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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나·에어서울,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 한 아시아나항공이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 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 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 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A321-200 일부 좌석에만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아시 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아시아나항공은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 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 고 말했다.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적용 하거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역시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이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하는데, 19 5석 기체에서는 22A, 220석 기체에서는 27A 자리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른 LCC인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 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것은 외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앞자리 승객은 긴급탈출 상황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 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 자리를 아예 비워 두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 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상구 자리 판매를 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 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23-05-28

코로나 풀리자 제주도 카드 이용 줄고 일본·베트남 급증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올해 들어 늘어나면서 작년 대비 제주 지역 카드 이용 건수가 급감하고, 대신 일본·베트남 등 해외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한카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월 카드 이용 건수를 100으로 가 정하고 올해까지 각 연도의 제주지역의 이용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79로 줄어 든 이용 건수는 2021년 101, 2022년 125로 늘었다. 올해 이용 건수는 110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늘었지만, 작년과 비교해서는 이용 건수가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의 제주 이용 건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9년 1∼4월 연령별 이용 건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대 이용 건수는 작년 104 에서 올해 78로 뚝 떨어져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크게 줄었다. 30대도 작년 126에서 올해 106으로 이용 건수가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125→118), 50대(145→135)는 소폭 감소했고 60대 이상(15 6→162)은 오히려 이용 건수가 늘었다. 제주도 이용 건수가 감소한 반면 일본, 미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 여행지 국가 내 이용 건수는 급증했다. 베트남(128), 일본(121)은 코로나19 전보다 이용 건수가 늘었고, 미국(97)은 코 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작년 주요 국가 카드 이용 건수는 일본 16, 베트남 27로 매우 낮았고 미국은 88 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본, 베트남 이용 건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급증했으나, 30대 의 일본·베트남 이용 건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30대의 일본 이용 건수는 작년 15에서 올해 130으로, 베트남 이용 건수는 31에 서 146으로 급증했다. 이는 20대(일본 13→108, 베트남 12→108), 40대(일본 12→110, 베트남 36→134 ), 50대(일본 20→133, 베트남 25→112), 60대(일본 40→157, 베트남 18→112)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연합뉴스

2023-05-28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포스코홀딩스 직권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소속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6일 포스코홀딩스에 대 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9일 포스코홀딩스에 근로감독관 2명을 파견해 피해 근로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측이 이에 대한 은폐 시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확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의 혐의점 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측의 자체 조사에만 맡 기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 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 3월 말 회사 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 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 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 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 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 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 6조의2를 위반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조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2023-05-28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40개월만의 '사실상 엔데믹'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 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 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 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 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 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 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 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 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 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 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 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28

아시아나기, 30대 난동에 문 열린채 대구공항에 '공포의 착륙'

승객 190여 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인 지상 250여m 상공(경찰추정) 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승객이 추락하는 불상사는 없었다. 하지만 승객 일부가 과호 흡 등의 증세를 보여 한때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 착륙 앞두고 30대가 출입문 열고 뛰어내리려 시도 26일 항공업계와 해당 항공기에 탄 승객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께 제 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이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낮 12시 45분께 탑 승객 A(33)씨가 왼쪽 앞에서 3번째 출입구 쪽으로 다가갔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2∼3분 가량 지난 참이었다. 출입구 쪽으로 다가간 A 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레버를 돌렸다.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가 문을 여는 것을 제지 하지는 못했다. 목격자들은 "열린 문으로 A씨가 뛰어내리려고 했고, 승객과 승무원이 힘을 합쳐 그가 뛰어내리는 것을 막았고, 이후 제압됐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출입구가 일부 열리면서 객실 안으로 바람에 세차게 불어 들어왔고, 주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다.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10여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들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기압 차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항공기는 문을 연 채 착륙했다. ◇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승객들 공포 대구도착을 10여분 앞둔 상황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공포 에 떨었다. 한 승객은 "문이 열려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에어컨과 송풍기로 보이는 곳에서 순식간에 먼지가 나와 비행기 내부가 뿌옇게 변했다"며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고, 승무 원들은 기내 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다른 승객은 "승무원들이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고, 기압 차 때문에 귀가 먹먹해진 아이들이 울고 소리지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며 "사고 후 착륙하기 전까지 기내 방송은 없었다. 착륙 후 무사히 착륙했다는 내용만 방송했 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다. 선수 A(12)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몸을 부르르 떨고 울면서 많이 놀란 상황" 이라며 "탑승구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 경찰, 착륙 직후 30대 피의자 긴급체포 경찰은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 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 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에서 혼자 탑승했고,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3-05-26

