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공연비 1억 부활 `물의`

특정 해외 예술활동에 시민들의 혈세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예결특위는 21일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마을 입교지원 3억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1억3천800만원, 독도교육강화 학생체험학습 6천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원, 교육연수원 대운동장 스탠드 보수 및 포장공사 4억7천300만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부분은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3천800만원 중 미국공연 지원비 1억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은 오는 2010년 2월 중 학생 60명, 지휘단 및 강사진 12명, 시교육청 관계자 3명 등 총 75명이 9박10일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등지에서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미국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총 3억8천만원으로 학생 자부담 1억4천만원, 교육청 지원 1억4천만원이며 시에서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에 2억2천만원의 미국공연 예산을 올렸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교사위에서 시교육청이 교육위원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지도 않은 대구영재교육예술원 미국 초청공연 지원금 1억원과 집중교육비 3천800만원을 살려 예결위로 상정했고 예결위는 논쟁을 벌이다가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교사위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해당 단체 학부모들이 공연 예산과 관련해 탄원서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내고 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열린 날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의원은 “미국초청 공연이 미국 주 정부 등으로부터 온 초청이 아니라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연 전문기획사의 초청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영재는 예술영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 국악부문 등 각 부문의 영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영재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 시비 지원을 요구하면 형평성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직 초청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체 금액 중 20%를 기획사에 계약금을 건네야 초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며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고 시의회로 몰려온 뒤 갑자기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것은 자칫 대구시의회가 집단민원에 굴복한 모습을 비취질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