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국민의힘·사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 보급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그는 스토킹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당시 대법원은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된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이 커지는 부분도 우려했다.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이번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충배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 안과 같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연말부터 추진 예정인 ‘휴대용 SOS 비상벨’ 세트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3년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바꾼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잠재적인 범죄를 낮추는데 있어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당장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 운영 소홀 작심 비판

김동현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역점을 두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이 형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김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심의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보다 7천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검색도 잘 되지 않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대구 동성로 쇼핑의 이니셜인 DDS란 단어를 알아야만 앱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는 지난 7월 류규하 중구청장이 민선 8기 1주년 디지털 상권환경 구축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20년부터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D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 중 DDS는 다국어로 돼 있고, AR도보네비게이션, 텍스리펀계산기,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구의원은 “이것이 과연 국비와 구비 12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성로, 교동 등 대상 점포 1천600여 개 중 고작 18％에 해당하는 299개 점포만이 등록돼 있어 납득되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도 중구는 전체 60억의 예산 중 16％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동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새로 발표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이에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 사업은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중점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경북도는 5일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동해면 공당리 일원)에서 환경부, 포항시, 도·시의회, 국회의원, 한국환경공단, 경북테크노파크 및 배터리 관련 기업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다.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489억 원(국비 459억 원)을 들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진흥시설(종합정보지원센터)과 연구시설인 연구시설(자원순환연구센터)로 구성돼 재활용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인증을 비롯해 녹색금융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양성 등 국가 사용 후 배터리산업의 통합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예정이다.또 환경부가 2021년 제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르면 연말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고시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실증화 시설의 사용료,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이날 착공식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환경부 한화진 장관에게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올해에만 5조7천억 원이라는 유래없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착공하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한 신산업 창출과 배터리 전후방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포항에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 순수 지방비로만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준공해 영남권 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센터로 기능하며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선도해 왔다.또한, 지난해부터는 환경부, 포항시와 함께 차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재사용·재활용 여부를 판단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구축, 이를 통해 명실상부 국내 최초 ‘사용 후 배터리 수거-보관-성능평가 및 등급 분류-재사용·재활용’의 전주기 사용후 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완성해 국가 배터리 자원순환의 거점이자 친환경 녹색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는 구상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4일 해양 소재와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의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환동해지역 온천소재 코스메틱 시범사업’은 경북 동해안 내 온천수와 해양 소재를 연계한 코스메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메디웨이코리아, 코리아향진원, 하킴코스메틱 등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 3개소를 선정해 스킨, 바디로션, 미스트 등 시제품 개발과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 임상실험 및 효능분석,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여한 △하킴코스메틱은 톳 추출물과 백암온천수(울진)를 활용한 미스트 △코리아향진원은 성게 추출물과 파라다이스온천수(포항)를 활용한 바디로션 △메디웨이코리아는 청각·다시마 추출물과 칠보산온천수(영덕)를 활용한 아토피 토너를 개발하고, 그동안 업체별 개발 과정 및 결과물을 발표와 시제품을 전시했다.이원춘 동해안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도내 온천수 및 해양 소재를 활용해 우수한 제품 개발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을 확대해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해외 판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부정확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재수립 촉구

박채아 경북도의회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 교육청이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하고, 재수립을 촉구했다.5일 박채아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다.박채아 의원은 “도 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2023년 원자력방호협의회’ 첫 회의 개최

【안동】경북도가 5일 도내 원자력 관련 시설의 물리적 방호태세 확립과 안전대책 논의를 위한 ‘원자력방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최근 사이버 테러 위협 증가 등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 등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물리적 방호체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방호협의회를 구성했다.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원전 총 24기 중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태세 확립과 원자력시설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만약에 발생할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우리 도의 과제”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원자력방호협의회는 원자력시설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경북도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 개최

경북도는 5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 역할과 전망 모색학 위한 ‘2023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포럼’을 개최했다.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에너지 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원자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인선 국회의원, 산업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 원자력 분야 산·학·연·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노동석 소통지원센터장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세션 1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원자력과 신재생의 기여, 의무, 협력’을, 강형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세션 2는 성기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전략팀장이 ‘지속 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서대권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부장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운영’을 다뤘다.세션 3은 정정화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원자력 정책과 사회적 합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사용후핵연료 국민 갈등 치유 관련’ 주제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했다.세션별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원자력정책과 국민 수용성,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부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경북도가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고, 원자력산업 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가는 대표적인 원전 특화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경북도민행복대학 올해 첫 박사 60명 배출

