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몇달간 휴진한다면서 설명조차 없네요”

“수년간 깊은 속내까지 상담하고 치료 받았던 병원 대신 갑자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요?”포항 대표 종합병원인 세명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최소 수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환자들은 ‘병원이 의료공백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제보자 A씨는 지난달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친 후 직원으로부터 ‘외래진료 축소 및 휴진으로 인해 향후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이용을 바란다’는 진료 안내문을 받았다. 세부 내용에는 포항 인성병원과 성모병원, 포항의료원 등 인근 병·의원 14곳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 돼 있었다.5년 넘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진료 중단 이유와 진료 재개 시기’를 물었으나, 병원 측은 “수개월 뒤 운영 재개 방침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A씨는 “정신과는 진료 과목 특성상 환자와 의료진간의 상호 신뢰관계 (라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담당 의사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타 병원 적응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또다른 환자 B씨는 “병원측의 일방적인 외래 진료 중지는 매우 무책임하다”라며 “다음번 진료를 위한, 타병원 의료 정보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병원 측의 무성의함은 또 있었다.병원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는 28일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임시 중지’ 안내문 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이같은 ‘외래 진료 중지’ 미공지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못 받는 헛걸음’에 대한 불편도 우려된다.기자의 취재에 세명기독병원은 2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을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잔류 의사 1명에게 환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11∼12월 두 달간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휴진 기간이 예상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병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세명기독병원 산하 개원 2년차인 뇌병원 운영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뇌 관련 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내년 초부터 진료 재개를 예상한다”면서 “모집을 했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생긴 문제일뿐 병원 측의 잘못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8

“무책임한 사고 처리 울릉군에 상처”

울릉도 현포 해수풀장 초등학생 익사사고와 관련, 유족들이 울릉군수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측 법정대리인 법무법인‘린’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1일 울릉도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 수사가 시작 됐으나 울릉군수 및 관련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 때문에 현재 경북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사고 발생 후에도 울릉군은 단체장·부단체장 조문 없이 환경위생과장 등 2명만 인천 장례식장을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또“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경찰은 해양수산과 하급직원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일 오전 11시7분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 어린이 해수욕풀장에서 A(13)군이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졌다.울릉군청에서 관리하는 이 해수 폴장은 수심이 37cm 가량이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8-28

포항 죽도시장 주차건물 트럭 추락사고 진실은…

경북 포항 죽도시장 타워형 공영주차장 4층에서 지난 28일 1t 포터가 추락해 1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포터 전기트럭 추락으로 상인과 시민들이 중경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64)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측정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t 전기트럭이 철제 난간 등을 뚫고 추락한 원인을 분석한 뒤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급발진의 경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가 튀어나가야 하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일정하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차에 부착된 전자기록장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 걸린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8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1t 포터를 들어냈고, 29일 인근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A횟집 상인은 “추락한 포터로 인해 완전히 부서집 횟집 한곳을 포함해 매장 서너곳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주일간 영업을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8

“운전 그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50대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대구성서경찰서는 28일 음주상태로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도주 등)로 A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또,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혐의로 B씨(60)도 함께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달서구 당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80대 여성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와 같이 술을 마시고 사고 후 현장에 있는 A씨를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여성은 이번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 이상으로 나왔고, 음주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습·음주운전에 이용한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8

“합석 기분 나빠” 술 취한 50대 식당서 흉기 난동… 4명 사상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8일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쯤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옆 테이블 손님 B씨(60대 남성)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다. 붙잡힌 A씨는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2023-08-28

2개월 아들 운다고…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8일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청년,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20%포인트(p) 넘게 낮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발표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p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p 낮은 수준이다.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각각 18.9%p, 22.3%p 낮아졌다.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통상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못미친 것이다.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26.4%)보다 남성(40.9%)에서높았다.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p 높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작년 53.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한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6%, 57.1%로 전체 청년 집단(46.5%)보다 높았다.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4.1%로 10년 전보다 11%p 상승했다.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9.8%p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31일 정오부터 3시간 남성현 터널 양방향 교통통제

오는 31일 낮 12시∼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국도 25호선 경북 남성현 터널 양방향(경산, 청도방향) 교통이 통제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28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따라 국도 25호선 남성현터널 경산 청도방향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려면 청도 방향의 경우 고래교차로에서 경산 쪽은 남성현교차로에서 구 국도로 우회해야 통행이 가능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하루 수만명 찾던 북부정류장, 대합실엔 6명 남짓

