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종부세대상자 '컷오프'할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달했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0-04-02

깜깜이 선거지만 찬란히 피워야

의석 기준 ‘금배지’ 300개를 향한 경쟁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5석이 걸린 대구와 경북의 이번 총선은 모두 121명의 후보가 등록, 4.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121명의 후보들은 오는 14일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대체적으로 총선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에 열려 일명 ‘벚꽃 선거’라고도 불린다. 특히, 전국 투표장의 대다수가 학교와 공원 등지에 인접해 있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꽃 구경’이 신문지면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아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과 연인들끼리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설레임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역대 총선이 ‘여행가기 좋은 날’에 실시되면서, 투표율 비상이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이 ‘정치 무관심’으로 치닫으며 ‘투표 독려 운동’이 선거마다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잡기도 했다.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아니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투표율 하락 걱정’은 변함없지만, 벚꽃 등 봄내음을 감상하고 느낄 여유가 없다. 오히려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이다. ‘소를 잡는 일이 있어도 나랏님 하는 일에 함께 한다’고 했던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에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역병’을 쫓아냈던 신라 처용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린다.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숨막히게 했던 ‘공천 뒤집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허함과 배신감, 허탈감을 들게 만들었다. 또 ‘조국 사태’와 함께 ‘투명성’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 심판론’을 어김없이 떠올리게 만들었다. 정치를 배워야 했던 ‘국민’에서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을 넘어, 정치를 생활화하는 ‘시민’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의 본질’은 해방 후 제헌국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셈이다.그래도 한 가닥 기대는 있다. 1960년과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또 다른 봄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학 개론 1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이다. 오는 15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한 표를 행사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박순원기자

2020-04-01

문 대통령 “경북 코로나 대응능력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지역을 찾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경북지사 등과 함께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침체에 빠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는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북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걱정이 큰 지역인데 빠른 속도로 진정됐다”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지사는 면마스크에 필터를 붙인 ‘경북형 마스크’로 마스크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 대구 지역 환자를 경북에서 수용한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적기에 부족한 것을 중앙 정부가 뒷받침해준 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이 만난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인 곳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경우 최근 경북 경산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역 조치 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에 들어간 업체다. 에스엘테크는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일 전 직원의 확진 현황을 살펴 관련 정보를 고객사와 신속히 공유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라며 “위기 극복의 요체는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1

“코로나 예산 100조 절감 방안 내놓을 것”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 며칠내 ‘100조원 절감’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내놓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합당의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론’이 가능한지 묻자, “현 정부 들어 예산이 급격히 늘었는데 대다수는 필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만 정리해도 100조원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다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현 정부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재정을 함부로 쓰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내놓은 국민채 활용, 금융지원 등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권의 코로나19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정책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1

①통합당 막장 공천 심판이냐 싹쓸이냐 최대 관심

2일 제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 25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이번 4·15 총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주목받는 선거다. 대구·경북만 놓고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가능성 △미래통합당 막장 공천에 대한 심판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다. 이들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통합당의 독점 여부다. 우선 통합당 공천 잘못에 대한 심판 여부가 관심포인트다. 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오락가락 공천을 보인데다 낙하산 공천 논란, 돌려막기 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공천 후유증이 TK지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다.통합당 내부에서는 대구 수성을과 달서갑, 북갑 등 통합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을 변수로 꼽고 있다. 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 곽대훈 의원, 정태옥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선 선거구에서는 박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경북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빼앗긴 구미갑과 김형동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안동·예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북 경산과 고령·성주·칠곡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내에서도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구라 통합당 우세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통합당과 무소속 선전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텃밭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당선시켰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등을 당선시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TK 선거구 25곳 가운데 우세는 전무했고, 경합우세 0곳, 경합 5곳, 경합열세 2곳, 열세 18곳’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구는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만 경합으로 예상했고, 포항남·울릉과 안동·예천, 구미을은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포항북과 구미갑은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외에도 대구에서 2차례의 당선을 이끈 김부겸 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생환 가능성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이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당선되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1

