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인 대상 드론직파 벼 재배 연시교육

경북농업기술원이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정밀한 파종작업과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지난 19일 농업인과 시·군 벼농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드론직파 벼 재배 연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드론직파의 단점이 보완된 핵심기술과 파종 후 입모향상을 위한 관리기술을 교육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직파재배기술을 제공했다.드론직파 벼 재배기술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보급중인 기술로 파종, 병해충 방제, 제초제 살포, 시비 등 수확을 제외한 벼 재배 전 과정을 드론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인 이앙재배와 비교해 육묘·모내기가 없고 종자가 적게 들어 1ha당 119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노동력은 87.9%가 줄어든다. 도내 벼 재배면적 9만4천763ha의 10%만 직파를 해도 113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며 벼 직파에 드론을 활용하면 노동력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므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경로당 이어 사회복지시설까지… 취약시설 감염병 검사 확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추진했던 경로당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병 검사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칠곡 지역 25개 경로당의 어르신 285명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등 21종의 병원체에 대해 유행 전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고 19명의 감염자를 찾아내 감염병 유행의 선제적 예방효과를 실현한 바 있다. 올해는 검사대상 지역을 칠곡, 포항, 영천 3곳으로 확대해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05-21

동급생 괴롭히는 영상 생중계한 중학생 1명 실형… 1명은 집유

중학교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중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군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1

경주 보문 특화경관지구에 떡하니 불법 건축물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최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 인근에 제빵체험시설을 개설하면서 불법건축물과 무단 농지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사가 새로 개설한 보문 숲머리점은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활용해 체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신규 점포를 개설한 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해당돼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 1개동은 하우스 형태의 건축물로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144㎡, 높이 4.8 m에 이른다.이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A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이 필지는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옥 또는 한옥 양식이 아니고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며 “또 지목이 농지(답)로 돼있어 불법 농지전용 여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명백한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건축행위 이전에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해 활용해온 것으로 보여 조사 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경주시는 현장 확인 후 A사의 불법 건축물의 규모와 이력을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한편, A사의 경주빵 브랜드는 지난해 12월초 열린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 가운데 가공식품 분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21

대구 동구 ‘상동체리’ 본격 출하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구 동구 대표 특산물 ‘대구 상동체리사진’가 21일부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동구 둔산동 일대에서 지난 1930년쯤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상동체리는 현재 30여 농가 14㏊에서 연간 30ｔ 정도가 생산되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체리 주산지다.이 지역의 체리는 비교적 고지대에 과원이 조성돼 있어, 배수성과 통기성이 양호하고 평균 일교차가 커서 단맛이 풍부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올해에는 개화시기가 이른 편으로 일출, 얼리블랏, 좌등금 등 조생종과 중생종이 모두 출하되고 있다.동구에서는 체리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체리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농가 소득작목으로 꾸준히 육성 중이다.체리는 안토시아닌 및 칼슘 성분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 유지, 골다공증과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약 같은 과일로 불리고 있다. /김재욱기자

2023-05-21

경북서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경북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A(61)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B(여·79)씨는 주거지 뒷 마당에 대마 1천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경북경찰, 체취증거견 도입… 하반기 실종·변사자 수색

경북경찰청이 실종자나 변사자 수색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체취증거견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체취증거견의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 19일 안동과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취증거견은 예민한 후각으로 각종 수색 현장에서 변사자나 실종자를 찾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견으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전담 핸들러와 견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안동과학대는 실내·외 및 산악 훈련장 등 특수목적견 훈련에 적합한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에버랜드 출신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특수목적견 통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특수목적견 연구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참여, 합동훈련과 교육시설 제공에 협력키로 했다.최주원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청 체취증거견이 한 차원 높은 탐지 능력을 보유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습성이나 감각을 이용한 과학수사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치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포항 주택 2층서 화재…남녀 2명 창밖으로 뛰어내려 대피

21일 오전 2시 41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 안 일부를 태워 3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두 사람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준혁기자

2023-05-21

제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선정 대구교육청, 특별식 제공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7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학교의 우수식단을 발굴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 학교는 특별식 제공 지원금을 받는다.영양(교)사 및 조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48건의 추천서를 평가했다.평가는 영양(30점), 학교급식 적합도(20점), 기호도(20점), 위생(15점), 경제(10점), 기타(5점) 등 각 영역별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천내초(영양사 추천), 경일중·다사중(영양교사 추천), 상인중·용산중(교직원 추천), 서변중(학생 추천), 구암고(학부모 추천) 등 모두 7곳 학교가 선정됐다.이들 7곳 학교에는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천200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종사자 격려금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건강급식 추천자에게도 별도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건강급식 우수학교 조리 영상을 제작해 지역 전체 학교와 공유하고, 나이스시스템에 공통 요리로 등록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 식단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5-18

