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충택 시평

‘장제원 희생’이 여권혁신의 계기되길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그저께(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총선 험지출마 또는 불출마를 핵심으로 하는 6개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성탄절까지 활동시한으로 정했지만, 이날 조기 종료한 것은 여당 기득권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혁신위의 출발은 화려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실제 믿은 인요한 위원장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친윤핵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이 어제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인요한 혁신위의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40여 일간의 혁신위 활동은 여당 메인스트림의 구조화된 카르텔과 헌신정신 결여, 위기에 대한 무감각 등을 확인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당내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쇄신대상 1순위는 지도부’라며 공개저격하고 있음에도, 김기현 대표는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혁신위를 마치 ‘지나가는 소나기’로 인식하며 기득권을 붙잡는 모습을 TV중계처럼 지켜보는 유권자 마음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현 지도부체제가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시즌2’로 갈게 뻔하다.최근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총선 판세분석 결과가 이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 일부 등 6곳 정도라고 하니 충격적이다. 2020년 4·15총선 당시 서울 8석보다 당세(黨勢)가 더 쪼그라들었다. 당 기획조정국이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한 각 정당 지지율과 지역별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판세를 분석한 데이터라고 한다.민주당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200석 확보를 거론할 정도로 자신만만하다.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 이해찬 상임고문은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했고, 정동영 상임고문도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이들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판세분석을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도 4년 전(민주당 180석 획득)과 비슷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은 지금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이하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자조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흐름에 밝은 당 상임고문들이 총선 석권을 자신할 정도로 민심을 얻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혁신위 조기종료 과정에서도 보듯, 여권은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에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윤석열 대통령도 현 지도부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니, ‘여권 카르텔’은 갈수록 강화될 것 같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내놓은 과제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여당이 이 과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는 현 판세를 바꿀 동력을 찾을 수 없다.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이 여권의 고강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2-12

경주지진 후 왜 긴급대책 하나 나오지 않나

심충택 논설위원 국토 정중앙인 충북 괴산에서 4.1규모 지진(2022년 10월)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역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영향을 주는 활성 단층지대와 지구대가 한반도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다.다만, 지난달 30일 새벽 발생한 경주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지진 대부분이 ‘주향이동단층(땅이 수평으로 찢어지는 현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2016년 경주 내남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 지진도 주향이동 단층에서 발생한 만큼, 약한지진이라고 해서 절대 얕봐선 안 된다.이번 경주지진은 2016년 진원지인 ‘내남단층’과는 또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공개한 한반도 동남권(경북, 경남, 부산, 울산) 단층조사 결과를 보면, 이 권역에는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14개나 존재한다.경주지역은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서기 64년 12월 지진이 있었다고 처음 기록된 후,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김천욱 연세대 공대 명예교수는 “국보인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첨성대 등이 무너지지 않고 1천300년이상 견디어내는 것을 보면, 신라인들이 지진에 대비하여 축조물을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1405년(태종 5년) 2월 3일자 ‘태종실록’기사에는 “경상도 계림(경주), 안동 등 15개 고을과 강원도 강릉, 평창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잘 대비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경주지진 이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언론에 종합적인 대책 하나 발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만약 4.0 강도의 지진이 도심지에서 발생했으면, 대형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나 지자체가 지진 발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전이나 지진대에 있는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경북 동해안 일대 활성단층에 대해 면밀한 지질조사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경주지진 진앙과 가까운 월성원전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자로는 진도 6.0이상의 지진일 경우 자동으로 셧다운 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하니 큰 불안감은 해소된다. 김천욱 명예교수는 “만일 6.0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원전은 즉시 가동중단되고 여진이 계속된다면, 비상냉각장치로 원자로의 여열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제는 지진때마다 제기되는 ‘필로티 방식(기둥을 제외한 벽을 제거하여 개방적으로 만든 것)’건축물이다. 건축전문가들은 지진이 잦은 지역은 지금부터라도 필로티 건축을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만큼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전기·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도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한 축조물(가스관, 교량, 터널, 송유관 등)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조처를 해야 한다.