높은 분양가로 기업 유치 난항 5공단 활성화 방안은

△인동동 박지훈(40) : 구미는 그동안 지속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조성되고 있는 5공단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5공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 : 구미 5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선, 구미 2·3·4공단 등 기존 공단의 공동화를 막고 신공항시대를 맞아 교통·물류, 항공·방위산업의 이점을 살린 신설 구미 5공단의 특성화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다행히 경상북도는 신공항과 구미·포항·대구 등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돼 현실화 한다면 구미5공단은 그야말로 대구·경북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공단의 30％에 달하는 북쪽 부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부지 분양 가격의 절감과 구미형일자리사업 등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 :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5공단 벌판에서 할 정도로 ‘5공단 승부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공단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5공단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5공단과 해평면 일대에 신공항 배후 주거단지와 항공부품클러스터, 항공정비센터, 보세산업특구를 포함하는 일명 ‘에어-허브(Air-hub)’를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공, 신소재, 전기자동차, 4차산업, 국방산업 등을 집중 유치해 기존 구미공단과의 첨단 계열화를 촉진하는 신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연구소와 함께 중앙 지원기관들의 분소를 집중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5공단을 주축으로 한 ‘입체 교통-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무소속 김봉교 후보 : 5공단은 2019년 기준으로 분양률이 28％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 강화를 위해 KTX 구미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사곡~구미산단간 구미산단철도의 조기 완공,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86만 4천원으로 결정된 5공단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인하 방식으로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발생시킨 2천억원대의 수익금을 5공단 인프라시설에 환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입주업종 완화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01

민주당, 보도방 운영 의혹 구미시의원 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구미시 바선거구 조남훈 시의원 후보의 ‘보도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비상징계청원을 중앙당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검정 과정에서 세밀하고도 엄격하게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01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 시작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와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다.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3-31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서울TK’… 생각보다 정말 많네

4·15 대구·경북 총선에 나서는 통합당 후보 4명 중 1명은 사실상 ‘수도권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은 너나없이 출생지와 학연 등을 무기로 내세워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역 밀착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경북매일이 통합당 후보 25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합당 후보 25명 중 6명은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후보는 5명이었고,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소유하고 있는 후보도 1명이었다.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양금희(대구 북갑)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및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형동(안동·예천) 후보는 아버지가 소유 중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기도 일산 서구에 아파트가 있었다.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을) 후보도 일산 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대구 달서갑) 후보는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급히 전세를 얻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후보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김영식(구미을) 후보 역시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구미에서 전세를 얻었다.물론 ‘서울에서 생활하던 후보들이 급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당선되더라도 지역구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평소 얼굴 한 번 볼 수 없던 인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선거철이 왔구나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거주지가 없다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라며 “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해오고, 그런 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역구에 내세워야 하는데, 채우는 것보다 오로지 물갈이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31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2020-03-31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합쳐 총 9조7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를 위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 대략 4월 중순께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30

황교안·홍준표 점입가경 ‘설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을 놓고 통합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기세 싸움이 초반전부터 뜨겁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보수 맹주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기 싸움은 향후 보수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통합당 황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영원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황 대표를 ‘그대’라고 지칭하며 “종로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날선 공격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즉각 응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대(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곳은 문재인 정권 타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어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며 “무소속층 막천의 희생자들”이라고 당 공천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소속에 신경쓰지 말고 문재인 정권 타도와 종로 선거 승리만 생각하라”며 “그 선거(종로 선거) 지면 그대도 아웃이고 야당 세력 판도가 바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말미에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황 대표를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2020-03-30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할 것”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안동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시민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무소속이라고 시가 무소속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접근하는 데는 뒷그늘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번 의향을 묻는 얘기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밝히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은 여당 소속 시장과 함께 국회의원까지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시장이 입당 입장을 공식화해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로 불거진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단일화 등 보수층 분열을 틈타 이삼걸 후보의 당선율이 높다”고 말했다.반면, 김재인(46·안동시 옥동)씨는 “보수정당의 힘을 얻어 2선까지 하고도 상황이 어렵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당적을 바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천과 안동 지역을 넘어 더욱 탄탄한 보수진영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30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2020-03-30