대구 북부정류장이 승객 급감과 버스노선 대폭 축소로 정류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대구 북부정류장은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터미널이 생긴 후 급속도로 고객이 줄면서 노선 버스 운행횟수를 대폭 줄였다. 건물은 낡았고, 편의시설은 태부족이다. 리모델링 계획 역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노선 정보 제공 역시 원할치 못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인근 상권 역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손님이 거의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북부정류장 승차장.정류장 대합실에는 내부 맞이방에 6∼7명 남짓의 승객들이 TV 앞 의자에 앉아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간혹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을 찾은 인근 주민들 외에는 이용객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또 정류장 내부 상가의 4∼5곳 점포는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매표소도 썰렁했다. 키오스크가 매표업무를 대신한 지 오래라 안내직원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이날 상주행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정강민(25·서구 평리동) 씨는 “건물도 낡은데다 조명도 어둑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정 씨는 “출발 전 인터넷으로 버스 티켓을 예매하려 했으나 시간이 틀려 현장 구매 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에 음료수를 사려 해도 문을 연 매장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버스운행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류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운행·노선 검색표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려진 정보는 실제 버스 운행 시간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정보에 의존해 북부정류장을 찾은 많은 이용객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예매가 가능한 시간만 확인할 수 있었다.30~40년 전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는 이용객들과 대구 도착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북부정류장이 세월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승용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루 수만 명까지 유동인구가 넘쳐나던 이곳 북부정류장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운송업계 관계자는 “북부정류장 인근 상권은 코로나 사태에 즈음한 3∼4년 전부터 거의 문을 닫았다“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 획기적으로 정류장을 활성화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대구 북부정류장에서는 하루 기준 인천공항행과 원주·강릉·태백 등 강원권, 상주·의성 등 영남권, 충주 등으로 가는 약 90회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8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경모기자

2023-08-28

“담배피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금연 타일 벽화’

2023-08-28

흉기로 옆 테이블 손님들 찌른 50대 현행범 체포…4명 사상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옆 테이블 손님 B씨(60대 남성)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다.붙잡힌 A씨는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그는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영천/조규남기자

2023-08-28

포항 죽도시장 주차장 4층서 트럭 추락… 상인 등 13명 중경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타워에서 1t 포터 트럭이 12m 아래로 떨어져 횟집 매장을 덮치면서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오후 4시15분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 5층규모 공영주차장 4층에서 1t 트럭이 주차 중 난간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의 운전자 남성(64)과 조수석의 동승자 여성(63), II횟집 직원 등 상인, 시민 등 모두 13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한 트럭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치는 등 7명이 중상을 당했고 6명은 가벼운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목격한 상인들은 “갑자기 공중에서 거대한 물체가 떨어지면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상가가 박살이 났다”면서 “이어 부상 당한 상인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챠량 급발진,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장은희기자

2023-08-27

졸업 후에도 미취업 청년 백수 ‘126만명’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다.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천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천명이고, 이 중 126만1천명이 미취업 상태였다.4년제(45만1천명) 및 3년제 이하(21만5천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천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천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고졸(52만4천명), 중졸(4만8천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천명(8.4%)에 달했다.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천명(15.3%)이었다. /연합뉴스

2023-08-27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정부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체류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정부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내용의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4명이 이날 일본 야권과 함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입헌민주당 후쿠시마현연합,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과 평화포럼, 노조 등 일본 내 시민사회그룹이 공동주최했고, 현지 어민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오염수 투기는 허점투성이의 IAEA 보고서, ALPS의 성능 미검증, 핵종의 생태계 축적의 우려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며 “이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11개 시·군 199개소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