경북도, 인도서 경북형 한류문화예술 확산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지난 23일 오후 5시(인도 현지시간)에 인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인 뉴델리 까마니 극장(Kamani Auditorium)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韓 Art Road’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韓 Art Road’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북-인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통해 한글, 한복, 한식, 한옥, 한지 등 경북형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경북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공연은 경북을 알리는 경북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한국-인도 태권도 품새 합동 공연, 경북의 전통 농악, 민요 등 국악한마당, 인도에서도 인기가 많은 K-pop댄스팀 공연, 인도 공연팀의 전통공연, 경북-인도 합동 공연을 펼쳐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양 지역 청년 문화예술공연의 취지에 맞게 영남대, 대경대 등 4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공연팀은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큰 박수를 받았다.또 공연 사이사이 경북 문화유산과 대표 관광지, 축제 영상 등을 상영해 경북 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 등 관광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경북의 이미지를 알렸다.인도는 전체 인구 13억8천여만명 중 34%인 4억4천만명이 밀레니엄 세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한 나라다.이번 인도와의 청년 문화예술공연은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청년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도 젊은이들을 경북의 대학으로 유치하고 젊은 우수인력들이 경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인도 청년들의 경북 유입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델리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철우 지사 특강과 해외 유학생 및 우수인력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韓 Art Road’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경북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북과 인도가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5

“美에 사드 부지 제공”… 헌재, 헌법소원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2023-05-25

안동병원, 로봇 암수술 100례 달성

위암 진단을 받은 50대 환자가 로봇전용 수술실의 환자카트에 누웠고 마취과 전문의와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환자상태를 체크한다. 환자카트는 로봇수술 기구 및 내시경이 장착돼 환자가 수술을 받는 곳으로, 집도의가 조종하는 콘솔(Surgeon Console)에서 제어된 신호를 받아 로봇 팔을 움직인다.안동병원 한구용 로봇수술센터장(외과, 의학박사)은 콘솔에서 고해상 3D화면으로 몸 속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술 부위를 15배 이상 확대해 선명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손목(Endowrist)기구를 사용해 집도를 한다.4개의 로봇 팔이 사람 손목의 한계를 극복해 540℃까지 회전하며 정밀한 동작수행으로 정상조직과 신경, 혈관 등을 건드리지 않고 섬세한 수술을 수행한다. 또한 사람의 손보다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미세한 손 떨림을 방지해 섬세한 박리와 지혈에도 안정성이 높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병실에서 일주일 정도 경과관찰 후 퇴원할 예정이다.한구용 센터장은 “로봇수술은 수술에 따른 출혈이 적고, 최소절개로 흉터 및 통증이 작으며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어 사회적 비용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처럼 안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첨단 4세대 인튜이티브 서지컬(Intuitive Surgical)사의 ‘다빈치(da vinci)’를 도입해 2018년부터 로봇수술 시대를 열었으며, 지난 23일 103번째 암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안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진단명 기준 대장암(41.7%), 전립선암(31.4%), 위암(24.3%), 기타 암 및 부인과 질환(12.5%) 순으로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에서 집도했다. 환자의 연령은 60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70대 24.3%, 50대 19.4%, 80대 6.8%, 40대 2.9%, 40대 이하 1% 순이었다.한편 안동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적용하는 질환은 외과(위암, 대장암, 담낭질환, 갑상선암, 간 종양), 비뇨의학과(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신우암, 각종 재건술), 산부인과(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 등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5

경북도교육청문화원 종합자료실 ‘이용 불편’

