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잠들었다가 112에 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