경북도는 5일 경북도민행복대학 19개 시·군캠퍼스 및 4개 대학캠퍼스, 2개 대학원캠퍼스 졸업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796명, 석사 139명, 박사 60명 등 총 995명에 대한 ‘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캠퍼스별 우수학습자 및 학습 수기 공모 입상작, 우수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으며,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임원 1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각각 수여하며 노고를 위로했다.특히, 학습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노동식(65세, 예천) 씨는 학우들과 예천 8경과 박물관을 견학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그 결과물을 예천군 관광부서에 제공하기 위해 ‘예지연(예천 지역 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제안하며 실천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받은 허일화(67세, 영주) 씨는 “월남한 부모님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교복 입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 누구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다가 도민행복대학에 다니며 뒷전이었던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이고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사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올해는 학사·석사과정을 거쳐 3년간의 도민행복대학 교육과정을 마친 총 60명의 첫 명예도민박사가 지역 리더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 도민행복대학 박사과정은 강의 위주 교육을 탈피해 농어촌콘텐츠 개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마을 ESG경영, 기후환경변화 등 지역 과제나 관련 주제를 선정해 스스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프로젝트형 참여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문교육과 깊이 있는 토론과 실제 논문을 작성·발표하는 등 개인 역량 향상과 더불어 지역 성장에 보탬이 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철우 도민행복대학 총장(도지사)은 “경북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에 우리 청년들이 경북에서 교육받고 취업해 아이 낳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행복대학 졸업생들이 선배이자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학습 열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된 도전과 참여를 응원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與 “위기 대응 초점 2기 내각…정쟁 여지 없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관련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야당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에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각을 ‘도주 개각, 불통 개각’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을 운운하면서 거친 말로 (내각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비판했다.또 “후보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검증은 이뤄져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돋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여성 장관 후보자가 3명 임명됐고, 정통 관료나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안보 변화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정치 일정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개혁과 민생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오징어 수확량 급감에 당정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자금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주순,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김형동 국회의원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 원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원, 예천군 32억 원)’을 확보했다.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안동시 특별교부세는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원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원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원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원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원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원 등 6개 사업 32억 원이다.특히,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확장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원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원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원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원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 원이다.특히,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 원(안동 55억 원, 예천 5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총선 개각’ 尹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통령실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했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집권 3년차를 이끌 2기 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국정 동력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이들 중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없는 가운데 경남 출신의 오영주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깜짝 발탁 인사도 들어있었다. 오영주 후보자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첫 외교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선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개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질과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공식이 된 국정원장·방통위원장 후임 지명이 시급한 상태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출마가 가능성이 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출마를 공식화할 지도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연말·연초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 개편 가능성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이상민 탈당… 野 “당과 동지 배신” 與 “언제든 오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보를 옹호하며 합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성준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민주당을 ‘고쳐쓰기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말인 것 같다.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신뢰를 받았느냐 그 내부에 정치적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전용기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다”면서 “저는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서 비추어 보건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류를 기대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의원 영입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대구 군부대 이전’ 머리 맞댄 당정협 “MOU 체결이 급선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군 임무수행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당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대구시는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며 “이제는 군사적 환경도 바뀌었고 기동력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도 변화된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가 조속한 MOU체결, 조속한 부대 이전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이에 김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참석한 TK지역 의원들은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또 군부대 이전은 군의 임무수행 여건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더나은 정주환경 보장 등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5개 이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에 관련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기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洪 시장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당정이 모두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에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는다”고 밝혔다.특히 “당마저 사욕에 눈멀어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 홀로 백척간두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설한을 어찌할꼬”라며 걱정과 우려를 토로했다.또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미숙한 참모들만 데리고 힘든 국정을 끌고 가야 하는구나”라고 평가했다.이같은 홍 시장의 우려는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의 처한 상황 등 당 안팎에 놓여 있는 정치적 환경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참모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등 이유로 용산을 떠난 상황에서 대대적 개각을 앞둔 대통령실의 상황을 우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與 혁신위 ‘희생 혁신안 최후통첩’ 지도부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일축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최고위 상정 불발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도부는 혁신위로부터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혁신위에서는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의제를 한번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혁신위가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에서 취지를 잘 반영하고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안건에 대해 최고위에서 충분히 성격과 정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에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사회적약자 위한 기본사회 실천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대회의실에서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이날 발대식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과 부위원장단, 김기현 정책단장과 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강남훈 기본사회 정책단장의 특강 시간을 가졌다.우원식 중앙당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만큼 경북 기본사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처음 제시했다”며 “2024년 총선공간을 통해 대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본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나가자”고 당부했다.강부송 경북기본사회위원장은 “농업지역이 갖고있는 한계와 지역민들의 삶에 기반한 기본사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제발굴과 조례제정 등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사회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구상을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당대표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제시한 바 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04