포항 경북도교육청문화원의 사실상 열람실인 종합자료실이 주중 이틀이나 휴관 하는데다 시민들에게 자료 열람만 허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이때문에 개인 공부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시민들은 ‘연중 거의 공실인 저조한 종합자료실 이용률과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포항시 양덕동의 경북도교육청문화원은 지난 2010년 420억원을 들여 개관했으나 3층에 위치한 열람실 격인 종합정보자료실(70여석)은 주중 화∼토요일까지만 개방할 뿐 일·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관하고 있다.인근 주민들은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종합자료실이 문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게다가 이곳은 2010년 처음 개관 당시 종합자료실이 개인 공부를 허용하는 열람실로 운영됐으나 수년전부터 실내 자료 열람만 허용, 이용객 수가 급감해 버렸다.실제 23일 오전 11시 경북도교육청문화원 종합자료실은 각 좌석마다‘여기는 자료 열람 공간, 개인공부는 NO!’라는 안내판이 놓여져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이질 않았다.주민 A씨(41·환호동)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물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라면서 “공공시설물이, 관리자인 교육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축소 운영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경북도교육청문화원 관계자는 “과거 종합자료실에서 청소년 이벤트를 진행하다 개인 학습중이던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수년전 운영 방침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종합자료실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5-25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5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고 당시 B씨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     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윤 의원보다 앞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 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금품 수수자 특정 차원에서 민주당 송 전 대표 캠프의 서울지역 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에는 송영길 캠프의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 상황실장을 맡은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4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형재해 부른다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대구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 1대와 인근에 주차해있던 전기차 2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2020년식 현대 코나EV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이날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 인원 92명을 투입해 오전 3시 29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불로 옆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기아 니로 2019년식, 현대 코나 2019년식 등 2대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6천91만 원의 피해를 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전기차 화재는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문의 결과 이번 사건을 포함, 올해 벌써 4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서구 비산동에서 정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고, 지난달 19일과 23일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주차돼있던 전기차에서도 불이났다.대구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지난 3년간 5건의 화재가 있었지만 올해는 넉달사이 벌써 4건이 발생했다.또 경북 도내 전기차 화재 역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올해는 지난달 24일 경주시 율동 한 펜션앞에 주차된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등 지난달 말 기준 3건을 기록하는 등 화재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전국적으로도 화재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이다. 지난 2020년 11건, 2021년 24건인 점을 감안하면 배 가까이 증가추세다.무엇보다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게 소방당국의 입장이다.전기차의 경우 불이날 경우 배터리를 냉각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동식 소화수조를 이용하는 소방당국의 경우 진입이 힘든 지하에서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 조각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붙고 1천℃ 이상 치솟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대응과 이동식 소화수조가 조기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하지만,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을 시 건물 화재 및 붕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를 주장하고 있다.소방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가 타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렵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비책은 더딘 것 같아 화재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진압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24

마약사범 검거 중 폭력 행사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텔에서 검거했다.검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고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 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자를 체포했고 오랜 경험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과정이 적법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을 소지했을 현행성, 명백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특히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마약사범은 환각으로 인해 강한 공격성을 띈다”면서 “A씨의 경우 역시 제압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고 있어 제지한 것이고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혹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3-05-24

“오감만족 경북 하늘 날아보세요”

경북도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열기구를 직접 타보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오감만족 경북하늘여행체험’ 사업을 추진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축제나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열기구로 하늘을 날아보는 체험 기회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짚와이어와 수상물놀이 체험 등 시·군의 액티비티 체험시설 할인행사도 동시에 진행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먼저 첫 번째로 5월 27과 28일까지 영주 소백산철쭉제에서 열기구 5대를 선보인다. 또한, 서천여름축제(7월 29일~31일)에도 열기구 3대를 운영해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생 간직할 추억거리를 안겨준다. 이와 더불어 웹툰방탈출게임 등 인기관광지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6월에는 상주 경천섬에서 열리는 드래곤보트대회(6월 3일~4일)와 수상레저페스타(8월 11일~13일) 기간 3대의 열기구를 운영하고,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주하늘자전거, 서바이벌게임, 낙동강수상레저 등 인기 액티비티 체험관광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문체부 지정 문화관광대표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열리는 7월 29일~8월 5일에도 3대의 열기구가 봉화 하늘에 떠오른다. 특별히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 야간 시간대에 산타와 은어 문양 등으로 특별 제작한 열기구가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게 되며, 참가자는 백두산 호랑이로 유명한 백두대간수목원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10월 6~8일까지 개최되는 김천 포도축제에서는 가장 많은 6대의 열기구를 운영해 가을 하늘에 장관이 펼쳐지게 된다. 이 외에 부항댐 짚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카트 등 하늘 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짜릿한 체험을 특별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하늘여행은 창공을 날고자 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늘려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