렸지만, 16건은 새롭게 삭감했다.예결특위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고 판단되는 12건을 삭감했다.

에밀레공원조성(10억원), 신라차축제(1억), 경주떡축제 (2억)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했던 천년마중 벚꽃축제(2천만원), 경주보문단지 야간상품 운영(1억원), 금장대 앞 형산강 돛단배 제작비(5천만원) 등은 되살렸지만, 경주시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3천만원), 예술아카데미 운영비(3천500만원)등은 새롭게 삭감항목에 넣었다.

역사도시과 예산에서는 최부자아카데미 홈페이지 제작비 7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운영비 3억2천500만원, 출연금 2억원, 교육공익시설지구 휴게공간조성비 1천50만원등 최부자 아카데미 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운동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원도 상임위가 예비심사 그대로 삭감했다.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4억원등 관련예산 4개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떡축제 관련 주차장 임차료 및 조성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떡축제 행사비 2억원 삭감과 함께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떡축제 개최에 한 시의회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양식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 최부자아카데미, 시정새마을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종합운동장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굵직한 항목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득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