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부재중 연락도 ‘스토킹’이다” 法, 1심 일부 무죄→2심 유죄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계속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수강을 명했다. A씨가 1심에서 일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씨, 외숙모 C씨와 민사소송을 하던 중 지난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389차례, 6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19차례,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C씨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전후로 각각 13차례, 3차례 전화하기도 했다.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C씨에게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C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인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3

클럽서 남이 떨어뜨린 손가방 훔친 30대 2명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클럽에서 남의 손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9월 대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에 떨어뜨린 고가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옷에 숨겨 들고 나가 안에 든 현금 640만원, 수표 28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긴 했으나 현금 약 600만원에 대한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9-27

경북 경찰,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인 조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고발 사건 고발인을 경찰이 불러 조사 중이다.경북 안동경찰서는 27일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변호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증거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안동경찰서에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고발인의 보충 서면 자료를 포함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변호인은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북경찰청으로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은 언론에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2인 이상의 과실들이 합쳐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개개의 과실만으로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 사망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다.1994년 3월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1994년 5월 구포역 열차 전복사건,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1997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 주요 사고 때 법원이 판례를 확립했다.안동/피현진기자

2023-09-27

[이재명 영장기각] 법원, 이례적 892자 기각사유…"증거인멸 염려 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59) 대표가 구속을 면한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특히 이 대표가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검찰이 중요한 ‘사법방해’ 정황으로도 제시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다.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회유·압박 정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이런행동을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유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혐의 판단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대표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9-27

대구 등 클럽서 마약 유통 종업원·손님 88명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도시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업원 A씨와 손님 등 8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부산, 서울 등 대도시 클럽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판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클럽에서 마약을 접하고서 스스로 마약 판매상이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유통 수단으로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검거 과정에 케타민 99g(3천300명 동시 투약분), 엑스터시 37정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2천6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대구경찰청 김무건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마약은 스스로 끊기 매우 어려워서 호기심에라도 절대 접하면 안 된다”며 “마약류 범죄로 말미암은 2차 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26

대구 한 병원서 1년새 척추 수술받은 환자 2명 숨져…경찰 수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약 1년 사이에 환자 두 명이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북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남성이 A씨에게 척추 수술을 받고 사흘 후 상태가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숨진 남성의 유족들은 “상태가 악화된 후 의료진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해 9월에도 60대 여성이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당일 경련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져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전문가 등을 통해 정확한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사망원인을 밝혀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6

시유지 매각 거액횡령 포항시 공무원 구속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6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포항시 남구 이동 등 시유지 매각을 진행하며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A씨가 우려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등 문제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26

"임영웅 콘서트 티켓사기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인기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허위 글을 써놓은 뒤 티켓을 구매 의사를 밝혀온 100여 명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순차적으로 접수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또 다른 유명 가수인싸이, 성시경, 포스트말론 등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범행을 지속한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연합뉴스

2023-09-26

피부시술 중 화상… 대구지법 “의료진 1억2천만원 배상하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5일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원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C씨로부터 고주파를 쬐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을 받은 뒤 볼에 부종, 물집 등이 생기는 화상을 입었다.이에 해당 병원 의료진을 믿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차례에 걸쳐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후 3도 화상 진단과 함께 조직 함몰 등으로 영구적인 후속 장해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C씨가 시술할 때 고주파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쬐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았고 시술로 인한 화상이나 흉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씨와 C씨에게 5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는 원고에게 시술하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해를 입혔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25

‘거액 횡령’ 포항시 공무원 구속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감정평가액보다 8억여원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한편 시에 매각대금 5억여원을 납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추가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2023-09-25

대구서 편의점 직원 위협해 현금 훔쳐 달아난 50대 검거

새벽시간 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해 돈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10분쯤 달서구 갈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벽돌로 위협해 현금 2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발생 2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9-25

시유지 매각 과정서 거액 가로챈 포항시 6급 공무원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거액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그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횡령 1건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감사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도와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로 조사하면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5

사이버안전 ‘누리캅스’에 맡겨주세요

대구경찰청 ‘누리캅스’의 맹활약 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대구경찰청 누리캅스는 올해 2만3천729건을 신고해 사이버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지난 2007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명예경찰’이다. 전국에서 77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경찰청은 46명이 사이버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유해사이트, 불법도박·마약광고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치안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경협업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누리캅스를 꼽고 있다. 11년째 대구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 중인 김태수 씨는 “유해정보 및 범죄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사이버 클리닝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범죄관련 광고 글은 사소한 호기심에라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씨는 올해 불법 마약 등 유해정보 신고우수로 다음달 19일 열리는 ‘사이버치안대상’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유해정보의 피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누리캅스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24

‘살인 예비’ 스토킹범에 피해자 정보 준 흥신소업자 구속

스토킹 피해자의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업자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지난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팬 C(34·여)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를 비롯해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 업자의 불법 위치추적,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4

‘13억 횡령 의혹’ 포항시 공무원 경찰 수사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 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 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2023-09-24

길이 36.5㎝ 흉기 들고 길거리 활보한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2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총 길이 36.5㎝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당시 A씨 행동이 누군가를 협박하기보다는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24

경찰,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매각 횡령 의혹 본격 수사…감사자료 확보

포항시 공무원의 시유지 매각관련 10억대 횡령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북도가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감사가 22일 끝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최근 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재산 매각 업무와 관련한 13억여원 규모 비위 연루 정황이 발견됐다.시유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금액이 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고 18일 직위를 해제했다.시 관계자는 “A씨가 ‘매각 과정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시의 고발에 따라 최근 A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추가로 감사 자료를확보해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사안에 따라서는 A씨 주변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와 수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24

대신 주차했다 꽝…중고찻값보다 더 나온 수리비 배상 어디까지?

A씨는 2021년 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 B씨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5.7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천338만여원과 한 달간 대차비 1천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천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사고 차량의 중고찻값(교환가격.약 550만원)의 두배를 웃도는 수리비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가였다.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리비 중 중고차 교환가격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피고 A씨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2천730여만원 중 절반 이하인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할때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넘는 부분은 그(피해자)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1일 46만4000원으로 계산한 대차 비용에 대해서도 “배기량 5천700㏄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인 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정 대차 비용은 1일 25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23-09-23

[1보] 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2023-09-22

‘불법 건축 혐의’ 전 달성군의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1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구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건립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이축권’ 양도 등으로 토지를 이전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높다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1

‘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형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2023-09-21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밸브 안잠가 수도료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들어 감면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들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9-21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3-09-20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범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B양이 밝힌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액 '1천700만원→8천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0

모의 총포 ‘샤크건’ 소지 스쿠버 잇따라 적발

바다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2023-09-19

보이스피싱 가담 동료 수사 무마 혐의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4명은 50만~200만 원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 A씨와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 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벌금 250만 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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