2023-12-05

여권 주류세력은 ‘넓은 視野’를 가지길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50일이 다 됐지만, 아직 터닝포인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가 민심을 끌만한 다양한 혁신과제를 내놨지만, 당 주류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핵심, 영남권 중진들이 혁신 흐름을 끊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 질 경우, 현재의 당 주류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총선이 현 판세대로 진행되면 야권은 수도권을 석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과반의석을 넘으면 입법·사법에 이어, 행정부까지 손아귀에 넣는다. 특검과 해임, 탄핵이 이어질 것이고, 현 정부의 3부기능은 모두 마비된다.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법’ 같은 기상천외한 입법 폭주도 이어질 것이다. 책임은 현재의 여당주류 인사들에게 향하게 돼 있다.국민의힘 주류 인사들은 충분히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혁신위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있다.민심이반 위기 돌파를 주도해야 할 그들이 눈앞의 자기이익에 몰두하면서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혁신위원들이 “이대로라면 더는 못 하겠다”며 두 손을 드는 사태까지 왔다.당 혁신위는 내일(30일) 2호 혁신과제인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정식안건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공식혁신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주류희생’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최후통첩 절차다. 현재로선 당 지도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 김 대표는 오히려 본인 주도하에 총선을 치르겠다며 당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처지인 친윤·영남중진 의원들도 이런 김 대표를 응원하고 있다.혁신위가 당에 권고한 과제 중에는 TK(대구경북)를 비롯한 영남중진들의 희생도 포함돼 있다. 사실 수도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영남정치세력의 당내 권력독점’은 보수정당을 비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열린 대구경북언론인회 포럼에서 “TK세력의 당권독점으로 인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지지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이 영남일색인 현 지도부체제를 고집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바람을 일으킬 동력을 만들 수 없다.당 혁신위도 이를 인식하고, 영남권 중진들이 희생한 빈자리를 중도·청년층으로 대체해 총선에서 외연을 확장하자는 과제를 내놓은 것이다.보수정당 역사에서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공헌도는 아주 높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언급했다시피, 이 지역 정치인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시 당을 지켜온 주류세력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영남당 이미지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안위와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TK를 중심으로 한 여당 메인스트림(주류세력)은 시야를 넓혀, 인요한 위원장이 “나라가 먼저다”라고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2023-11-28

대구서 ‘정치적 대중성’ 입증한 한동훈

심충택 논설위원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판세의 핵심변수로 부상했다. 지난주 대구를 찾아 처음으로 대중들과 스킨십을 가진 한 장관은 며칠 만에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치데뷔를 한 것 같다.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한 장관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마치 중견정치인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한 장관도 바쁜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시민들과 즉석 사인회를 열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동대구역에서는 시민들의 사진촬영과 사인요청으로 예매해둔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한 장관이 이날 대구시민을 감동시킨 것은 ‘대구시민을 존경하는 이유’에 대한 그의 발언이었다. TK(대구경북)지역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다. TK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낸 이준석은 요즘 다양한 좌파매체에 출연해 대구의 보수성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호남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TK를 비롯한 영남지역을 ‘낙동강세력’이라고 명명하며 적대시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TK조롱 사례는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반면, 한 장관은 이날 “대구시민들은 6·25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주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했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라고 했다. 나는 ‘TK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해 이만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외지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한 장관이 말한 것처럼, TK지역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왔다. 6·25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는 지게꾼까지 나서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다.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대구고교생들의 2·28 민주운동은 이 나라 민주화의 횃불이 됐다. 삼성을 태동시키고 포항제철소를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우리나라 산업화의 산실이 된 곳도 TK지역이다.한 장관의 대구방문 이후 그의 정치 데뷔는 기정사실로 된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그를 총선출마 후보군으로 합류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에게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한 장관은 그동안 극단성향이 강한 야당 정치인들과의 논리싸움에서 밀린 적이 없는 여권 내 유일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문무(文武) 모두를 겸한 ‘조선제일의 검’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7~9일) ‘선호하는 장래정치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TK지역에서는 한 장관이 14%로 1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이 홍준표 10%, 이재명 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의 정치적 대중성을 입증하고 있다. 보수지지층에다 중도·청년층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한 장관의 ‘지방순회 행보’가 내년 총선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3-11-21

