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노승권·강사빈 대구 중·남구 첫 출사표

내년 4.10 총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6일 오전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남구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7일에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임재화 변호사가 각각 대구 달서병과 대구 동구·군위갑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이어 오는 11일에는 이앵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대구 중·남구 출마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다.처음으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노 전 지검장은 6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 대구와 중·남구 발전의 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제22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밝혔다.또 “180석을 점유한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 윤석열 정권 흔들기, 특검과 탄핵 남발, 검찰권 무력화 등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정치를 바꾸면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고향 대구 중·남구의 창의와 혁신, 변화를 위해 투신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전 지검장은 1965년생으로 명덕초, 경상중, 심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며 지난 2017년 대구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9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하고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다.같은날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적 고향인 중·남구에서 출마하겠다”며 “저는 지역에서 키워낸 중앙정치인으로 중앙당에서 활동하며 정치 경험과 경쟁력을 키워왔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중앙당 활동을 통해 정치 경험과 경쟁력을 키워왔다”면서 “각종 시사프로 패널 경력과 싱크탱크를 통한 청년들과의 소통 등 지역 활동도 놓지 않았고 표심에만 매몰돼 단기적인 의제에만 치중하는 지역 구태 정치를 청산해 나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경북대 재학 중인 강사빈 부대변인은 2001년생으로 지난 2022년 대선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 자문위원을 거쳐 3·9 재보궐선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했고 이후 각종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활약하다 지난 9월부터는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을 맡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6

안철수 “여야 거론 중인 신당 창당 확률 낮다”

국민의힘 안철수사진 의원은 6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당은 창당확률이 낮다고 전망했다.이날 안 의원은 대구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당은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며 세 번째는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점이 필요하다”며 “신당을 만드는데 3가지가 필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신당 중 이 3가지를 다 갖춘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조국·송영길 신당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분석했다.특히 안 의원은 “제가 당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창당 확률은 낮을 전망이며 신당이 창당돼 성공할 확률은 더 낮다”고 설명했다.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이준석 신당 지지자들이 호남·진보인데, 만약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진보표를 가져오지 우리 당에 별로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준석 신당 자체적으로 당선되는 후보를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가 만들어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당 대표와 혁신위 간에 갈등이 있다”며 “이는 굉장히 좋지 않고 잘못하면 서로 공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심지어 “어느 정도 타협한 안을 서로 만들어 같이 살아남지 않는다면 정말 파국을 맞이할까 봐 걱정”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혁신위 해체 후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여기에다 “비대위 출범보다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에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용산(대통령실)에서 이념보다는 민생과 경제 등 경제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크게 전환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 건강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6

민주경북도당 “울진에서 의성까지 게리맨더링, 수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를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하자 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6일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북도당은 지난해부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실시와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중안선관위는 선거구 법정기한을 8개월이나 넘겨 결국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울진군을 차로 2시간30분이나 떨어진 의성군과 합치는 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성과 울진은 생활권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서울보다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까지 기차로 2시간이면 가는 세상에 행정적, 생활문화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지역을 기계적으로 묶어 대표성을 상실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6

與 ‘혁신안 갈등’ 접점 찾으며 파국 피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수습했다.이들은 이날 5분여 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만남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건을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인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자천에 대해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정해용 혁신위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혁신위의 남은 일정은 7일, 목요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계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혁신안 수용을 주저했던 김 대표 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동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비명연대’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최근 각각 연쇄 회동을 했다. 이러한 행보가 알려지자 이들이 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두 달여 사이에 각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 자리에서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남을 밝혔다.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모임이었고 이후에는 별도로 회동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에 대해서도 MBC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TK신공항 성공 키워드?스마트 물류체계 시스템 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의 바로미터인 충분한 규모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설비와 인공지능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체계 시스템확보가 키워드로 제시됐다. 또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원활한 교통망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물류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환경 제공 등이 중요 요인으로 꼽혔다.경상북도는 5일부터 2일간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일원에서 경북도, 의성군, 대구세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단지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공항 건설을 넘어 항공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 지도를 재편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중요한 시점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물류 경쟁력을 갖춘 인천공항의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칼트로지스 상용화주터미널,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Fedex Express, CJ대한통운 특송센터, 관세청 특송물류센터 등을 방문해 항공 물류의 수출 및 수입 절차에 대해 기관별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칼트로지스 상용화주터미널은 항공화물을 공항 터미널이 아닌 외부에서 보안 검색부터 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물류와 안전한 운송을 도모한다.현장 포럼에 이어 물류 전문가들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주제 발표에서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경상북도 항공 물류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항공 물류 연계산업 트렌드와 경북지역의 특성을 절충하여 신규 인프라를 유치하고 연계 및 확장 전략을 제안했다.이동훈 관세법인 태영 대표는 ‘수입·수출 화물 운송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항공 화물시장의 유통구조, 통관 절차, 항공 물류산업 비즈니스 이해관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의 물류 경쟁력 확보는 기존 물류 프레임을 탈피해 첨단화는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 유치로 지속 가능한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설계단계부터 기업의 니즈(Needs)를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물류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6