안동시, 구제역 차단 ‘긴급백신예방접종’ 명령

안동시가 최근 충북을 중심으로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관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천310호 18만여 두에 대해 ‘긴급백신 예방접종’을 명령했다.1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 백신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접종 지원반은 정기접종과 동일하게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돼지는 전 농가에서 자가접종하도록 특별 관리한다.권용덕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긴급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18일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에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을 실시해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키로 했다.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해 고령자들의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며, 이번 기술이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북의 어르신 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특허를 이전 받은 아람농장은 누적 매출 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과채류 건강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경산 대추의 고부가 제품개발을 통해 고령친화 우수식품 인증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아람농장 윤선주 대표는 “자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에 매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경북 산림 바이오 연구 성과가 임·농가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임산물 기반 지역특화산업 성공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아람농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어르신 먹거리 산업화 연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경북도, 동해안 잦은 지진 대응체계 정비

경북도가 최근 동해안의 잦은 지진발생으로 지진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대응체계를 점검에 나섰다경북도는 도내 지진옥외 대피장소 1천361개소, 지진해일 대피지구 145개 지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357개소에 대해 안내표지판 점검, 관리대장 현행화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와 합동 점검 중에 있다.경북도는 앞서 3월에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5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표본점검을 실시해 도내 공공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시설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한수원 한울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대응체계를 보고받았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피계획을 정비했다. 아울러 기관별, 부서별 주요 대처사항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점검을 위한 행정안전부 합동훈련과 실제상황을 가정해 지진해일 대비 동해안 시군 현장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6월부터는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지진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대구 아파트값 하락세 79주 연속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2주 만에 확대되는 등 79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셋째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8％ 하락했다.이는 하락폭이 2주 만에 확대된 것으로 지난 2021년 11월 셋째주 0.02％ 하락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79주째 이어지고 있다.구군별로는 남구(-0.34％)는 봉덕동과 이천동, 중구(-0.30％)는 동인동과 대봉동, 달서구(-0.25％)는 송현동과 도원동 위주로 하락폭이 컸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8

신축 아파트 양학 퀘렌시아, 추가 분담금 갈등 격화

속보=포항 지역 신축아파트 공사비 인상 논란본지 5월18일자 17면 등과 관련,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가 지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득량주공재건축 정비사업(이하 득량주공)은 지분제로,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을 확정해 계약한 후 기타 수익은 모두 귀속하는 방식이다.시공사가 조합에는 확정된 지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몫이다. 시공사는 조합 구성원에게 가야 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과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득량주공은 2015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신원종합개발을 건설사로 선정했다. 같은 해 4월 조합과 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0년 2월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2차)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 제5조 5항에 따르면 “별도의 공사비 증액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제 방식은 공사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지분제 사업장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해 공사비 인상 안건이 통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조합원들은 “신원종합개발 측은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통한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어 “7월 입주를 예상하고 집을 미리 매매계약을 하거나, 결혼 후 입주 일정을 잡은 세대들을 볼모로 잡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계약이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찬성한 세대들도 있다. 조합 또한 입주 일정을 맞추는 전제로 추가 분담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득량주공은 오는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추가 분담금 51억 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승인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금액을 추가로 건설사에 지불해야 한다.그런데 이를 조건으로 시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조명, 로봇 청소기 등을 입주 선물을 내걸어 조합원들의 공분을 더더욱 사고 있다.조합원들은 총회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 입주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합 측은 “최근 원자재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대외요인으로 사업비 증가와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해 조합은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시공사에서 제시한 190억 원에서 51억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될 추가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포항시 관계자는 “총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한편 신원종합개발이 포항시 북구 득량동 일대에 짓는 ‘포항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는 득량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는 23층짜리 6개 동 659가구. 지난주 기준 공정률은 92％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18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눈덩이 1년 새 87% 증가… 58만 그루 제거

경북도가 도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과 매개충 월동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 58만여 본을 제거했지만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2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31만1천여 본과 감염 우려 고사목 27만여 본을 제거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에서 제거한 31만1천여 본보다 87%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방제 고사목 162만9천 그루의 35.9%에 해당한다.특히 경북의 경우 울릉과 영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소나무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재선충에 감염됐으나 바로 고사하지 않은 ‘잠재 감염목’의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다.이에 경북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올해 하반기 방제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 남구, 안동 댐 주변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 임차헬기 17대를 활용 시·군, 산림청, 산림전문가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40여 명과 함께 시·군별 피해 외곽지 및 우량소나무림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이번 항공예찰 조사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지상조사 인력 281명을 투입해 정밀예찰을 시행하고, 고사목 좌표확인 및 QR코드를 부착해 하반기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마약류 업무정지 중 또 업무 정지는 위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8일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8