문대통령 “黃 제안 40조 채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황 대표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황 대표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26일 발언의 진의를 두고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며 추가 발언을 소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알린 것은 메시지의 혼선을 없애는 동시에 황 대표의 제안을 그만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26일에 한 발언은)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황 대표 측에서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 제안은 오지 않았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개학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기류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 교육 당국이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9

민주·통합당, 경제활성화·보건의료·SOC 집중

121명의 후보 등록과 함께 4·15 총선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대구와 경북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9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대구와 경북을 위한 핵심 공약도 포함됐다.민주당은 대구 공략을 위해, 도청 이전 부지 글로벌 청년벤처밸리 조성 및 실내 체육관 아레나 공연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도청부지와 실내체육관, 경북대 일원을 청년문화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아울러 수성구 성동 일대와 경산시 정평동 일원을 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생태 정원, 도시농업테마파크, 청년·신홍부부 공공주택지구 등 미래형 청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신청사 부지에 공공의료센터 건립 △수성의료지구에 CHM(City Healthcare Monitoring) 센터구축 등 비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연장 및 혁신도시 연장선 신설 △대구도심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과 소음피해 등 지상부 개발을 통한 도심 재창조 △대구 수성구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를 로봇산업 연구·교육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민주당의 경북 공약은 동서 5축 고속도로 개설과 남북 6축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어 울릉·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안동역사 폐 철도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지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다. 또 자동차, 기계 등 고기능 소재개발 본격화로 철강산업 분야 미래신수요 창출 △금속분야 기술개발 연속성을 위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의 후속 사업 추친도 포함시켰다.반면, 통합당은 대구 공약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도시공간 재창조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경제활성화 대책 △복지 선도 도시 완성 등을 담았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선 경부선 도심구간(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 전면 지하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 엑스코선 건설, 통합신공항 연결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시청사 후적지를 역사·문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조성 △2군 사령부, 50사단 이전 추진 및 후적지 개발 △옛 경북도청 부지를 문화·경제가 복합된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통해 대구 도시공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등을 통해 서남부 광역권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국립 용영병원 및 국립 치매전문 병원 설립 등도 약속했다.통합당은 또 경북 공약과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대한민국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추진 △환동해 블루파워 벨트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통합당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및 개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신공항 주변지역 종합개발로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거론했다. 인터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등을 약속했다.또 △강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가야문화 관광자원화 △국립세계유산센터 건립 등을 통해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 외에도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9

정부 겨냥한 황교안 “방역 영웅이라도 된 듯”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경발언을 일삼는 데 대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희망은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말했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절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현장에서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며 “방역 영웅이라도 된 듯 정치꾼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정부의 뒷북 조치들이 되레 공권력을 동원한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의 언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의 종교 집회 관련 강경 조처·발언과 종교시설 등 운영 중단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방역지침 위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9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 경주시민 속만 뒤집혀

