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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과 컬링경기 ‘직관’… 멋진 겨울 추억으로

지난 달 19일부터 시작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1일에 막을 내렸다. 78개국 7개 스포츠, 15개 종목이 치러진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이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에게서 컬링 시합을 보러가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후 컬링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컬링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컬링은 직사각형 얼음판 위에서 스톤을 브룸이라는 막대를 이용하여 하우스에 밀어 넣는 경기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다.강릉컬링센터를 찾아가는 길에 주차장을 잘못 들어서서 1km를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었다. 지나가는 길에 주광장에서는 공연도 하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BBQ관에서는 치킨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다.전날 많은 눈으로 인해 바닥이 질퍽하거나 얼어있는 곳도 있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컬링센터 입구에서는 보안을 위해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아이가 있어 간식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뜯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에 안심을 했다.공항검색대처럼 소지품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와보는 탓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리나라 경기는 오후 2시였으나 조금 늦게 도착해서 좋은 자리는 앉을 수 없었지만, 더 높은 층에서 4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기존에 보던 경기랑 달라서 의아해했는데 관람한 경기는 믹스 더블이란다.믹스 더블은 한 앤드당 5개의 스톤을 투구하는데, 한 명이 1,5번째 스톤을 투구하면 다른 선수는 2,3,4번째 스톤을 투구해야 한다. 경기 내내 서로의 수 싸움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게임에 져도 얼굴이 굳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응원에 브룸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상대방 팀이 잘했을 때 서로 격려해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다. 이날 경기는 아쉽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긴 했지만, 이 경험이 몇 년 후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어본다. /사공은 시민기자

2024-02-06

“봉화 문화콘텐츠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최근 경북 봉화군 드림가든에서 문화계, 학계, 관광산업 대표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문화관광콘텐츠포럼 영남본부 위원회 발족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다양한 분야의 자산들을 융복합해 양질의 문화콘텐츠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서였다.이날 이정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은 체류형 관광을 통해 소비인구와 생활인구 증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영(영주시 전 부시장)씨는 “지역 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로 지역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윤희중(울릉크루즈 부사장)씨는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크루즈 운영에 관해 설명했다. 김종문(동해시 전 부시장)씨는 동해권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관광과 정책 방향에 대해 부연했다. 참석자 모두는 문화관광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고, 특히 봉화권 지역문화 예술과 지역자원, 문화 특성을 소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홍성영 추진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광여행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래 콘텐츠 발전을 위한 비전과 단체의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문화예술과 유무형의 자산을 양질의 문화콘텐츠 관광 상품화해 국가 경쟁력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자”고 강조했다.미래문화관광 콘텐츠포럼은 지난 2023년 10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최영호(연세대 교수), 홍성영, 조경호(한국미디어서비스 대표이사), 권영우(법무법인 전운 고문), 허종미(국회 보좌관), 김재범(한국증권신문 대표이사), 안동범(세무법인 로고스 회장), 윤영용(작가)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최재혁(연세대 교수) 박태창(영화감독), 정완식(한성대 교수) 등 100여 명이 발기인이 됐다. 이어 지난 1월 26일 영남지역 위원회가 봉화군 물야면 드림가든에서 발족했다. 영남지역 위원회 발족식엔 미래문화관광 콘텐츠포럼 회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봉화에서는 미래포럼 영남본부 위원장을 맡은 이정환 회장과 류중천(봉화보부상보존연구회 회장), 안병주(봉화신협 이사장), 이동희(봄빛부동산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류중천 시민기자