‘동성로 캠퍼스타운’이 대구이미지 바꾸길

심충택 논설위원 첫 유럽여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학도시’였다. 30여 년 전 여행한 독일과 영국의 대학들은 당시 우리나라 대학과는 달리, 캠퍼스가 없이 도시 전체에 단과대학이 흩어져 있어서 이색적이었다.하이델베르크 대학 인문·사회과학부가 있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시 구시가지의 경우, 도시 전체가 대학 캠퍼스 같았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단과대 건물 여기저기를 삼삼오오 다니는 모습이 나에겐 문화적 충격이었다. 우리 일행은 마크 트웨인과 존 웨인이 단골이었다는 하이델베르크 한 식당에 앉아 생맥주를 마시며, 자유분방한 학생들의 모습을 부럽게 바라봤다. 도시 전체가 지성과 낭만이 넘쳐흐르는 것 같았다.대구시가 최근 중구 동성로를 유럽의 대학도시와 비슷한 ‘캠퍼스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40여 년 이상 대구시민의 쇼핑 중심지였다.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청년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쇼핑상가에 큰 타격을 줬다. 동성로의 상징이었던 대구백화점도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이러한 동성로를 대학캠퍼스로 바꾸겠다는 대구시의 발상은 놀랍다.이 뉴스를 듣고 대구 대학생들이 유럽처럼 강의실과 상가, 광장이 조화를 이룬 동성로를 오가며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다. 캠퍼스 타운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대구 지역 12개 대학이 총장협의체를 구성해 대구시와 같이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후원기관이다.캠퍼스 타운 사업이 현실화되면 동성로 빈 상가는 대학 공동 기숙사, 통합강의실, 학습·연구공간, 전시·행사·이벤트 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직장인 강의실 등으로 활용된다. 빈 상가에 대학 음악동아리가 입주하면 수업 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고 버스킹도 할 수 있다. 외식학과는 빈 건물에 조리실을 만들어 실습실로 활용할 수 있고, 동성로에서 시식회도 열 수 있다. 학생들이 동성로에 거주하면서 공부하고, 창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구시 목표다. 건물을 임대하는 비용은 교육부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고. 부족하면 시비도 투입된다.동성로 캠퍼스 타운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포틀랜드시는 70여 개의 포틀랜드 주립대학 건물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어 도시 전체가 대학이다.포틀랜드시는 학생·시민이 많이 찾는 건물들 사이에 광장을 만들고, 대중교통(버스와 경전철, 스트리트카)이 모두 광장주변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최대화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과 연구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예술대학은 1층 한쪽 면을 유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시민이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 동성로 캠퍼스 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대구 이미지가 유럽 대학도시나 포틀랜드시처럼 지성과 낭만이 넘치는 젊은도시로 바뀌길 기대한다.

2023-11-14

이준석은 탈당하는 즉시 ‘고립무원’이 된다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주말 부산까지 찾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려 했으나 문전박대 당했다. 보수정당을 아끼는 많은 국민은 이날 인 위원장이 어떻게든 이준석을 포용해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기대했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이준석은 이날 자신을 만나러 온 인 위원장에게 시종 영어로 말하면서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모욕을 줬다. ‘서울환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핵심측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시민들이 가득찬 자리에서 이준석이 인 위원장에게만 일부러 영어로 말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는 우리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아니더라도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민심이다.인 위원장의 연이은 이준석 포용행위는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정당을 회생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이준석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다. 결과적으로 인요한식 ‘포용의 축적효과’가 이준석의 탈당과 신당창당 명분을 사전에 반감시키는, 보이지 않는 성과를 낸 것이다.이준석의 신당창당은 기정사실로 된 것 같다. 여당 입장에선 이제 이준석 탈당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게 됐다. 만약 이준석이 ‘윤핵관’에 의해 쫓겨났다는 ‘피해자 이미지’를 가질 경우, 그의 신당은 여당에 일정부분 상처를 줄 수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기반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스스로 당을 박차고 나와 신당을 창당하려는 그에게 민심이 우호적일 리 없다.그의 손을 잡아줄 정치인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준석이 신당창당 준비과정에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을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상호 의원은 “개똥같은 소리”라며 일축했다. 금태섭 신당 ‘새로운 선택’의 곽대중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안되다 보니 원래 있던 당에 맞불을 놓기 위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같이 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우리뿐 아니라 누구하고도 같이 하기 힘들다”고 했다.곽 대변인 말처럼, 이준석 신당론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을 때에만 협상력이 있다. 여당의 끈질긴 포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즉시 그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이라는 것은 꾀 많은 이준석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내년 총선에서 이준석이 출마 지역을 서울 노원구가 아닌 대구를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어 대구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준석이 말하는 신당이 성공하려면 우선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춰야 하고 상당한 지지세력도 있어야 하는데, 대구를 정치거점으로 삼겠다는 그의 발상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보수진영의 산실인 TK지역 유권자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이준석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순 없지 않은가.

2023-11-07

‘인요한 혁신위’가 할 일은 공천이 아니다

심충택 논설위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주장대로, 과연 ‘영남스타’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5선)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한다. 주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수도권 지역구에 낙하산공천을 받아 총선을 치르겠다는 가정 자체를 하기 싫을 것이다.총선취재를 여러번 해봤지만, 어떤 지역구든 현역의원을 이기기는 힘들다. 특히 수도권 현역들의 경우 당선직후부터 다음 선거에 대비해 지역구 관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정당별 지지도가 엇비슷하고, 공천경합자도 많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선거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지금 비판받는 민주당의 팬덤정치는 현역의원들의 끊임없는 조직관리 때문에 생긴 측면이 강하다.이런 수도권 선거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주 의원이 인 위원장의 서울 험지 출마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 주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방송에 출연해 TK현역 공천 물갈이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그는 2016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면 다시 당선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만약 대구 수성갑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다.여기서 주 의원을 예로 들었지만,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며 TK정치권을 비하하고,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4선)와 주호영 의원을 콕 집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술집에 앉아서 할 수준의 말을 혁신위원장이 함부로 얘기한다’는 비판에 공감이 간다. 당사자들은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겠지만,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말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이와 관련해 “TK중진 서울 차출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김 대표나 주 의원을 서울험지에 출마시킨다고 해서 감동할 국민도 없다.여당은 이번주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 가동을 시작으로 총선준비에 들어간다. 12월 12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는 총선기획단은 선거전략과 공천기준 수립 등 밑그림을 그리는 기구다.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기구로 생각하면 된다. 인재영입위는 말 그대로 당선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호남, 수도권, 청년 등을 영입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앞으로 두 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 혁신위가 제기했던 이슈들은 묻힐 수밖에 없다. 혁신위가 공천에 관여해 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혁신위가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할 작업은 수도권 선거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다.

