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대구 50년 먹거리 반도체·플라잉카산업 유치”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의 50년 먹거리를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를 50년 동안 이끌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와 플라잉카(flying car)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국비 예산 50억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등 국내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성구의 균형 발전과 수성을의 컨텀점프를 이루기 위해 수성동·중동·상동·파동 지역은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종 상향과 지구단위 통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겠다”면서 “지산·범물 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로 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수성을 전역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부산 시민들이 지난 19대 총선 때 문재인을 당선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주면 총선에 이기고 대선까지 돌파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24

기업·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 투입…대기업에도 안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주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3천억원 중 29조1천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29조2천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배로 늘렸다.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한다.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미 조성된 10조원을 우선 가동한 후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을 넣어주는 방식이다.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을 증액했다.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합치면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총 10조8천억원을 공급하는 셈이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천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03-24

문대통령, 차관·비서진 6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영우(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 및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56)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발탁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54)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는 이문기(5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석 및 교체로 비어 있던 일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최근 사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 이남구(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각각 인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3

안동 유림 ‘미래통합당 공천철회 촉구’ 격문 진위 논란

안동지역 유림들이 미래통합당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후보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 철회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발표한 데 따른 진위 논란이 뜨겁다.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유림 대표들은 23일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라는 격문을 통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발표했다.이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 격문에 대한 진위논란이 제기됐다.이날 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은 “유림 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한 결과 ‘후보공천 철회’에 동의했다고 밝힌 27인의 유림 대표 중 격문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고 반박했다.특히, “일부 유림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라며 “27인의 유림대표 중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같은 유림들의 정치적 입장 발표에 따른 진위 논란에 ‘종단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유림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서를 미래통합당 중앙당에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23

문 대통령, 'n번방' 사건에 "잔인한 행위…회원 전원조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질 수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한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다.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명을 넘겼다.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5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3-23

공천 전략 갈등… 김문수 자유공화당 탈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1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다. 우리공화당은 자유통일당과 합당 후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변경했지만 김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우리공화당으로 되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역량 부족으로 양당의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돼 참담한 심경”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태극기를 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극기와 십자가로 3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오신 수백만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소탕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등 희생자들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구 후보 공천 전략 등을 놓고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와 갈등으로 인해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지사와 까가운 차명진 전 의원은 “절대 쉴 줄 모르는 분인데 그동안 (조 대표와의 갈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차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역구 후보를 조 대표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보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공화당은 “김 전 대표는 조용히 떠나 있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날 ‘김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공화당을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전 공동대표는 ‘조용히 헤어지자’는 본인의 말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말들로써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공화당의 공천 심사 접수 기간의 마감일 밤늦게 조 대표와 서청원 의원에게 아무 말도 사전에 하지 않고, 비례대표 2번을 원하면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 한 명만의 당선 대가로 60여명의 지역구 후보들 모두를 사퇴시킨다는 것은 김 전 대표가 정당과 정치인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김 전 공동대표의 정치인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를 목도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TK 당선권 배치 관심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명단 전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으로 인해 통합당이 TK민심을 외면했던 만큼, 미래한국당에서라도 TK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5시에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6시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공관위는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4·15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이기는 공천’, 국민과 함께 희망 만드는 ‘희망 공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공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TK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총선 당시 TK출신 인사가 4명(이종명, 임이자, 윤종필, 강효상 의원)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또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서울 TK인사만 당선 안정권에 단 1명에 배정됐을 뿐 TK인사들은 당선 안정권에서 배제돼, TK민심이 보수정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민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TK인사인 조명희 경북대 교수, 양명모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인재영입 4호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등의 발탁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당선 안정권에 TK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의 여부가 TK민심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통합당, 40조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 제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통합당의 3대 지원 원칙으로 △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2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고통 분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정부는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급여 반납 참여 대상에 포함되며, 바로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오늘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워크숍 참석자들은 내달 6일 각급 학교의 개학까지 남은 보름 동안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춰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내용을 담아 정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0-03-21

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박형수…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본선행

20일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박형수 예비후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김희국 예비후보가 4·15 총선 본선 티켓을 따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이석연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는 김희국 전 의원이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65.3%를 얻은 김 전 의원은 42.7%(가산점 7%)를 얻은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확정됐다.김 전 의원은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최대 현안은 통합신공항 이전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댐 수변 지역 피해 보상 및 관광 단지 개발”이라며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근무한 전문성을 살리고, 공직 생활 35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낙하된 이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설명했다.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서는 박형수 전 부장검사가 정치신인 가점을 얻어 56.7%를 획득해 황헌 전 MBC 앵커(38.1%)와 이귀영 미국연방건축사(6.2%)를 따돌렸다. 박 예비후보는 “미래 발전 전략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쇠락을 해오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 현실이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외면하면 안된다. 낙후된 지역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0-03-20