2024-02-06

‘車山車海(차산차해)…’ 포항시 주차난 해결 특단 대책 내놔야

포항시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지난해 전통시장이나 중앙상가 등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들어섰지만 아직 주요 시가지나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2023년 3월 기준 포항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8만여 대로 시민들 대부분이 일상에서 자동차를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시설 부족은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뿔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요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현재 포항은 노상 5개와 노 외 15개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면 수는 2천134면이다.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시가지나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아직 불편함이 많다.2021년 11월에 개장한 스페이스 워크 가는 길은 그 인기만큼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겪었다. 개장 초기에는 이를 체험하고자 밀려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인해 인근의 아파트 도로변에까지 주차를 해야만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환호 공원에는 지금도 주말이나 휴일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미술관과 스페이스 워크 체험, 현재 공사 중인 해상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새해 첫날 흐린 날임에도 스페이스 워크를 찾은 시민 A씨는 “오후 시간 때였는데도 사람들이 많았고 주차는 몇 바퀴 돌다가 나가는 차를 보고 겨우 주차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포항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말이면 더 포항역으로 향하는 도로 진입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하고 주차를 하기 위해 몇 바퀴 도는 건 기본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주차난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느낄 것 같다. 텅 비어 있는 직원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평소에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하는 상가 밀집 지역은 더 심각하다. 물건 상하차를 위한 공간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변의 주거 공간의 이면도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아파트 앞에 시장이 있는 장성동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차와 이용객들이 차들이 뒤엉키고 있다. 시장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 때는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 상가를 자주 이용한다는 주부 조 모(41) 씨는 “아이와 함께 상가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용객이 많은 오후 시간 때는 오고 가는 차량은 물론 상가 앞의 주차된 차량이랑 뒤엉킨 느낌인데 학원가도 많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인구 많은 장성동에도 큰 공영주차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포항시 교통지원과 주차시설 관계자는 “스페이스 워크가 있는 환호공원은 미술관 방향에 있는 주차장에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 구룡포나 오천에도 마찬가지로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에서 포항 진입할 때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상황을 알 수 있게 전광판 설치를 검토 중”이라며 “실시간 주차장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도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고 있다.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설머리 물회지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한다. 가게 앞에서 보면 많이 혼잡한데 주차난 해결을 위한 포항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허명화 시민기자

2024-02-06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비수도권대 중심 집중배정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에 합의해 2006년 3천58명이 됐다.이후 쭉 동결돼 왔다.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있다.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심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간담회를 10회 개최했다.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지난 1일에는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야권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세부적으로는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2024-02-06

대구서 사고 후 뺑소니 우즈벡 남녀 체포…60대 피해자 중태

대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9·우즈베키스탄)씨를 6일 긴급 체포했다.그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39)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고 호흡만 있는 상태다.경찰은 밤샘 추적을 계속해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16시간여 만에 붙잡았다.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진술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2024-02-06

'유권자에 명절 선물'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이선고됐으며, 언론사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주도 아래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지역 유지 등에게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 사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비 1천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은 22개 읍·면·동장에게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이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 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공소 사실을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나채복기자

2024-02-06

대구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 모집

대구 중구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 및 성장 지원을 받을 (예비)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2개 분야로,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사업화 자금(최대 500만 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보육유형과 예비창업자 및 5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 원),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하는 초기유형이다.보육유형은 2030창업지원센터 내 독립 1인실(전용면적 12㎡)에 입주할 기업 14명(개사)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초기유형은 신규 창업 및 사업 성장을 지원 받을 7명(개사)을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대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이 중구인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적격심사 및 2차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오는 3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신청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고시·공고된 참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krh@dctc.kr)로 제출하면 된다. /안병욱기자

2024-02-05

설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확산 막는다

경북도가 설 연휴 귀성객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AI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북도 전역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차량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차단방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가금·돼지농장, 축산관계 시설과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및 인근도로에 가용 방역차량 137대를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9일부터 12까지는 도 자체적으로 점검반(15명)을 편성해 21개 시·군(울릉제외) 거점소독시설 25개소에 대해 축산차량 소독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또한, 귀성객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SMS문자 등으로 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요령과 농장 방문 귀성객의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이외에도 귀성객의 축산농가·철새도래지·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사람 및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설 명절을 전후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귀성객은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5