2023-10-31

인요한 혁신위 ‘레드팀’이 돼야한다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는 지난 대선 때 레드팀으로 불리는 선거대책위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았다.민주당 입장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쓴소리’를 하는 게 주요역할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레드팀 경험을 소개하며 “듣기 불편한 내용까지 후보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 대통령실 가교가 돼 제대로 민심을 전했다”고 했다.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슬럼프에 빠진 당을 구하고 레드팀장 역할까지 해야 할 여당 혁신위원장이 그저께(23일) 선임됐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택한 혁신위원장은 호남출신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다. 이미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진 않지만, 스타성과 주도성을 갖췄고 여당의 외연확장에 대한 확고한 지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물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경력도 있어 강경 보수지지층에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인 위원장의 가문은 구한말부터 4대째 한국에서 선교·의료·교육 활동을 펼쳐 왔고, 이 공로로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가 됐다.인요한 혁신위는 지금부터 혁신위원을 구성한 후, 활동 기간과 범위, 다룰 과제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혁신위가 당 쇄신과제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당원과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혁신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구성됐기 때문에, 혁신과제가 당 지도부 거취나 총선공천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당 쇄신과제 하나하나가 폭발성을 지닐 소지가 다분하다. 자칫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종속됐다는 소리가 나오거나, 실천불가능한 혁신과제를 선정하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혁신위는 자나깨나 ‘민심’을 반영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야 한다. 인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의 지지층 확장이 호남까지 폭넓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로 해석된다. 한국정치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국가수준에 비해 발전을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싸우더라도 타협해서 절충안을 찾으라는 것인데 소모전만 벌이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인 위원장의 과거 발언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정치이념이 특정정당이나 지역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식의 급진성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다. 여당지도부는 혁신위가 당 쇄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선관련 주요정책 입안권한을 혁신위에 대폭 양보해야 한다. 만약 혁신위가 제기능을 못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재기할 확률이 아주 낮아진다.

2023-10-24

의대정원 대폭확대, 여당 총선에 도움될까

심충택 논설위원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진짜 실행한다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성과를 내길 바란다.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의 이 글은 과연 진심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만약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총선 득표용’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誤算)이다.의대정원 확대는 우선 가장 민감한 이슈인 ‘사교육비 뇌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수험생은 물론, 대학 1~2년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의대 열풍’이 불어왔다. 최근에는 직장인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할 경우 교육계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의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18년간 어떤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에 손대지 않았던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이미 사교육비 뇌관의 불씨인 수도권 입시학원들이 ‘의대 마케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들로선 의대정원 확대가 ‘황금알을 낳는 신시장’으로 보일 것이다.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3천16명(수시 1천872명, 정시 1천144명)이다. 만약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1천명 늘어나면 현재 정원보다 모집 인원이 33%나 증가한다. 성적이 상위권인 초·중·고 학생들과 N수생(재수생 이상) 상당수는 입시학원의 새로운 수요자가 될 것이다.수험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로 수능부담이 줄었는데, 의대까지 증원되면 재수생이 더 몰릴 것’, ‘SKY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당수가 반수에 도전할 것’ 등의 글이 올라온다. 커뮤니티 글처럼 대학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거 재수시장에 뛰어든다면 날벼락은 대학들이 맞는다. 서울대를 예로들면, 올해만 해도 신입생 중 휴학생이 418명이나 되는데 상당수가 의대진학이 목표라고 한다.교육전문가들은 “이미 확정된 2028년 대입개편(정시 40%)에다 의대 정원확대까지 더해지면 N수생 확대,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과학·산업계도 우수인재들이 너도나도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면 연구인력을 어디서 구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된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작년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의사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분야(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로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덜렁 의대정원만 늘릴 경우,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현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인턴과정도 거치지 않은 피부·미용 개원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23-10-17