“시술 후 통증증후군 발생은 의료과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 원, B씨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檢, 납북 귀환 어부 1명 재심 청구

대구지검은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건물 옥상서 20대 여성 투신 길가던 80대 덮쳐 모두 중상

20대 여성이 5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지만 마침 지나가던 80대 여성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A씨가 투신했다.A씨는 때마침 상가 건물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B씨 위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사고 당시는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18

계속 오르는 외식물가… 지난달도 가파른 상승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 4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냉면은 1만1천원, 삼겹살은 2만원, 자장면은 7천원선을 위협하고 있다.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경북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0％ 가까이 뛰었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비빔밥이었다. 지난해 4월 경북지역 평균 7천954이던 비빔밥 1그릇 가격은 지난달 8천800원으로 10.6％나 상승했다. 자장면은 5천654원에서 5천923원으로 4.7％ 올랐고, 삼겹살(200ｇ 환산 기준)은 1만4천418원에서 1만5천901원으로 8.1％ 상승했다.이밖에 김치찌개 백반(7천308원→7천923원, 8.4％↑), 김밥(2천769원→3천8원,8.6％↑), 냉면(8천885→9천346원, 5.1％↑), 비빔밥(7천954원→8천800원, 10.6％↑), 칼국수(7천77원→ 7천692원, 8.6％↑) 등 조사 대상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달보다 0.7％ 상승했다.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매달 쉼 없이 올랐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7

안동경찰서 김영희 경장·한승엽 순경 극단적 선택 시민 댐에 뛰어들어 구조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김영희 경장사진 왼쪽과 한승엽 순경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구조해 화제다.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22분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 죽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경감 우병한) 4팀 소속 근무자들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안동 보조댐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낙강물길공원 인근의 물가에서 A씨 소유의 가방과 신발을 발견, 물가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물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인근 구명 보관함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힘이 빠진 탓인지 A씨는 구명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A씨를 구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순찰차에 구비하고 있는 구명환을 들고 약 10ｍ가량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며, 경찰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빠른 판단과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17

영천 작약꽃 축제 이번 주말 절정

작약의 주산지인 영천 보현산약초식물원 일대가 작약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제5회 영천 작약꽃축제 개막식이 17일 보현산약초식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보현산약초식물원 개방 기념 약초전시회와 병행해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다.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작약꽃 축제는 21일까지 영천 관내에 분포된 약 1만평 규모의 작약밭에서 진행된다. 올해 영천시가 전국 최초 작약 주산지로 지정되면서 1일 최고 5천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조규남기자

2023-05-17

포항해경, 성년의 날 맞아 성대훈 서장 해병대 특강

포항해양경찰서가 15일 성년의 날을 맞아 해병대에서 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해병대 출신인 성대훈 포항해경서장은 “장병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특강을 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특강을 시작했다.성 서장은 “부모나 선배들이 장병 여러분들에게 조언은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본인 인생의 운전대는 본인의 것”이라며,“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투를 수는 있겠으나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똑같다”며 “부모님들에게 자주 안부전화 드릴 것”을 당부했다.성 서장은 특히“해병대 장병들의 씩씩한 환호 소리를 들으니 젊은 열정과 기운이 충전되는 것 같다”라면서 “준비된 해병의 밝은 미래를 믿는다”고 격려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7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

포항 32.9도… 대구경북 곳곳 이틀째 무더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30도가 넘는무더위가 이어졌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2.3도로 나타났다.경북은 포항 32.9도, 경주 32.6도, 영덕 32.5도, 청송 32.5도, 상주 32도, 의성31.7도, 안동 31도 등으로 집계됐다.이번 더위는 전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계속되고 있다. 전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3.6도, 경북 울진은 34.9도 등을 기록했다.내일부터는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겠다. /강준혁기자

2023-05-17

경찰, ‘필라테스 사기’ 수사 착수

포항의 한 필라테스 가맹점 대표가 본사와 계약이 해지 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일방적으로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포항남부경찰서는 17일 사기혐의로 필라테스 가맹점 대표 A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지하지 않고 돈을 받고 회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23일 폐업을 했으나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피해를 입은 회원 56명이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사팀 6명의 전담팀을 구성, 필라테스 회원들의 총 피해액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많아 총 피해액 규모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당초 A씨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17

옛 애인 상습 스토킹한 30대 남성 난동 부리다 테이저건 맞고 체포

옛 연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1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40분경 A씨(31)는 옛 연인 B씨(31)가 집에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집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A씨는 “B씨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소란을 피우며 저항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스토킹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구미/김락현기자

2023-05-17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경찰이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DGIST 총장과 부총장, 융합대학장 등 대학 주요 인사와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당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DGIST는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심사에 부적격한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7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낸 뒤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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