난임부부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행정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국힘)은 6일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경북도 복지건강국은 올해 9월 ‘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하 ‘난임확대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난임확대사업’의 내용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 없이 총 22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된 것이다.확장안이 시행된다면 난임부부는 시술별 구분 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가 24년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도 하지 않은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경북도의 ‘난임확대사업’ 안건은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시간을 지체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 박 의원의 주장에 더욱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한편, 박 의원은 도민이 직접 연락한 SNS 편지를,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어 절박함을 더했다. 해당 편지에는 본인이 난소기능저하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난임부부가 박 의원에게 경북의 난임 정책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도민 A씨는 “31살에 결혼했지만, 유산과 조산 그리고 시술만 하다가 내년이면 40살이 된다”라며, “시험관 한 번에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도록 난임 정책에 힘써달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긴다”라고 전했다.박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절망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난임부부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 재원까지 마련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재삼 복지부를 규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6

중국 허난성 새마을 초청 연수단 경북도 방문

시에창웨이(谢长伟) 중국 허난성 농업농촌청 부청장을 대표로 농업과학원, 농업투자산업유한공사 등 허난성 농업기관 및 기업 대표 9명이 ‘2023년 중국 허난성 농업기관 대표단 새마을 초청연수’로 6일 경북도를 방문했다.이들 연수단은 이날 경북도청을 방문해 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를 예방하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과 허난성 농촌진흥운동의 교류를 통한 양 지역 농업 문제 해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또한, 연수 기간 새마을운동 이론 교육과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등을 둘러보며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공 경험을 학습했다.이 자리에서 시에창웨이 부청장은 “새마을운동은 경북에서 시작돼 세계가 인정한 빈곤퇴치 농촌개발 모델임을 익히 잘 알고 있다”며 “새마을재단 연수를 통해 경북도 곳곳의 새마을 견학지를 둘러보고 오랜 기간 뿌리내려진 새마을정신을 배울 기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 서기, 일선에서 일하는 농촌지도자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새마을정신을 익혀 허난성의 삼농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채진원 국제관계대사는 “경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선언하고, 농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지방시대에도 새마을운동 정신이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서로 배우고 경험을 나누어 함께 농촌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는 20여 년간 중국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진흥운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중국에서도 해외 선진사례로 손꼽히며, 2009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주석으로 재임 시절 경북도에 방문해 새마을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6

임병헌 의원, 대구 중·남구 행안부 특교세 39억원 확보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구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남산동, 대신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봉동, 동인동, 삼덕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구 남구 앞산공원 및 빨래터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공사 △대명 2동 청소년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공사 △대구 남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전 보강에 쓰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3-12-06

청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청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이)가 6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부서와 산하 기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11월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 계약, 보조금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특정 업체의 쏠림현상 근절 △대형사업들의 조속한 추진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행적인 성과계획서의 정상화 △법률에 입각한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운영 등을 주문 등이다. 김태이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더 나은 청도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6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사진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임명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12-06

영유아도 무상교육으로 전환 필요

박순범 의원 칠곡2·국민의힘 경북도내 영유아도 무상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5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다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인구감소 원인 중 영유아 보육비 부담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또,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 ~ 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소송이 있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예산은 2022년 2억 원 대비 60%가 감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했다.박순법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문제와 교권침해에 대해 아직도 문제인식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예산은 현실성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05