경북도가 ‘포항 등 11개 시·군 199개소에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로명판 야간조명은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한 도로 명판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태양광 패널과 LED를 부착해 야간에 밝게 점등되는 등 가로등 역할까지 겸한 장치다.특히 기존의 도로명판에다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 낮 시간대에 태양에너지를 충전한 후 야간에 점등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뛰어나다.경북도는“ 2020년 128개소, 2021년 107개소, 2022년 206개소에 이어 올해 추가적인 설치로 도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서보영 토지정보과장은 “설치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장애인 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교사 ‘징역형 집유’ 선고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사익 위해 탈퇴하나” vs “노조 미래 우리가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지부가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발표한 직후 경북지역본부는 중앙집행위에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중앙집행위는 이틀 뒤인 16일 ‘유 지부장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공문을 안동시지부에 팩스로 전달했다.이에 맞대응한 안동시지부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수석부지부장 주도하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호소문을 제작하는 등 직원들에게 탈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경북지역본부가 강공으로 맞섰다.28일 예정 안동시청 정문 앞‘ 안동시지부 규탄 집회’ 집회에 앞선 24일 ‘안동시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메일을 안동시청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사로 잡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안동시지부”라고 결렬히 비판했다.또 25일에는 안동시청에서 4명 1개조로 “안동시지부 간부가 사익을 위해 탈퇴를 추진하려 한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29일의 임시총회 반대 투표를 요청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안동시지부가 경북지역본부 소속 지역 공무원들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며 강경 맞대응했다.“노조 조합비를 민주노총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노는 사익과 정치권력 놀음에만 취해 있을뿐 조합원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안동시지부가 10년이 넘는 비대위 체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본인들 선거를 제외하면 경북본부의 시지부 방문은 4회에 불과하다”면서“현재의 안동시지부는 오로지 조합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동시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 노조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경북본부가 이를 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북본부는 규탄할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지부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1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민노총 등을 탈퇴를 할수 있다.안동시지부가 탈퇴할 경우 타지역 노조의 연쇄 탈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역대급 ‘녹조 몸살’ 안동호에 대형제거선 떴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이 안동호 전역(52k㎡)에 발생한 녹조본지 8월 23일자 1면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27일 K-water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된 대형녹조제거선 국내 총 4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녹조가 가장 심각한 안동호에 25일 2대가 투입됐으며, 나머지 2대는 대청호에서 녹조 제거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호에 투입된 녹조제거선은 1시간당 200t씩 원수를 정화할 수 있으며, 순수 녹조 기준 하루 1~2t 정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water는 이번에 투입된 녹조 제거선을 안동호에서 녹조가 사라지는 시기까지 운영해 최대한 많은 녹조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고, 녹조 수차 30대를 동원해 녹조 생성 억제와 동시에 제거한다.이외에도 수면을 자율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녹조만 필터링·제거하는 에코로봇과 지류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과성장을 유도한 후 녹조·오염원 동시 제거하는 수상퇴치밭 등 신 장비를 투입해 효율적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water는 올 10월까지 안동호, 지류 하천 9개소에 대해 수질·토양·퇴적물·조류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월 1~2회 실시하고, 안동시와 공동으로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통해 신속한 저감 작업에 합동으로 나설 예정이다.현재 안동호 녹조는 1976년 댐 축조 이래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댐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376개에 비하면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도 녹조의 신속한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전방위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낙동강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26일 안동호 녹조 제거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은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수계 전체 저수량의 49%를 차지해 파급력이 막대하고 이상기후로 향후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녹조 등 하천 오염원의 근본적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가 차원의 하천 연구센터의 이전·유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화, 퇴적토 제거 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을 위한 ‘먹는 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결혼해서 함께 살겠다” 속임수 수천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7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와 관련해 김천시 공무원 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2명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김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달성 용연사 ‘자운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예고

달성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28일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포함, 총 6건의 일주문(一柱門)을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일주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문화유산 지정이 됐고, 기타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돼 있었다.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仙巖寺一柱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6건의 일주문을 추가로 보물 지정 예고한다.보물로 지정되는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됐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 돼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계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며, 주기둥의 부재 형태가 하부에서 벌어지는 비스듬한 형태로 독특하다.용연사 자운문 외에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紅霞門),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사찰 일주문 6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7

독도폭격 이후 日국회회의록 ‘한국 섬’ 인증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 한 후 독도를 한국 섬으로 인정한 일본정부의 국회질의(중의원 영토담당), 논쟁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일본사 전공 철학·학술박사)이 공개한 문서(1952년 중의원 회의록·소와 27년 5월 23일)에 따르면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1948년6월, 1950년 9월)을 자주 실시해 어업을 못한다는 내용과 한국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미 연합군 훈련으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아시카(물개) 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마네현 출신 국회(중의원)의원 야마모도(山本)가 국회질의를 통해 미 연합군 훈련을 중지하도록 제시했다.야마모도 중의원은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일·한교섭은 결연됐다고 아는데 일·한 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하라”고 질문했고, 이시하라(石原)차관은 “영토문제는 분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마모도는 다시 “시마네현 소속 죽도(독도)는 듣는 바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시하라 차관은 “일본영토라고 여기고 미 연합군도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야마모도는 “미 연합군이 훈련장소로 정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시하라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중의원 질의응답 이후 시마네현청 과장은 죽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고자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마침 영토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 후 외무부장이 답신을 보냈다.외무부장은 답신에서 “동섬(독도)의 소속 문제는 일·한 교섭회의 때 한국 영토로 가지고 갔다. 미 연합군의 훈련장소 지정 해제는 미 연합군과 정부에 합의한 바이고 시마네현청담당 자들과 긴밀히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김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문서는 해방 후 미 연합군이 독도에 폭격 훈련 시 울릉도 어민 등 한국인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독도는 미 연합군도 한국 영토로 알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상의한 적 없었다. 그때도 한국영토란 것이 판명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한·일 양국 독도연구자들도 미 연합군이 폭격 훈련할 때 일본영토로 하고 일본과 협의 후 실시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서이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8-27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경북경찰청이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됐던 경찰관기동대를 해외 주요국 운용 사례를 참고, 혼성 형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제1기동대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이로써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제1기동대는 총 4개 제대로 운영된다.여성으로 구성된 1개 제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경찰특공대 여경 1기 출신 대장을 비롯해 킥복싱 국가대표 경력자, 태권도·유도·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 25명으로 편성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3일→7일로…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밝혔다.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세리기자