“시킨적 없다고 말해” 대구지검 위증사범 18명 기소

대구지검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법정 위증과 위증 교사범을 모두 19명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대구검찰 수사 결과 위증·위증교사범 19명 중 1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이었던 위증·위증교사 입건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A씨(23)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또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씨(32)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5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관련해, 현직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 가운데 절반은 “이미 충분해 의사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모두 4천10명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인 3천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 증가 우 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응답자 중 733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찬성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도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앞으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05

복지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오늘 발표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정심이 열리는 날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천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4-02-05

‘목포신항만’ 소송 탓?… 물동량 유치 부진 PICT ‘어설픈 핑계’

속보=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포항영일신항만(주)(이하 PICT·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1면)의 물동량 유치 등 영업 활동이 너무 부실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PICT는 승용차 수출 등 대규모 물동량을 확보할 기회를 가졌으나 목포신항만(주)의 비슷한 사례를 잘못 판단, ‘영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PICT는 지난해 국내 승용차 제조회사인 A사로 부터 포항영일만항에서 자동차 수출입 화물 처리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당시 PICT는 목포신항만(주)의 ‘승용차 수출 관련 해양수산부와의 소송문제’를 이유로 물동량 유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하다.목포신항만(주)는 지난 2021년6월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차 외국 수출 ‘목포항 하역사 선정’ 입찰에 단독 하역사로 선정됐다. 당시 목포신항만(주)이 확보한 물동량은 목포항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 수출차 화물의 단독 하역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 고정화물로 인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됐다.하지만 해수부와 맺은 ‘실시협약’의 법적 해석을 놓고 마찰이 발생, 현재 목포신항만(주)와 해수부는 소송 중이다. 일반부두에서 수출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잡화로만 대분류, 승용차의 포함 여부를 놓고 세부적인 해석 다툼이 벌어진 것.본지 기자 취재 결과 ‘목포신항(주)와 해수부의 소송’건은, PICT의 A사 승용차 수출 문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 측은 “소송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목포신항만(주)이 자동차 화물 처리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목포항에서 자동차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는 결국 항만 물동량 확보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승소 여부에 관계 없이 물동량 증가를 위한 자동차 수출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항만 전문가 B씨는 “PICT가 A사 자동차 물동량을 유치하려면 인력 채용 등 일정 범위의 신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물량 유지에 자신이 없거나 작은 투자조차 꺼리는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어설픈 목포신항만(주) 핑계를 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관계자는 “항만을 놀리게 되면 기능 상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물동량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PICT 관계자는 “우리 항의 물동량 유치가 절실하다”면서 “항만 처리 품목인 잡화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떨어질 경우 바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목포신항만(주)는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민간투자 SOC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목포신항 운영을 맡았다. BTO방식이란 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된다. 목포신항만(주)는 당시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을 맺고 항만 공사 이후 시설 운영을 맡아 오고 있다. /장은희기자

2024-02-04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 치안감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철문(58·치안감·사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임한다.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감·경무관 전보 인사발령에 따라 5일 김철문 신임 경북경찰청장이 부임한다. 또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48·경무관), 김한수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59·경무관), 박종섭 구미경찰서장(58·경무관) 등도 새롭게 경북경찰청에 부임한다.김 신임 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로 임용돼 충북경찰청 강력계장 충남청 형사과장, 충북청 수사과장, 충주경찰서장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김형률(48) 수사부장은 부산 성도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한 후 지난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김한수(59) 생활안전부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경찰대 4기로 경찰에 발을 들였다. 박종섭(56) 구미경찰서장은 포항 동지상고와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봉화경찰서장, 경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영주경찰서장, 서울청 특공대장과 혜화경찰서장을 거쳤다.한편, 최주원 전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은 본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옮겼으며, 노규호 전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경기북부청 수사부장으로 옮겨간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04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천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다.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