“대구 승계 군위소재 도유재산 2천억 달해”

최근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이관된 군위군 소재 경북 소유재산은 약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은 재산가액 총 1천976억원 규모로 토지 7천492필지(562억원), 건물 6동(25억원), 도로, 제방시설 등 기타자산 413개(1천389억원) 규모다.최태림사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 은 최근 대구 편입에 따른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의 대구시 이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8조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따라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이 대구시에 승계되고 있는 상황이다.최태림 위원장은 “군위군은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경북에서도 뛰어난 자연환경과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으로, 대구시에 승계되는 군위군 소재 도유재산 1천976억원 이나, 실질적 자산가치는 5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진 곳으로 생각된다”며 “경북도민 모두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군위군을 대구시에 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있어, 의성군에 화물터미널이 필히 건설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12-04

김병욱 의원, 포항시 학부모회장협의회와 교육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4일 오전 포항시 남구 김병욱 의원실에서 포항시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송재만)와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만 회장을 비롯한 포항시 학부모 10여 명과 김병욱 의원, 손희권 경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초학력 저하, 학교 폭력 문제, 교권과 관련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은 통학로 안전문제, 지역 명문 학교의 필요성, 교육 경비 확대 등 학부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김 의원은 “포항의 교육이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협약형 학교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정희용 의원,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참석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 중 의원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문가와 UN 고위관계자 등의 기조연설과 세션별 패널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은 정희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단장), 김웅 의원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의원회의 제4세션인 ‘향후 과제-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Jurisdictional Approach of Cooperative Approach Mechanisms under Article 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해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부대행사 및 산림청과 UNEP SAFE 약정 서명식, 각국 기관과의 산림협력 고위급 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특사단으로, 올해는 의원회의 대표단 자격으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충실하게 활동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尹대통령,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지명…경제부처 중심 장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박형남기자

2023-12-04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가 4일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20일까지 17일간의 회기인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현일 시장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의원으로 모두 9명이 선임됐다.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092억 원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이 ‘경산시립예술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를, 손말남 의원도 ‘친환경 그린 도시 경산을 기대하며’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4

3선 단체장들 잇단 불출마 “마지막까지 직분 충실”

대구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자는 1명도 없을 전망이다. 종전과는 디른 양상이다.국민의힘 3선 구청장으로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또 경북도내 3선 기초단체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고 김주수 의성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아 불출마로 받아들여진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지자체장이 사임하려면 기초의회 의장에게 사임하고자 하는 날보다 10일 전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 마감 날짜가 12월 2일이다.다만, 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면 오는 12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대구 달서구병 출마가 거론됐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달서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또 “폭풍우 같은 변화와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이때, 많은 달서구민은 내년 4월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서 저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주었으나 늘 들어왔던 초심 같다는 마음이 더욱 견고히 느껴지도록 구정 살핌에만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구 주민의 허락 없이는 멈추지 않을 북구의 일꾼으로 남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배 청장은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여러분이 맡겨준 북구의 구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 손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의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총선 때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변의 권유도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펼쳐놓은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주수 의성군수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지역내 3선 지자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경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민의힘 분위기상 기초 단체장 출신에게 특별히 가점이 주어지기보다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전이 쉽잖은 실정이다.최근 들어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자체장이 중도에 직을 그만두고 옮겨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2-03