하태경 險地출마, 여당 혁신으로 이어져야

심충택 논설위원 내년 4·10총선을 6개월 앞두고 오늘(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에도 내부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부산출신 하태경 의원이 당 혁신을 위한 총대를 멨다. 하 의원은 지난주말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고향인 해운대갑구를 떠나 서울 험지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3선인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세 번 넘게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하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솔깃하다. 아마 여당 중진, 특히 손쉽게 국회의원 선수(選數)를 늘려온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울산)지역 의원들에겐 하 의원의 서울험지 출마 선언이 ‘올게 왔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다.하 의원의 지역구포기 선언은 당 지도부를 향한 채찍으로 들린다. 지금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같이 먼 산 구경하듯 하고 있다. 오직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공격에만 총력을 쏟으며 반사이익에 기대는 모습이다.하 의원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내년 총선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것이다. 진영간 이데올로기 갈등이 지금보다 심각한 때는 없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졌다.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 당이 비상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당 안팎을 보면 긴장감이나 역동성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총선 승패가 결정될 수도권 판세가 위기상황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대통령실 핵심참모나 당 중진들은 쉽게 당선되는 영남권만 기웃대는 모습이다. 여당은 지금 국민에게 혁신과 변화의 에너지를 보여줄 때다. 그러려면 현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중진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당에 헌신해야 한다.여당이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중도층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 중도층은 이념보다는 바람이나 감성에 흔들린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선거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의 전략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다. 집권당내에서 총선불출마나 인적쇄신, 적지 출마론 같은 ‘자기희생적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 중도층은 여당에 눈길을 줄 것이다. 하 의원처럼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지역구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민주당은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이런 일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이다. 상대를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다수 힘으로 운영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내년 총선에서 이런 세력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은 꼭 막아야 한다.

2023-10-10

‘여당바람’ 일으킬 총선전략이 안 보인다

심충택 논설위원 경북매일신문이 추석연휴 직전 대구지역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39.9%(긍정평가 54.3%)에 달했다. 정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부정 평가가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대구뿐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 삶이 고단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조사결과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부나 여당이 추석민심을 챙겨봤겠지만, 서민들의 경우 요즘 물가는 다락 같이 오르는데 수입은 되레 줄어들면서 전에 없던 ‘사회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TK지역 정치인들도 이런 민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국민의힘은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현시점에서도 민심은 뒷전인 것 같다. 오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격에만 총력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은 ‘이재명’ 이름 석자만 나와도 TV채널을 돌린다. 이제 정부여당은 이재명 블랙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서민정책을 펼 때가 됐다.우선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중도층 민심의 핵심이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가는 서민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다 ‘추석 물가’까지 겹쳤으니, 서민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민심은 집권당으로부터 멀어진다.총선전략에서도 여당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여소야대 의석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중도층 민심을 사로잡을만한 이벤트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다. 지금쯤이면 내년 총선에서 패배를 만회할 전략이 나와야 할 때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 출마 도전자 중 국민의 눈길을 끌 만한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핵심참모나 당 중진 모두 여당의 지지기반이 강한 양지(陽地)만 찾아 다니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지금쯤 내각 주요장관이나 스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 당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예를들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인물이 민주당 핵심인 정청래·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선이 임박해서 이런 인물들을 험지(險地)에 배치해 봤자 판세를 뒤흔들만한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권 잠룡’ 오세훈이 버티고 있던 서울 광진을에 정치신인 고민정을 공천했고, 4선의 나경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판사 출신 이수진을 공천해 바람을 일으킨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3-10-03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쟁, TK만의 전략 중요

심충택 논설위원 정치사회가 ‘이재명(민주당 대표) 블랙홀’에 빠져 어수선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노력은 숨가쁘게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다. 비수도권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관련법안이 시행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최근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입주기업 간 협의성과를 보고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량이 특구선정의 최대변수다. 아직 특구지정과 관련한 세법 제·개정과 정부지침(특구지정 평가 요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특구 후보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대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지난 7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가동중이다.대구시가 기회발전특구 유치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다. 이 세 곳은 미래산업(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분야) 분야 국제경쟁력이 어느 도시보다 우위에 있고, 튼튼한 산·학·연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어 국내외 대기업 유치 조건을 비교적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 제2국가산단과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업단지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경북도의 1차적 유치후보지는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과 경주(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안동(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구미(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울진(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지역 산업단지다. 경북도의 경우, 최근 제정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면 전기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대기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학, 시·군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서 특정기업이 특구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곧바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장 준공 때 바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경북도는 지난주(20일)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기업들을 대거 초청해 도내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과 LG, SK, 두산, 에코프로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경북도내 특구 후보지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중동에너지기업들을 초청해 경북투자를 권유했다. 이 지사는 경주 SMR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조성에 많은 국내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에너지 산업만큼은 경북도가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강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일단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만약 대구·경북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이용해서 대기업 유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청년층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구·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대기업유치 전략과 인센티브를 만들어 내야 한다.