윤 대통령 “수출 진흥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왔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달빛고속鐵’ 국토소위 통과 불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에 상정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타면제 등 의원 간 이견으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된 것이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소위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나왔다. 여기에 위원 간 이견까지 더해지며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다만 이날 소위에서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해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드는 제정법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며 연내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9일로 종료되고 이달 안에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국토위와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다음’ 뉴스 검색 정책 변경, 즉각 중단을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5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대신협은 성명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및 공론장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신협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이같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이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성명서 전문- 지역 뉴스 선택권 제한하는 검색기준 즉각 중단하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며, 지역신문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방행정 견제자이고 동반자이다.그러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지역언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생활 공공정보 제공’‘사회 구성원들이 계층적인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이란 뉴스 서비스 운영원칙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주도적인 정보 소비를 돕겠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털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이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촉구한다.‘카카오 다음’은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검색기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2023. 12. 5.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9개 회원사 일동

2023-12-05

‘오징어 어획 급감’ 어업인에 긴급 자금 3천만원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고령에 500MW급 LNG복합발전소 만든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5일 한국중부발전(주)과 고령군 일원에 추진될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이번 협약을 통해 건립되는 발전소는 고령군 성산면 일대(약 4만 평) 부지에 일반 가정 25만 이상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500MW 규모 LNG 복합발전소 1기로, 총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예정 용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별도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 환경 훼손이 적으며, 낙동강이 인접해 용수 확보가 쉬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령군은 이번 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약 887억 원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건설공사 관련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협력업체 포함 약 200명 운영인력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기점으로 경북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에 내실을 다지고, 전력 수급 안정과 신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각종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투자로 국내 원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북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희망의 발전소가 되도록 고령군과 합심해 발전소 조성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내 전력공급의 약 8%를 담당하는 한국중부발전(주)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추진 중이며, 경북도와 고령군은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병휴·피현진기자

2023-12-05

교육발전특구 공모 11일부터 돌입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2023-12-05

“한중 청년들의 교류, 적극 뒷바침하자”

허쉬지안(何旭娟) 중국 후난여자대학교 총장과 후난여대 대표단이 5일 경북도를 방문해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예방하고, 도의회 사무처장과 환담하며 경북도와 후난성 간 대학 및 청년 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이번 방문은 지난 9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도 대표단이 후난여대 서기와 총장 등을 접견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답방으로, 후난여대는 도내 안동과학대, 영남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자매학교로 안동과학대와 한중뷰티아트센터 설립 MOU를 체결하고 후난여대 내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와 후난성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한중 대학생 예술 공연을 후난여대에서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이날 허쉬지안 총장은 “올해 경북도와 후난성의 자매결연 5주년을 계기로 후난여대와 경북도 내 대학교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양 지역과 한·중 간 교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학홍 부지사는 양 지역 대학 교류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후난여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경북도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과의 교류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자 희망이며 미래다. 대학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인생의 지평을 더욱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TK의원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확보한 63억 원을 포함하면 고령·성주·칠곡군은 올해 총 1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해결을 위해 2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흥해 우목터널 하부가 연약지반으로 도로사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인접 도로가 위험한 상태로 조속히 복구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교부금 확보로 집중호우 및 태풍 관련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56억 원을 확보했다. 포항 남구 오천읍 일원 상수관로 정비 공사로 8억 원, 호미곶권역 지하수 개발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울릉군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 12억 원 등 총 3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에 9억 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를 위한 8억 원 등 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금전~임천리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선산 끼끼골천 정비에 7억 원 등 25억 원을 확보했다.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9억 원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원 △하천 진출입로 경보시스템 설치 1억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노원동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건립’에 15억 원,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도 28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 사업은 송현2동 청사 건립 14억 원, 송현1동 도시재생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이다.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신암5동 행복복지센터 내진 보강 6억 원, 방촌복개주차장 정비공사 4억 원 등에 사용할 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청년행복주택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7억 원 등 총 12억 원의 국비를 마련했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서변공원 환경개선 10억 △함지산 산림휴양공간조성 4억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4억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 3억 등 6개 사업 총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신임 수석·지도부 상견례, 민생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이날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영천·청도) 등 당4역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최근 임명된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당 지도부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오찬회동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당에서 몰아내면 어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 당원들이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것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 주길 바라나’라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3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만 8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당시 청원인은 “민주당이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에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출당을 요구했다.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며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와 함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여야 ‘사법부 편향성·이재명 檢수사’ 등 검증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 질의와 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개인 신상보다는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TK 의원 현 25명 유지 대구 동을→동·군위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대구·경북(TK)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획정위 발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됐다.대구시 군위군은 대구 동을로 합쳐져 대구동·군위을이 됐다.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선거구명만 변경하기로 해, 동·군위갑이 됐다.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지역구-비례의원 국비확보 치적 경쟁 ‘돌아온 정치의 계절’