2023-08-27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또다시 국회 앞 뒤덮은 교사들 　

전국에서 교사 수만명이 다시 서울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토요일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6개 차로는 또다시 검은 옷차림의 교사로 뒤덮였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6차 집회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것이다.습도가 낮아져 무더위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교사들의 외침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라는 데 집중됐다.참가자들은 “교사는 교육을, 국회는 법 개정을, 9월4일까지”라며 구호를 외쳤다.‘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교육청에는 살인적인 악성 민원을 책임질 것을, 교육부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교사들은 A씨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A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계속됐다.이들은 최근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경찰인 학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힌 후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생님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위협하거나 폭언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닐 수 있겠느냐”고덧붙였다.‘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인 지난달 12일 A씨가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예비 교사들도 자리했다.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연단에서 “처참히 무너진 교권에 교사가되려 한 학우들도 다시금 본인의 진로를 고민한다”며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이 교사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공교육이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성예림 씨도 연단에 올라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예비 교사들도 다음달 4일 각 학교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규모를 6만명으로 추산했다.6주간 토요일에 열린 교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인데 경찰은 2만명으로 집계했다.이날로 세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는 10년 차 교사 김모(33)씨는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허망한 기분이 많이 든다”며 “교권 보호 하나를 위해 앞으로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차 집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5년차 교사 이희창(30)씨도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세리기자

2023-08-26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작년 한해 건수 육박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이 일어나 지난해 전체 건수(44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25일밝혔다.전기차는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 발생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몇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이었다.사망자는 지난해 1명 있었고 부상자는 2021년 1명, 2022년 3명, 올해 상반기 6명 등 10명이 나왔다.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7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비율 0.02%(등록 대수 2천369만8천대·화재 3천680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 등의 순이었다.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66건이, 주차장과 공터에서 55건이 발생했다.소방청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 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담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 바 있다.가이드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부용기자

2023-08-25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4

226 227 228 229 230

많이 본 뉴스

“몇달간 휴진한다면서 설명조차 없네요”

“무책임한 사고 처리 울릉군에 상처”

포항 죽도시장 주차건물 트럭 추락사고 진실은…

“운전 그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합석 기분 나빠” 술 취한 50대 식당서 흉기 난동… 4명 사상

2개월 아들 운다고…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청년,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31일 정오부터 3시간 남성현 터널 양방향 교통통제

하루 수만명 찾던 북부정류장, 대합실엔 6명 남짓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담배피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금연 타일 벽화’

흉기로 옆 테이블 손님들 찌른 50대 현행범 체포…4명 사상

포항 죽도시장 주차장 4층서 트럭 추락… 상인 등 13명 중경상

졸업 후에도 미취업 청년 백수 ‘126만명’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11개 시·군 199개소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

장애인 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교사 ‘징역형 집유’ 선고

“사익 위해 탈퇴하나” vs “노조 미래 우리가 결정”

역대급 ‘녹조 몸살’ 안동호에 대형제거선 떴다

“결혼해서 함께 살겠다” 속임수 수천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달성 용연사 ‘자운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예고

독도폭격 이후 日국회회의록 ‘한국 섬’ 인증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3일→7일로…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또다시 국회 앞 뒤덮은 교사들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작년 한해 건수 육박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현장] 대구산업선 철도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증은…

이재명 대통령 모교 안동 삼계분교 67년 만에 역사 속으로

[부고] 이철우(전 울릉군의회의장)씨 모친상

[현장] 대구산업선 1공구 완공 시기는 오는 2030년 12월 예상

‘지역현안을 국정과제로’ 대구-지역의원 뭉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