2023-09-26

線넘은 이준석의 TK비난, 이유가 뭔가

심충택 논설위원 내년 총선(4월 10일)이 다가오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경북(TK) 비난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지지기반인 TK를 공격해서 뭔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좌파진영이 TK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4·15총선을 코앞에 둔 2020년 3월 6일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를 통해 코로나 발생 원인을 대구시민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 한 청년위원은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는 막말을 했다. 좌파시인 김정란은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라고 조롱했다. 당시 이런 발언들은 TK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좌파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도구가 됐다.이준석은 최근 MBC 정치대담 프로에 출연해 단골 비난 메뉴인 ‘TK 현역의원의 수준’을 언급하면서 TK지역민들이 마치 일반국민과는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그는 ‘TK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요즘 들어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항상 붙는 2개의 문구가 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모든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문구”라고 대답했다. 마치 TK지역이 60대 이상 노인세대와 함께 타지역과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급한 것이다.이준석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그 사례로 들었다. 노인세대와 TK지역에서만 흉상 이전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항일투쟁에 앞장선 것은 맞지만, 러시아 스탈린체제에 부역한 공산당원이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유사시 북한과 최일선에서 맞서 싸워야 할 육사생도들이 매일 공산주의자 조형물을 보면서 거수경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본다.이준석은 한때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청년정치인의 역동성을 대변했다. 그는 대표로 취임한 이후 당의 외연을 호남까지 확장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성시대를 만들어냈다. 박지현의 성과도 대단하다. 민주당내 팬덤정치와 86그룹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은 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박지현도 최근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청년정치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준석 전 대표도 잘 알겠지만, TK지역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산실이다. 6·25전쟁 때는 북한과 중국공산당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곳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는 TK지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자유와 민주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이 탄생할 수 없었다. 이 지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다. 이준석이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일색인 다양한 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해 TK를 타깃으로 비난을 퍼붓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2023-09-19

정치인의 ‘거친언어’, 유머로 바꿀 수 없나

심충택 논설위원 정치인들의 험한 말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마디마디에 지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살벌한 기운만 넘친다.정치인들의 막말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진영을 극도로 의식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정치문화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정치인이 이제 독버섯 같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들의 거친 언행들이 사회병리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내뱉은 것은 탈북자에 대한 그의 증오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다.박 의원은 전대협 부의장 출신이다. 지난달 말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일본 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최강욱 의원이 대정부 질문 중 대통령을 일컫는 자리에서 “윤석열씨”라고 했다. 지난달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했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까지 일상의 조롱거리로 삼는 것이다. 기본적인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해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민주당내에서 이처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난폭한 언행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강성팬덤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다보니 언어가 계속 더 험악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정치인 지지자들이 SNS나 커뮤니티에 쓰는 말들도 난폭하기 짝이 없다.온갖 조롱과 멸시, 저주에 가까운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난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처럼 일상화 한 적이 있었나 싶다.정치인들은 지금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히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싸늘한 민심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지난 주말에는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은 듯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숨진 여성 곁에는 한동안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의 4세 남자아이가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올해 하반기는 취업문이 더 좁아져 기업채용공고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정치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위기가정과 청년취업 등 민생을 돌보는데 집중해 주길 바란다. 사회분위기를 황폐하게 하는 거친 언어들은 다수 유권자의 반발과 환멸을 불러올 뿐이다. 선거 판세에도 당연히 도움이 안된다. 국민은 자기와 이데올로기가 다른 상대까지도 유머로 감싸 안는 그런 정치인을 보고 싶어 한다.

2023-09-12

광역비자제도가 인구문제 해법될 수 있다

심충택 논설위원 요즘 어떤 자리에 가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화제다. 우리세대에서 국가소멸이 가시권 내로 들어온 탓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지난해 연말, 역대 가장 낮았던 4분기 합계출산율(0.702명)과 관련한 사설을 쓰면서 ‘인구재앙’을 언급했던 적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6명대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01명으로 더 떨어졌다. 통상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감안하면, 올 4분기에 0.7명대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이미 대구는 출산율이 0.67명으로 서울(0.59명), 부산(0.66명)과 함께 0.6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시의 출산율도 0.94명이다. 올 1분기만 해도 1.19명이었다. 충격적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도 1.3명이다.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는 EBS 다큐멘터리에 나와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머리를 감쌌다.한국의 인구절벽은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중소도시 소멸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대도시가 아니고는 산부인과·소아과를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일차적으로 초등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경북도를 예로 들면, 2023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32개교다. 이 중 14개교는 2~3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30곳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돈으로 저출산 추세를 막기는 불가능해졌다. 내년에도 저출산 극복예산으로 17조5천900억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예산항목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이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것 같다.정부는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제도(시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인력,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것)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지난해부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우수산업인력의 배우자·부모·자녀에 대한 비자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우선 이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2023-09-05

윤경희 청송군수의 ‘발상의 전환’