미래통합당의 대구와 경북에 대한 총선 공천이 급기야 마지막 단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죽박죽’을 넘어 ‘엉망진창’이었다는 평가 속에 지지자 이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통합당 공관위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석기 현 의원이 공천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했다. 김 의원은 53%, 김원길 위원장은 47%를 얻었다.실제 경주 지역 공천의 경우 막판까지 무효와 번복의 연속이었다. 공관위는 현역의원 컷오프, 박병훈-김원길 경선→박병훈 경선 승리→최고위 재논의 요구→김원길 단수 공천→최고위 무효→김석기-김원길 경선→김석기 승리 등 7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주 지역민들의 민심은 아랑곳 없었다. 시민들은 “공당이 경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이래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막장 공천 드라마’는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공방을 주고 받으며 연출했다. ‘드라마’를 넘어 뒤집고, 또 뒤집는 이른바 ‘빈대떡 공천’을 바라본 경주 시민들은 이날 하루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경주 문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일부 최고위원이 “제대로 공천해야지 당원들이 들끓고 있다”, “김형오가 책임진 게 있느냐”며 고성으로 질책한 것이 고작이었다. 경주 공천을 지켜본 당내 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당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지역의 한 인사는 “25만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정말 어이가 없다. 경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미래통합당의 막장 사천은 4년 전 ‘옥새 들고 나르샤’ 제2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공심위에서 컷오프 시킨 김석기 의원과 내부 공천 과정에서 패배했던 김원길 위원장을 놓고 단 하루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공당의 정상적인 공천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통합당 공천은 계파가 없고, 외압이 없고, 당대표 사천이 없었던 ‘3무 공천’을 이뤄냈다”고 평가, 지역 정치권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공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기는 공천, 혁신적인 공천, 공정한 공천을 천명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당 대표의 부당한 간섭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번 공천이 통합과 보수의 자기혁신의 가치를 담아낸 공천, 당 대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공관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 ‘시스템 공천’, 청년과 여성 등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과감히 등용된 미래지향과 세대교체를 담은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그러나 당 안팎의 공천 평가는 싸늘하다. 일각에선 “대표가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에게 뒤집혀 공천증을 반납해야 하는 민현주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민경욱 후보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 대표의 공천 미개입 발언이 허위임을 폭로했다.통합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공천 운전 미숙으로 지역의 통합당 지지세 이탈이 확연하다”면서 최고위와 공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경주의 한 인사는 “통합당 경주공천은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3-26

‘D-19’ 4·15 총선 본격 레이스

‘금배지’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15 총선 전국 253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12개 선거구와 13개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 첫 날인 26일 오후 6시 현재 대구 12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2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경북에서는 모두 3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관련기사 3면당초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을 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면서 선거 판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현역 교체와 무소속 출마 등이 이어지면서 보수 민심의 이탈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로 규정하는 등 여당 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슬로건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26

정치권 최고 재력가는 통합당 최교일 의원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미래통합당 최교일 의원이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0억3천673만3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51억6천940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없는 이는 4억4천394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한 조원진 의원이었고, 5억7천958만2천원의 김정재 의원이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곽상도 의원이 38억7천416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부겸 의원은 10억9천294만4천원의 재산이 있었다. 또 박명재 의원은 25억2천993만8천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송언석 의원은 53억108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렇다면 지역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국회의원은 누구일까.7억3천901만2천원의 재산이 불어난 정종섭 의원이었다. 정종섭 의원은 모두 43억2천26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을 강남에 있는 자택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재산 재테크에 성공했다.정태옥 의원도 1년 동안 5억1천607만9천원이 불어난 19억3천535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율로 따지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다만, 정태옥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동호수 배정을 받아 권리가액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의 동반 상승분 3억원과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2억원 등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17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에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재산이 24억1천7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현황’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억1천762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779만9천여원 늘었다. 반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천150만원이 증가한 5억9천428만2천원을 신고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3-26

문 대통령 “필수적 세계 경제 교류는 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채택되는 공동선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언급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5

등록 전날까지도 통합커녕 분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볼모로 잡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꽂으면 당선된다’는 당의 인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급기야 미래통합당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경주 지역 공천 결정을 번복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공천하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 △서울 TK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선거구 변경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막장 공천 등으로 지역 민심이 통합당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공천이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경주 공천자를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추천하는 등 최고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통합당 공관위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주는 최고위의 공천 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김 후보를 단수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후보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그는 “최고위가 아니라 공관위에서 이의결정을 받아들여 논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공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고, 김 후보자 ‘A예비후보 매수 논란 등에 대해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했다”고만 했다. 다만, 경주에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은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경주 후보는 교통사고 사망 전과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4개 지역구는 본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통합당이 대구와 경북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당은 대구 달서갑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두아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경선 지역으로 변경했고, 홍석준 후보가 승리했다. 또 경북 북부권을 확 바꾸는 선거구 획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급하게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공모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이어 황교안 대표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단수공천된 김원길 후보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황 대표의 측근으로 뷴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등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TK지역민들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대구와 경북 정가에서는 ‘문재인 심판론’ 대신 ‘통합당 공천 및 황교안 심판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예비후보와 곽대훈 의원 등이 당 공천을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통합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무소속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0-03-25

