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칼부림 예고 글 20대 실형 선고

스포츠 중계 앱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이 높다”면서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교통·재난 신고 증가… 마약 관련은 170%나 늘어

경북경찰청이 3분기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추석명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마약 관련 신고가 170%나 증가해 경북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79만1천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9천513건 대비 20.1%(13만2천363건)가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도 신고건수는 26만5천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천107건 대비 8.8%(2만1천513건) 증가했다.3분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피싱사기 5.1%(3천146→3천306), 절도 1.4%(2천705→2천744), 교제폭력 4.7%(599→627), 마약류가 170%(41→111) 증가했다. 교통분야 신고는 교통사고 11.0%(2만1천834→2만4천231), 교통불편 32.0%(4천501→5천942), 음주운전 9.5%(4천378→4천796), 교통위반이 33.2%(1천619→2천156) 증가추세를 보였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16

‘재난·교통·마약’ 112신고 증가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하급 부사관 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집유

하급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 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신체를 간지럽게 하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10-15

주택정비사업자 선정 청탁 50대 업자에 징역형 집유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2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5

상인회 소유 상품권 사용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0-15

무면허 음주운전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까지 지르려 한 7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도동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위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껐다.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A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방화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5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5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그는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4

트럭 진입 제지·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2명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A씨 등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2

울진 김원석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23-10-12

스토킹 여성 아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원심과 같이 징역 40년이 유지됐다.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1심에서 40년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2명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와 B씨(57)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C씨(79)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1

대학원생 연구비 가로챈 경북대 교수, 혐의 인정

대학원생 연구비를 수억 원 가로챈 경북대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0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경북대 A(56) 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4년 9개월간 대학원생 2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연구인건비 10억6천만 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2억7천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연구인건비 상납을 거절하는 학생에게는“졸업에 불이익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를 주겠다”거나,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미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이에 반해 검찰은 “A씨는 행정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해외로 출국하면서 관련 자료의 파기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려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A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되며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0

경찰관 폭행·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6월 25일 술에 취한 채 통화하다 다툰 여자친구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흉기로 경찰관을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당시 경찰관이 자신에게 쏜 테이저 총에 빗맞은 뒤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음주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군검찰, 항명 혐의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재판에 넘겨졌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그는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받았다.앞서 군검찰은 8월 30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10-06

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나온 심경을 말해달라", "대장동·위례 관련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나", "성남FC 후원금은 여전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출입구 앞에는 이 대표 출석 전부터 지지자·반대자 100여명이 모여 고성을 지르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는 상대편을 향해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10-06

현대제철 포항공장장실 점거 노조원 13명 벌금형

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의 공장장실을 점거한 노동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노조원 A씨 등 1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노조원들은 지난해 5월 사측과 특별공로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결렬되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포항공장 노조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수일간 포항공장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10-05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항소심서 징역 20년 형량 가중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60대, 항소심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불화를 겪던 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며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05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큰 기여” 대구성서署, 은행원에 감사장

대구성서경찰서는 최근 하나은행 성서지점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A씨는 지난달 11일 해외기업 관계자를 빙자한 사기에 속은 60대 남성 B씨가 1천320달러(한화 약 175만 원)를 해외로 송금하려는 것을 막고, 112에 신고해 B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대구성서경찰서 정성학 서장은 “금융기관 근무자의 신속하고 세밀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05

구속 포항시 공무원 횡령액 '눈덩이'

시유재산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이 포항시가 발표한 금액보다 많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 가로챈 공금은 20억여원이다.이는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A씨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해 감사자료보다 많은 20억여원을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횡령액이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전했다.A씨는 공직 내부에 공모자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를 바탕으로 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서 주변 지인이나 공직 내부 등에 공모자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한편 포항시의회는 A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을 조사하기로 했다.조사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포항시의 공유재산 관리업무, 공직 복무, 감사, 기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2023-10-05

금품 갈취한 前 한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4일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5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또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앞으로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 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 업체에 대해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4

경북경찰청, 총경 3명 등 승진자 103명 임용식

경북경찰청은 4일 최주원 청장을 비롯한 승진경찰관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이번 임용식에서는 도내 총 103명(총경3,경정2,경감6,경위22,경사46,경장24)이 승진됨으로써 올해 시험 및 심사 승진 경찰관 총 433명 중 339명(78.3%)이 임용됐다. 나머지 승진 경찰관 94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임용될 예정이다.이날 승진임용식에서 최주원 청장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장 이채원 경정 등 경북경찰청 본부 소속 6명(경정1, 경위4, 경장1)에게 천년간 보존된다는 안동한지로 만든 승진 임명장을 직접 수여하며 “승진한 계급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업무수행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관련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편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흔들림 없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경북청 실정에 맞는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04

대구지법,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5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 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 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04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섬유직물업체 대표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던 1심과 달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대구 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제직 설비 관리업무를 하던 40대 직원 B씨가 설비에서 이탈한 무거운 기기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3

지방 출장 간 애인 집 들어가 수천만원대 금품 턴 30대 집유

사귀는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수천만 원어치 명품 시계, 가방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가자 B씨 집에 들어가 유명 브랜드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천2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이튿날에는 B씨 집 옷방에 있던 고가 가방 4개를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천700만 원 상당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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