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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차 뺑뺑이 10대 사망' 병원 4곳 제재…의사단체는 '반발'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이 추가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3월 19일이다.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서도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다.     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을 의심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두 번째 의뢰 당시엔 병상이 하나 있었고, 다른 환자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다고 전했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로 판단했다.      이들 4곳 병원에는 ▲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원, 1천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다른 병원인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4개 병원을 제재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지역 응급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기본계획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통일과 중증도 기준 체계 개편,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지도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겼다.     다만 이번 제재와 관련해 대한응급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상선기자

2023-05-04

“차선변경하면 들이받아라” 보험사기단 94명 일망타진

110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경북 가정폭력·아동학대 보완대책 시급

경북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평균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2020년 9천375건, 2021년 8천723건, 2022년 9천185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9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인데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려하거나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검거율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검거율은 22.5%에 그치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552건에서 2021년 83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시 치료 등에 전념할 경찰과 지자체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만큼 범죄 판단 여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어린이 보호기관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아동학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3

경북의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북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하며 집회에 나섰다.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경북의사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1시간 동안 현장에서 규탄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당사, 국민의힘 도당 일대를 한 바퀴 돌며 가두 집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여러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다만, 늦은 오후에 집회가 진행되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한 만큼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이우석 경북도의사협회장은 “이 법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됐지만, 변질이 되어 부모돌봄법으로 변형되었다. 아마도 숨어 있는 뜻은 재택 돌봄을 간호사들이 선점하기 위한 법제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지역 돌봄도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요양조무사가 어우러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게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것 같다. 의료현장의 질서를 파괴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법인 만큼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03

학폭 위기청소년 안전망 촘촘히 짠다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최근 ‘2023년도 경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 학교폭력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을 포괄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다변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와 비행노출 우려 청소년을 선별해 면담을 통해 소년범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선도보호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김학홍 위원장(경북도 행정부지사)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3개 기관 상호간 현실적이고 현장과 밀착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홍보, 인지·발견, 보호·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면접서 정착까지’ 청년취업 맞춤 지원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부터 장기 근무’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취업 패키지 사업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에 인력 채용을 도와주고, 경북에 취업해 정착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는 적극적인 구직·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경북도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이다.일하려는 의욕을 가진 청년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형 지원정책인 이번 사업은 취업 단계별로 △면접비(구직 활동 시) △취업 축하금(취업 성공시)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시)으로 구성됐다. 여타 취·창업 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나이(만 19~39세)와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면접비는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 시 회당 5만원(1인당 최대 6회)을 지원하고 △취업축하금은 도내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처음으로 취업했을 때 취업성공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현 사업장에 근로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면접비와 취업 축하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www.청년애꿈수당.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애(愛) 꿈 수당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K-로컬 정주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충전 때마다 오류 뜨는 ‘포항사랑상품권’ 속터지네

“지역 상품권 충전을 할 때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그동안 개선이 안 됐으면 이제는 운영업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포항시 지역 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포사랑)’의 모바일 충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해당 방식의 상품권 사용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충전일만 되면 반복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포사랑 운영업체를 기존 대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일 새벽 0시 10분부터 50만원 한도(7% 할인, 최대 3만5천원)로 포사랑 카드 충전이 진행됐다.하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접속한지 수십여분이 지나 충전금액을 입금하려 했지만 연결계좌 잔고부족 또는 오픈뱅킹 이체한도를 확인해달라는 엉뚱한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충전을 하지 못했다. 사진시민들은 결제를 누르고 대기시간이 지속돼다가 저절로 충전실패라는 알림만 반복되니 짜증이 이만저만 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에 오류가 심해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B씨(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앱에 접속해 충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제 단계에서 충전불발이 반복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대구은행 연결계좌든 타행계좌든 상황은 비슷했다. 장시간 기다려 충전단계에 와서 금액을 입력했지만 한참 후 충전실패란 메시지가 뜨기 일쑤였다.포항시는 3년간 대구은행과 포항사랑카드 운영 대행용역비로 4억5천만원을 주고 있으며 대구은행에서 시스템관리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시민들은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충전때 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되고있는데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것은 포항시는 물론 대구은행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 A씨는 “수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도 대구은행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계약해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온적 대처에 그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대구은행 측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고 은행측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02

경주 황성공원 포장마차촌 물리적 충돌없이 모두 철거

경주 황성공원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소통행정으로 10여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국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주차장 내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등 갖가지 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이들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19일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황성호기자

2023-05-02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경북도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 습도 등을 고려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관심(55미만), 주의(55-70), 경고(71-85), 위험(86이상) 4단계로 분류한다.문자 서비스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횟집 등과 같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의 위생관리책임자 또는 종사자 등이며, 주 2~3회 오전 10시쯤(주말, 공휴일 제외) 식중독 지수와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식품안전 관련정보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최근 밤낮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음식점 및 학교,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경북도는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리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식중독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관·학·연·경, 미래치안 기반 조성 한뜻

경북경찰청, 경북도, 경북도의회,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2일 ‘미래치안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미래치안’은 경찰청의 역점 추진 시책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날 협약식은 ‘치안’이 경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관·학·연·경이 각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안전한 경북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특히, 이날 협약식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미래치안 동반자로 적극 참여한 것으로, 경북도와 경도의회가 지역 치안의 공동주체로서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물론 경북도정의 미래지향적 안목도 엿볼 수 있었다.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정 운영 시 ‘과학치안’ 관점 반영 및 행·재정적 지원(경북도) △‘과학치안’ 관련 입법 등 지원(경북도의회) △‘과학치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인력 양성(5개 대학) △‘과학치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 제언(4개 연구기관) △과학기술기반 치안역량강화전략 수립 및 적극 추진(경북경찰청) 등 역할 수행에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최주원 청장은 “미래치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며, 과학치안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북의 치안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치안 중심의 미래치안으로 범죄예방역량 및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증진시켜, 도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원전 인근지역 안전도 보장해야” 원전동맹,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발표했다.이어서 전국원전동맹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포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5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안전교부세를 균등 배분하는 것을 요지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각 지자체별로 약 94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