심충택 논설위원 올 추석에는 소비자들이 ‘꼭지달린 청송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됐다.청송군은 최근 국내 사과계통출하 조직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가을부터는 꼭지를 자르지 않고 청송사과를 출하하기로 했다.청송사과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최고 명품으로 대접받으며, 이제 국내외 농산품 중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가락동 시장에 사과를 직접 출하하는 한 농민(청송군 부남면 대전동)은 “매년 첫 경매에서 청송사과 가격이 가장 높으니까 사과가격도 청송사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청송사과의 맛과 품질이 전국적으로 뛰어나다는 방증이다.대부분 사과농가들은 ‘꼭지없는 사과’를 출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인다. 사과를 따서 상자에 바로 담지 못하고 과수원에 언덕처럼 쌓아둔 후, 많은 일손을 동원해 꼭지를 하나하나 따야 한다. 청송군에서만 사과 꼭지를 자르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해 86억원에 이른다. 사과꼭지를 그대로 둘 경우 신선도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생산자·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동안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사과꼭지를 따는 힘든 작업을 반복했던 것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1일 경북매일신문에 쓴 칼럼에서 “꼭지달린 청송사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 대형유통업체에도 협조를 구했다.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볼 참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친숙했던 꼭지없는 사과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단체장의 고민이 읽혀지는 글이다.윤 군수는 “첫걸음은 가장 어렵지만, 반대로 제일 용감한 행동이라고 여긴다. 꼭지달린 청송사과의 긍정적 영향력을 전국의 사과유통시장 흐름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청송군 3선 단체장인 윤 군수의 ‘발상의 전환’은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아왔다.윤 군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송교도소(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법무부장관에게 여성교도소 청송유치를 제안했다.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와 교정아파트 건립이 전제된 제안이었다.청송군은 그전에 전국 어느 교도소도 거부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코로나 확진자’들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주민의사를 반영한 조치였다.윤 군수는 올 1월부터는 조례를 제정해 주왕산 등 관광지를 비롯해 군내 8개 읍면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 운행하는 놀라운 조치를 발표했다. 청송군 버스는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구소멸을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지만,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단체장의 역량이 돋보인다.해외여행을 가보면 대부분 사과가 꼭지 달린 채로 유통된다. 일본은 사과꼭지를 솜으로 보호하며, 수박이나 멜론처럼 꼭지가 없으면 불량품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만 유독 꼭지없는 사과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단체장에겐 위기일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을 뚝심 있게 개척하는 청송군수의 모험적인 혁신이 청송사과의 국내·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8-29

국민의힘 당무감사, 黨勢확장 계기되길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당무감사를 예고하면서 총선 공천작업이 사실상 시작된 분위기다. 당무감사에서는 공천에 직결되는 정보가 체크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 공천 부적격자’라는 출처 불명의 살생부가 당 내부 자료인 것처럼 떠돌고 있어 현역의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총선때만 되면 물갈이 타깃이 됐던 TK(대구·경북) 현역들의 고심은 더 깊다. 역대 총선때마다 TK는 보수당의 텃밭인 탓에 오히려 물갈이 수준이 혹독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TK현역 교체율은 64%에 달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현재 전국 당협 실사를 앞두고 질의서를 준비 중이다. 부산출신이며 의사인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질의서를 논문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질의서에 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질의서에는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당원 관리, 사고 여부, 평판, 도덕성, 인지도,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현역 의원들의 경우, 점수화가 가능한 공천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도 진행한다고 한다. 법안 실적, 출석률 등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느냐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텃밭인 TK지역에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경쟁력이 센 친박(친박근혜)계와 지명도 높은 무소속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 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 출마를 선언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TK지역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경산 출마가 유력시되는 데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고,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무소속으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총선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함께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되는 일부 TK 다선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설도 있어 여당으로선 힘겨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반윤·비윤계의 연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거꾸로 노를 젓는다든가, 배에 구멍을 낸다든가 해서 침몰하게 한다면 그 배에 함께 승선할 수 없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배경도 이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는 사실상 공천심사와 다름없다. 당무감사가 내부분열이 아니라 다양성과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8-22

‘수도권 총선위기론’에 무덤덤한 집권당

심충택 논설위원 내년 총선 이슈가 ‘영호남 민심’을 건드리는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예민한 이슈에 불을 붙였다. 그는 최근 SNS에서 양산 평산마을과 전남 구례 양정마을 자매결연 소식을 전하며 ‘영호남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퇴임 후 정치에선 손을 떼겠다던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자극적인 정치적 이슈를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PK(부산·울산·경남)지역민의 ‘반(反) 정부정서’를 자극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엑스포 유치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내년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감정이 또 쟁점화되면 여당에 이로울 게 없다. ‘민주당이 은근히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바란다’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석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상황속에서 진행된 21대 4·15 총선때도 진보진영은 ‘대구손절’‘대구봉쇄’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그 결과 21대 총선은 사상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진보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력을 굳히며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다.집권당이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문재인의 입’과 ‘잼버리 파행’이 아니라,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응이다. 21대 총선(2020년)의 최대 승부처도 수도권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의 수도권 의석은 18석으로 민주당 97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경기·인천 현역 의원의 80%는 민주당 소속이다. 총선현장을 취재해보면, 현역 의원들의 조직력과 자금력, 홍보전략은 정치신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특히 다선 현역의 경우, 재정후원회와 세분화된 조직력이 아주 탄탄하다. 지역구 사무실도 별도로 있어 주민들과 상시 접촉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 “대부분 수도권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그들과 대항해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한 말은 집권당이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국민의힘은 집권 초부터 내부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거대 야당을 상대할 전략과 혁신이 거의 안 보인다. 그러니 당 외연을 막는 울타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바깥에서 겉도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도 위험하다”고 말했다.여당은 여소야대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당의 확장성을 위해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혁신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혁신을 주도할 스타급 인물, 예를 들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같은 비판적 지지그룹을 당이 흡수해야 한다. 지지율이 30%대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리스트를 작성할 경우, 당의 확장성은 ‘제로’가 된다.

