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코로나19 숨진 유족 19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9

“운전 그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50대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대구성서경찰서는 28일 음주상태로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도주 등)로 A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또,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혐의로 B씨(60)도 함께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달서구 당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80대 여성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와 같이 술을 마시고 사고 후 현장에 있는 A씨를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여성은 이번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 이상으로 나왔고, 음주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습·음주운전에 이용한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8

2개월 아들 운다고…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8일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경모기자

2023-08-28

장애인 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교사 ‘징역형 집유’ 선고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결혼해서 함께 살겠다” 속임수 수천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7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와 관련해 김천시 공무원 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2명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김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경북경찰청이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됐던 경찰관기동대를 해외 주요국 운용 사례를 참고, 혼성 형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제1기동대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이로써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제1기동대는 총 4개 제대로 운영된다.여성으로 구성된 1개 제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경찰특공대 여경 1기 출신 대장을 비롯해 킥복싱 국가대표 경력자, 태권도·유도·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 25명으로 편성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4

항공기 착륙전 출입문 연 30대 법원, 정신감정 의뢰 요청 수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건설현장 폭력행위 224명 무더기 적발

합법을 가장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 등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구속된 10명 중 금품갈취 혐의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으로 나타났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3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채 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gk0906@kbmaeil.com

2023-08-22

허위 사실 유포 조합장 선거 낙선자 기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가 기소됐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2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77)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씨(현 조합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4월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송치했다.A씨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C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은 과거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밝혀냈다.검찰은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C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한 목적은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NC 앞 ‘칼부림 예고’ 30대 자수

지난 19일 게임 중계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NC(엔씨소프트)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가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자수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이 신분증은 며칠 전 친구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것.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 이름을 적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흘 만에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게임 불만에"…NC 앞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자수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가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 범행동기,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또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게임 중계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엔씨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이 신고되자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엔씨소프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 직원에게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하는 공지를 보냈다.엔씨소프트 사옥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관할인 분당경찰서는 사옥 내외부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경북경찰은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국 지방청에서 사건을 분담해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2023-08-22

대구 마약사범 494명 검거 10대 지난해 비해 7배 폭증

대구지역에서 10대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됐다.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94명을 붙잡아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84명보다 73.9％ 늘고, 구속 인원도 지난해 63명보다 31.7％ 늘어난 수치이다.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44.1％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 35.4％, 밀경(密耕) 사범 19.2％ 순을 보였다.연령별로는 20대가 34.4％(170명)로 가장 많았고, 특히 10대의 경우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비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약 구매를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6％(102명),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19.6％(97명), 외국인 사범은 7.5％(37명)을 차지했다.경찰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총 19건 사범들의 자금 등 재산 1억4천1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마약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 차단에 총력을 쏟고있다.박기석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은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1

골동품을 국보급으로 속인 혐의 4명 무죄

제작 연대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 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A씨와 골동품상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협회 전 회장 C씨와 전 감정위원 D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시가 25억 원을 웃도는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붓을 꽂아두는 물건)를 소유자가 빚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 하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E씨에게 거래 대금으로 3억5천만 원을 받았다.또 이듬해 E씨에게 더 높은 금액에 되팔아주겠다며 고려시대 불화를 사라고 해 8억 원 상당 유명 화가 그림과 수표 4억2천만 원을 받았다.이어 지난 2016년에는 그에게 조선시대 해시계를 사라고 한 뒤 그림, 도자기 등 7억 원 상당 미술품과 수표 2억 원을 받았다.이들은 제작 연대나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에 대해 가품으로 판단하고도 협회 명의로 진품 감정 증서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참고인들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점,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출된 핵심 증거를 직권으로 배제했다.또 A씨 등이 판매한 골동품들이 가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8-21

‘NC소프트 앞에서’ 흉기난동 예고글

국내 게임사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가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4분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특정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만 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예고 내용이 담긴 신고가 그림파일 상태로 들어왔다.사건을 배당받은 경북 경찰은 캡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관련 내용 전달과 함께 엔씨소프트 일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이에 분당경찰서는 즉각 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해 사옥 내외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협박 예고에 엔씨소프트는 낮 12시30분쯤 필수 보안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 4천여명 대상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하는 사내 공지를 보냈다.경찰은 엔씨소프트 보안관리팀과 논의해 추가 조치 사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1

동료 교직원에 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구형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대구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씨(4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남성 차로 친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이유없이 흉기 지니고 다닌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8일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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