금융위기 때가 쉬웠다초유의 50조 금융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지경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발표됐다.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9

포항북 김정재, 포항남·울릉 김병욱 공천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전 보좌관이 포항북과 포항남·울릉 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TK) 등 14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후보자 측에 통보했다. 통합당 경선은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경북 포항북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에 포함된 김정재 의원이 74.1%(여성가점 5% 포함)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37.9%, 신인가점 7% 포함)에 승리했다. 포항남·울릉은 김병욱 전 보좌관이 62.6%(청년신인가점 10% 포함)을 얻어, 54.4%(신인가점 7%포함)을 얻은 통합당 문충운 미디어특위 위원을 제쳤다.경산은 61.9%를 얻은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여성신인청년 가점 20%을 받은 통합당 조지연 청년부대변인(58.1%)를 눌렀다. 고령·성주·칠곡은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60.6%, 신인청년보좌진 가점 10% 포함)이 김항곤 전 성주군수(49.4%)에 승리했다.기존 정치인들 간의 승부가 펼쳐졌던 경주에서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57.3%)이 김원길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42.7%)을 따돌리고 본선티켓을 확보했다. 구미갑 선거구는 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46.3%,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37.1%(청년가점 7%포함,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 27.6%(신인가점 4%포함)을 얻어, 최종적으로 구 전 도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대구 동갑 경선은 류성걸 전 의원(61.4%)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48.6%, 여성신인가점 10%포함)을 여유롭게 따돌렸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을은 유승민계인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강 전 청장 57.3%, 김재수 전 농림축산심품부 장관 32.6%, 김영희 전 육군중령 15.1%(여성가점 5%포함)의 득표율을 기록했다.3자 구도 경선이 실시된 대구 북을 경선에서는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지시장(46.8%)이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35.5%, 신인가점 4%포함),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26.7%, 여성가점 5%포함)을 이겼다.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경선에서는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57.2%, 여성가점 4%포함)가 46.8%를 얻은 정상환 변호사를 눌렀다.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심하고 서울 중랑을 경선에 참여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49.2%를 얻어 50.8%를 확보한 윤상일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되자 서울 험지로 공천 신청을 해 지역구를 옮겼다. 서울 중·상동갑에도 도전했던 강효상(전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36.6%를 얻는데 그쳐 67.4%(여성가점 5%포함)를 얻은 진수희 전 의원에게 졌다. 강 의원은 대구 달서병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이 지역을 포기하고, 서울 험지로 출마지를 바꾸겠다고 선언했었다.이번 TK경선을 통해 청년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청년 후보인 김병욱 전 보좌관과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티켓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반면,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과 조지연 청년부대변인은 가산점을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2020-03-19

황교안 대표, 코로나19 극복 영수회담 제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날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야당 대표로서 내일이라도 당장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국민 생명·건강 위기에 이어 이제는 코로나발(發) 금융 대위기의 국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국민과 기업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9

미래한국당 비례명단 부결 지도부 총사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 ‘요지경’이다.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 수정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한선교 대표가 전격 사퇴하는가 하면, 최고위원들도 총사퇴를 결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중앙위원들은 한국당 공천 철회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위원직을 총사퇴하고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19일 오전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3번),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8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17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20번) 등이 배제된 미래한국당 공천 명단에 대한 반발이었다.단호한 결단은 곧바로 나왔다. 이날 시작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4명 추가 수정안’을 부결시켰다.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당원들이 통합당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이에 대해,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밀실 공천을 차단하고 비례대표는 이런 그림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자유한국당, 지금의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많은 인재들을 530여 명 신청자와 똑같이 객관적 잣대에서 우리 공관위원들이 심사했다”고 말했다.이어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아무런 사심없이 공천을 진행했는데 일부 인사들이 공천에 부당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한 대표는 또 ‘가소로운 자들’은 황 대표는 아니라고 하면서 고위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 한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 직후 최고위원인 조훈현, 김성찬, 정운천, 이종명 의원 등도 사퇴했다. 대표가 사퇴했으니 책임지고 동반 사퇴한다는 명분이지만 최고위 총사퇴 카드가 나오자 한 대표가 사퇴한 모양새다. 최고위가 해체되면 한 대표는 자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미래통합당은 지도부가 사퇴한 미래한국당을 새롭게 꾸린다는 전략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유철 의원은 이날 미래한국당에 입당 원서를 냈다. 원 의원이 새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이며,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은 추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했다, 두 번 칼질을 당했다”라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9