2023-08-15

‘증오정치’가 사회병리의 주범이다

심충택 논설위원 대구 도심 곳곳에 자동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요원이 시민을 감시하는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1980년 비상계엄령 사태 때의 장갑차까지 길거리에 등장하자 시민들은 ‘연쇄 묻지마 살인’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며칠 전부터는 인터넷에 살인예고가 연이어 올라오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묻지마 살인과 살인예고 범죄가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다수이지만, 그 원인을 사회병리에서 찾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사회에서 격화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집단적 증오심을 키우면서 범죄로까지 비화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분석이다.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대구경북은 집단증오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 언론을 통해 표출된 증오였지만, 당시 시도민들은 ‘묻지마 살인 범죄’ 버금가는 고통을 겪었다. 그중에서 ‘증오정치의 선동가’로 불려지는 김어준의 말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2020년 3월 6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대구가 고통받을 때 자신이 진행한 라디오를 통해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말하며, 코로나 발생원인을 대구시민 탓으로 돌렸다. 그 5일 전에 민주당 한 청년위원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다른 지역은 안전하니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고 한 말에 대한 후속타였다. 그 후 좌파여류시인인 김정란은 페이스북에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 거느리고”라는 글을 올렸고, 한 민주당 중진은 ‘대구봉쇄’를 입에 담았다.좌파 진영의 이러한 증오표출에 대해 당시 대구시민들은 분노로 상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발적 격리를 하면서 대구봉쇄를 거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외신들은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하고도 침착한 대응을 특종기사로 다루면서 격려했다.좌파진영은 지금도 증오심을 무기로 ‘진지전(陣地戰)’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당내에서조차 ‘개딸들의 홍위병’등을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다.좌파진영이 주도하는 진지전은 우리사회 전체의 증오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진지전은 무솔리니 정권에 대항했던 좌파지식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내놓은 헤게모니이론에서 나온 용어다. 그람시는 헤게모니 이론을 설명하면서 ‘권력이 진지전을 통해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비상식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국민을 통제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정확하게 짚은 이론이다.미국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연말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갈등’ 수준이 1위로 나타났다. 좌파와 우파 양진영이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막말과 모욕적인 언사는 갈수록 거칠어져서 진지전에 관심 없던 국민까지 증오의 늪에 빠트리고 있다. 정치인들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갈등과 분열의 저질 정치를 계속하는 한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은 치유될 수 없다.

2023-08-08

여당은 ‘수도권·무당층 民心’을 경청하라

심충택 논설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 SNS를 통해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당내 쓴소리에 귀를 닫는 ‘쫄보정치’를 그만두고, 외연확장에 힘을 쏟으라는 충고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국민의힘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 아니라 용산탕’이라는 말은 김기현 대표체제 이후 계속 회자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일색으로 당이 운영돼 견제·자정·확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집권당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으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7%(한국갤럽)에 달했다는 사실을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 판세는 중도·무당층이 결정한다. ‘여의도 제1당은 중도·무당층’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최근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 지지층 35%, 민주당 지지층 35%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무당층이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중도·무당층은 주로 수도권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에 집중돼 있다. 지난 총선기준, 수도권은 253개 지역구 중 절반에 가까운 121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2030유권자 수는 1천400만명이다.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총선주자들의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당의 다양성은 공천과정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무당층 민심을 끌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끊임없이 윤 대통령과 집권당을 향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쓴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 이준석은 최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채널에는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와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출연하고 있다. 이준석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젊은 당원들과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로 36세에 제1야당 당수로 선출된 인물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구속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전문가가 다녀간 것에 대해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을 결정하는데 왜 풍수 보는 사람이 나타나느냐”며 쓴소리를 했다.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로선 ‘적어도 이준석·유승민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유상범 당 대변인은 홍 시장 발언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자가 책임을 안 지면 제대로 된 정당이냐”는 식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상황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총선은 8개월 조금 더 남았다. 총선 판세를 결정할 수도권과·중도층 민심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이 원하는 총선메뉴는 무엇이든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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