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구상하는 22대 국회는 ‘막장드라마’

심충택 논설위원

오늘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우리 사회는 극단의 분열과 증오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한 유력정치인은 “양 진영 간 내전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월 국회가 개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나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것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보는데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최소 10가지는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한 위원장의 딸이 논문대필로 스펙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10가지 중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비례정당을 창당하면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벌써 국회의장 자리에 강경성향인 추미애 후보를 내세워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아직 선거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야권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조국혁신당도 타 정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의석 10석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제3당 등극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조 대표가 구상하는 국회 개원 이후의 ‘윤석열·한동훈 탄핵 내지는 식물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리얼미터가 가장 최근 조사(2~3일)한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30.3%로 1위를 차지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 대표의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오늘 유권자의 심판에 달렸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법적·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과거 망언을 일삼은 인물들이 여야 정당의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공천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 후보 상당수는 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우선 조 대표 자신이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위조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법자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로 가야 한다. 비례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비례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해임되기 직전인 최근 21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여 원을 급여로 받아 논란이 됐다.

범법자들이 즐비한 정당이 비례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이는 여권이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현 정권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하면서 총선판세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서 걸러내지 못한 후보들을 투표를 통해 솎아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