“청년 누출 막기 위해선 주거지원 정책 확대해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부담 정책 완화를 비롯해 주거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은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북도의 청년주택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3일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23년 9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에 머무르고 있다. 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국비사업으로 24년 12월 사업이 종료되면 도내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생기게 돼, 경북도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김 의원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주거비 부담으로 옥탑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을 선택하거나 외곽 지역에 주택을 마련해 원거리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소규모 평형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창훈기자

2023-12-03

경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경북도가 지난 1일 도청 동락관에서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경북형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SDGs와 국가 SDGs와 연계한 경북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근거)’비전 및 전략을 선포하고, 정책에 장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지역문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세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 ‘자연과 공존하는 청정한 경북’ △(사회)‘모두가 상생하는 조화로운 경북’ △(경제)‘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는 경북’ 등 3대 전랙, 17개 목표를 선정·발표했다.특히, 3대 전략과 17개 목표의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3개 분야, 16명 위촉)를 구성해 발족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에 발표한 3대 전략과 비전을 토대로 영역별 세부목표 수립과 검증지표를 개발해 5년 단위의 추진계획수립, 모니터링을 통해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작성·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를 기점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경북이 다시 한번 지방시대 중심축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지속가능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회 진영식 협회장, 국립안동대 반혜정 교수,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호 회장, 포항환경학교 정정애 본부장, 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주섭 사무국장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주)코러싱 박동식 대표이사,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경화 위원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인 김주열(안동시 옥동)씨, 안애순, 고나현(예천군 호명면)씨가 나란히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피현진기자

2023-12-03

“시·도지사協, 주한외국공관과 지방외교 선도”

이철우 지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가 1일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14회째로, 73개국 77명의 주한외국대사들이 참가했으며, 외국 공관장과 지자체 국제관계대사 등 참가자들 간 뜨거운 우정과 교류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2010년에 22명으로 시작된 행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80여 명의 대사님들을 모시는 의미 있는 연례행사로 성장한 것은 지방외교에 대한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대변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한 외국공관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4년에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주한 외국공관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이 지사는 “올해 5월 주한외교단 임원단과 지방외교를 지원하는 MOU 체결과 지난 9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해외교류 추진이 주한 외국공관과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협의회와 주한외국공관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외교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다.이에 주한외국공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빅토르 분구 주한가봉대사는 협의회와 주한외교단(Council of Diplomatic Corps)이 올해 5월에 체결한 협력 MOU를 언급하며,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에 각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구시 ‘2024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강원특별자치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군산시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새만금 전국마라톤대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등 지방의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 /피현진기자

2023-12-03

경북도, 지역 수출지원기관과 수출 활성화 힘모은다

경북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수출지원기관인 경북수출기업협회,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DGB대구은행과 함께 지난 1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날 협약은 도내 수출기업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유망 수출기업의 추천, 정보공유 및 상호 간 사업홍보 협력을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여신 및 외환 등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 회원 간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북경제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금융지원, 경영 여건 개선 등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또한, 경북테크노파크는 선도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및 라이프 케어뷰티 등 지역특성화 산업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은 수출기업 특별대출로 중견·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담보비율,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70%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특히,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발급 시 보증료의 0.20% 범위 내 지원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상품 가입고객사들에게 1년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경북을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21대 에서도…”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으나 올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하지 못했다.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일명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꼬집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

2023-12-03

“이재명 사당·개딸당 변질, 파렴치한 행태 만연”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사당, 개딸 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 혐오와 차별배제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깊은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하다”고 털어놨다.이 의원은 “어느 길을 가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로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숙고한 뒤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이 의원은 이달 초 거취를 밝히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3

尹 대통령, 빠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9개 부처 중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대상자에 오른 부처를 포함해 10곳 정도의 수장이 갈리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정치인 출신 장관은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박 전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고, 심 원장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이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근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장관 인사는 예산 국회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하순 경에 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관료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예정돼 개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초 불출마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론되고 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출마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장관으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근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총선 출마 여부보다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후임으로는 이상인 방통위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시점에 맞춰 연말연초쯤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으로 떠오른 상태다.한편,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 김천 출신인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이도운 대변인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각각 홍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데 따른 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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