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공개
반대 입장 절반은 “이미 충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찬·반’ 비등
“의료질 저하·의료비 증가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관련해, 현직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 가운데 절반은 “이미 충분해 의사를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모두 4천10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인 3천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 증가 우 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찬성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앞으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