TK 공천 학살 후폭풍… 지역 토박이 약진 돋보여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 ‘지역 토박이’로 대표되는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는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공천 학살’ 후폭풍이 지역 여론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형오발 ‘공천 학살’의 주범으로 찍혔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과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조지연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등은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경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공천 학살’ 문제가 지역 유권자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령·성주·칠곡 정희용김항곤 전 성주군수 제쳐 이변고교 동문 3파전 구미갑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승리◇대구, 류성걸·강대식·김승수·이인선 등 경선 승리각각 미래통합당 정종섭·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동구갑·을 선거구 경선에서는 류성걸 전 의원과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도전에 나서게 됐다. 향후 동구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전 동구갑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류성걸 전 의원, 정의당 양희 동구지역위원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통합당 정종섭 의원이 49.1%를 얻었다.동구을 선거구 통합당 경선에서는 강대식 전 동구청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서, 민주당 이승천 전 동구을 지역위원장과 민생당 남원환 시인, 민중당 송영우 동구위원장, 자유공화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섰던 유승민 의원이 75.7%를 얻었다.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을에서는 통합당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권오성 변호사와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물리치고 당내 후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총선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통합당 김승수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의당 이영재 북구지역위원장 등 3명이 총선에서 격돌하게 됐다. 앞서 총선에서는 홍의락 의원이 52.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통합당의 자리바꿈 경선과 무소속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수성구을 통합당 후보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결정됐다. 이번 경선에서 이 전 청장은 여성가점 4점을 포함해 57.2점을 얻어 46.8점을 획득한 정상환 변호사를 제치고 통합당 후보에 올랐다. 앞으로 수성구을은 민주당 이상식 전 대구지방경찰청장과 통합당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무소속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3파전 양상을 띄게 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수성갑으로 자리를 옮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서 46.8%로 당선됐다.◇경북, 이변 지역도 속출경북 포항에서는 현역인 김정재 의원과 김병욱 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장을 거머쥐게 됐다.이에 따라, 포항북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전 경북도당위원장과 통합당 김정재 의원, 정의당 박창호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예비후보가 통합당 경선 승리자인 김병욱 예비후보와 승부를 벌이게 됐다. 하지만 포항남·울릉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선거판도를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앞선 총선에서는 김정재 의원과 박명재 의원이 각각 43.4%와 71.9%를 득표했다.미래통합당 공관위는 또 경주 선거구 공천자로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 전 도의원의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복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현역인 김석기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군소후보들들이 난립했던 경주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련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45.0%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고교 동문끼리의 3파전 경선으로 화제를 모았던 경북 구미갑에서는 구자근 전 도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 전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지역위원장과 승부를 벌인다. 다만, 구미갑 선거구는 현역으로 컷오프된 백승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승부를 낙관할 수는 없는 지역이다. 또 장세용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총선에서는 통합당 백승주 의원이 61.9%를 얻어 당선됐다.경산 지역구의 선거는 통합당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전상헌 전 균형발전위 대변인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권우·안국중 예비후보가 무소속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민주당 VS 통합당 VS 무소속’의 3파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최경환 전 의원이 69.6%를 얻어 당선된 지역이다.고령·성주·칠곡 선거구에서 치러진 통합당 경선은 ‘이변’으로 통한다. 신예인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역전 노장인 김항곤 전 성주군수를 누른 것이다. 당초 지역 여론은 김 전 군수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다. 하지만 통합당 공관위는 19일 정희용 전 특별보좌관의 공천 확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특별보좌관은 민주당 장세호 예비후보와 격전을 치르게 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이완영 전 의원이 69.5%를 득표했다. /김영태·박순원기자

2020-03-19

정부, 중기·소상공인·취약계층과 금융시장안정에 50조원 투입

정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천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8천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5천억원)을 이용하면 된다.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5천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이다.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한다.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분야에서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는 차원이다.회사채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P-CBO 발행규모를 6조7천억원으로 늘렸다.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9