국민 제안 정책, 국민 참여 확대한다

앞으로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도 강화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고,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5

통합당 “관권선거 직무유기” 항의 방문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미래통합당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시민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020-03-25

강석호·백승주 의원 등 TK 지역 잇따라 불출마 선언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지역 공천 후유증 속에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공천승복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잇따랐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결정했으나 지역민들의 요구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했던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며, 그동안 한결같이 보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뜻을 가지고 좀 더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저희 지역구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4개군 선거구가 각기 갈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 안팎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이 적지 않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TK만 봐도 낙하산 공천 등으로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중진의원과 초·재선의원을 무자비하게 물갈이 한 것이 과연 개혁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구·경북 보수 지지층을 위해 이번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자괴감과 불만들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1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았고,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정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며 정권을 견제하고 중재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개 군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갑 공천에서 탈락한 백승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출마 권유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상주·문경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던 박영문 전 당협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과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음에도 경선기회 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설움이 복받쳤지만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군위·의성·청송·영덕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재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접었다. /박형남기자

2020-03-25

내일 코로나19 G20 화상정상회의…'국제공조' 공동선언문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2020-03-25

기업 도산 방지 위해 ‘100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지경에 이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른 경제 주체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해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은 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4

“비소비지출 늘어 국민 삶의 질 저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더욱 많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원에서 1천285만원으로 272만원 올라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원에서 5천753만원으로 376만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2013년~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원(5.8%), 38만원(4.1%) 상승,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P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4

공무원 조직 매년 평가 진행 1% 이상은 재배치 조치키로

앞으로 매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또 이 중 1% 이상의 정원에 대해선 재배치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우선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조직팽창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또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2020-03-24

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TK 출신 정종숙 19번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됐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민주당 정종숙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은 19번을 받았다.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24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1번을 받은 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으로 결정됐다.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각각 5번과 6번에 배치됐다. 7번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4

226 227 228 229 230

많이 본 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종부세대상자 '컷오프'할듯

깜깜이 선거지만 찬란히 피워야

문 대통령 “경북 코로나 대응능력 높이 평가”

“코로나 예산 100조 절감 방안 내놓을 것”

①통합당 막장 공천 심판이냐 싹쓸이냐 최대 관심

높은 분양가로 기업 유치 난항 5공단 활성화 방안은

민주당, 보도방 운영 의혹 구미시의원 후보 자격 박탈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 시작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서울TK’… 생각보다 정말 많네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

황교안·홍준표 점입가경 ‘설전’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할 것”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대통령 “黃 제안 40조 채권 검토”

민주·통합당, 경제활성화·보건의료·SOC 집중

정부 겨냥한 황교안 “방역 영웅이라도 된 듯”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 경주시민 속만 뒤집혀

‘D-19’ 4·15 총선 본격 레이스

정치권 최고 재력가는 통합당 최교일 의원

문 대통령 “필수적 세계 경제 교류는 해야”

등록 전날까지도 통합커녕 분란만

국민 제안 정책, 국민 참여 확대한다

통합당 “관권선거 직무유기” 항의 방문

강석호·백승주 의원 등 TK 지역 잇따라 불출마 선언

내일 코로나19 G20 화상정상회의…'국제공조' 공동선언문 나온다

기업 도산 방지 위해 ‘100조’

“비소비지출 늘어 국민 삶의 질 저하”

공무원 조직 매년 평가 진행 1% 이상은 재배치 조치키로

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TK 출신 정종숙 19번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