대구 동구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두고 강대식(동구을) 의원과 조명희(비례대표) 의원간 때아닌 국비 확보 치적 경쟁이 벌어졌다.5일 두 의원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동구 지역 3개 사업에 투입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6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미대·백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 4억 원, 동화천(왕산교∼대원사) 하천 정비사업 5억 원, 봉무동 소공원 공원정비사업 7억 원을 동구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5일 대구시와 동구에 공식 통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또 강 의원은 지역구 현장을 방문해 요구를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고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 대구시, 동구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필요성, 우선 순위, 가능성 등을 긴밀하게 논의했으며 총 6개의 사업(현안 4개, 재난 2개) 중 3건이 선정됐다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봉무동 ‘선형공원 환경정비사업’과 대구 유일의 생태하천 ‘동화천 정비사업’, 공산댐 상류 ‘미대·백안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교부금 지원이 확정됐고 지원 규모는 각 7억 원, 5억 원, 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교부금 확보에 조 의원은 연말 예산 정국 하에서 집권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서 ‘정책 기획 역량’을 발휘하고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의 ‘지역 사업 추진 능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사실상 같은 내용임에서 강·조 두 의원이 서로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한데는 내년 당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지역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 의원이 대구동구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모양새다.결국, 두 의원 중 한 사람은 내년 총선 당내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특별교부금 확보의 주인공에 대해 두 부류로 나뉜다.한쪽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배정시 특별교부금은 지역구 의원이 요청한 숙원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살다시피한 결과”라며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직능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한쪽은 “집권 여당의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정부의 배려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며 “정책 기획 역량이 발휘되고 지역 사업 추진 능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비례대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앞으로 대구 동구을 지역과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이같은 경쟁 구도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아직까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않아서 어느 의원이 확보했다고 알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특별교부금이 대구 동구를 위해 쓰여지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확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난처한 입장을 대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5

윤두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 확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 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원 △동부 뉘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5억 원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3억 원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 2억 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 1억 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등이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과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며,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는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말미암은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5

이만희 국회의원, 청도 특별교부세 32억 원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 (영천·청도) 국회의원이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영천 34억 원과 청도 32억 원을 확보했다.청도군의 특별교부세는 ▲금천 갈마 글방천(소하천) 태풍피해 복구 17억 원 ▲운문면 정상리(구룡마을) 급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고수6리 도시 계획 도로(중로 3-2) 열선 설치공사 3억 원 ▲풍각면 수월리(상수월지)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 원 ▲매전면 동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매전면 관하리 소교량 및 농로 개설공사 3억 원 등이다.이번 특별교부세로 청도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만희 의원은 “청도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특교세 교부를 위해 행안부와 지역 간 유기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 곳곳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5

“대구 금호강 개선사업 동촌유원지 소외 말라”

대구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은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사업 중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구청은 이들 사업에 대응해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앞서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을 둘러싼 사업들을 ‘금호강 개선사업’으로 총칭하며 “대구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능력을 확대하고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며 “치수 사업은 동촌유원지 일원,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집중돼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이 완성된 후 금호강 양안의 구조와 지역 경제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월 8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자칫 대립과 갈등이 생길 뻔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에 격차가 생기면 도시 내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공간적 양극화가 지역 내의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호강 개선사업에서 소외된 동촌유원지의 상권은 침체될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이진욱 의원은 “금호강 양안의 연계성을 위해 노후화 문제로 철거된 동촌케이블카와 동촌구름다리의 현대식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둑을 쌓는 제방 축제만이 홍수예방의 유일한 해결 방안인지 고민해야 하고, 강폭과 수심을 조정하면서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아울러 “금호강 개선사업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금호강 개선사업의 목표는 이중섭 화백이 그렸던 아름다운 ‘동촌유원지’를 찾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김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김천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의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했으며 5일부터 18일까지 일반회계 1조1천815억, 특별회계 1천835억 등 총 1조 3천650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2-05

시민안전 위협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안동시의회가 지역 내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김경도 안동시의원(중구·명륜·서구·사진)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안유안·김정림 의원이 동참했다.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천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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