SNS서 통합당 공천 비난·조롱 TK현실 반영한 글들 주목받아

미래통합당 공천이 이제는 조롱거리 대상으로 전락했다. 보수중도정당에서 공천 받는 법이라는 글이 나돌면서부터다. 이 글의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TK공천 과정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여론의 공감을 사면서 통합당 공천의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내용에 따르면 △어려울 때 당 지키지 마라.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게 더 대접받는다 △우파 운동하느라 고생하지 마라. 좌파 운동하다 들어오면 된다 △보수 우파당에서 원외는 절대로 당협을 맡지 말아라. 맡으면 종처럼 부리고 팽 당한다 △젊어서부터 보수 내걸고 정치할 생각 하지마라, 밖에서 스팩쌓으면서 웰빙하다가 기회봐서 명함 내밀고 하라 등이다.이 같은 내용은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에 적용하면 상당부분 엇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실제, 지난 한해 광화문 집회 때마다 수십여 회에 걸쳐 당원들을 모아 상경했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경선에서 단칼에 나가떨어진 반면 문재인 정부 투쟁대열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예상외 인사들이 대거 단수공천 또는 경선대열에 이름을 올려 SNS에 떠도는 공천받는 법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우선, 새로운보수당 출신으로 대구 중·남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김희국 전 의원은 최근 군위·의성·청송·영덕 지역 경선에, 유승민 측근인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동을 경선자로 확정됐다. 오랜기간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당협을 관리해왔었으나 그런 기회엔 접근도 못해 본 인사들과 대조를 보였다.‘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 등으로 인해 통합당의 가치와 정체성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동 후보도 매한가지. 안동·예천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그는 좌파운동의 사례에 적용되는 케이스다. 서울TK 논란이 일고 있는 이두아 전 의원과 황헌 MBC 보도국장도 각각 대구 달서갑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경선에 포함돼 논란을 지폈다.이에 반해 오랫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온 인사들은 공관위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거나 컷오프(공천배제)돼 막천의 희생자가 됐다. 강효상 의원은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1년 넘게 맡았지만, 대구 달서병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수도권으로 선회했다.포항남·울릉당협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당협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역시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서울TK들에게 경선에 참여도 못하고 컷오프되는 수모를 당했다.유승민 의원 탈당으로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규환 의원 역시 공천에서 배제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박영문 예비후보 역시 컷오프됐다. 이들 사례는 ‘보수 우파당에서 원외는 절대로 당협을 맡지 말아라. 맡으면 종처럼 부리고 팽 당한다’는 말과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진다.통합당 한 인사는 “당이 위기 때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때마다 당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가며 헌신했는데, 결과는 토사구팽이였다. 당에 대한 애착이 이제는 사라졌다”며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8

김형오 무소속 출마 비판에 “적반하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로부터 “무슨 낯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 전 공관위원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제 통합의 정신을 살려 단일대오로 정권 심판에 총궐기해야 한다. 분열과 파벌주의적 행태는 당을 흔들고, 국민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여당과 정권에게 승리를 바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를 비롯해 곽대훈·정태옥 의원 등 공천 배제(컷오프)당한 인사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언급이다.김 전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이 자유와 창의,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가 파괴되는 세상인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사회가 갈래갈래 찢겨 분열과 갈등으로 날 새는 사회인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나라가 외교와 안보가 흔들려 삼류 국가로 추락하는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제 4·15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문제는 공천에 대한 반발과 잡음이다. 낙천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의 뜻을 밝힌 정태옥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보수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장본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알아서 찍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사”라면서 “이는 불화의 씨앗은 자신이 던져놓고 국민들보고 알아서 끄라고 하는 적반하장격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이처럼‘사천’‘막천’파동을 일으키고도 큰 소리치는 것은 작대기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구·경북지역 유권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에서 실제로 좌파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고, 저를 비롯해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의원이나 대구 수성을의 홍준표 전 대표는 당선되면 통합당에 다시 입당할 생각인 만큼 유권자들이 인물과 지역 활동경력 등을 감안해 사람을 뽑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고를 쳐놓고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는 지 모르겠다”면서 “김 전 위원장은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격언을 명심하고, 그 입 다무는 게 좋겠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18

與 비례연합당, ‘더불어시민당’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다.‘시민을 위하여’ 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며 “당명은 ‘더불어시민당’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석의 공간은 그동안 기성정당만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시민사회의 역량과 목소리를 담아 시민사회의 확장성에 기여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이어 “추천받은 개혁인사를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해 여러 공천심사위원을 따로 모시겠다”고 말했다.다만, 더불어시민당은 민생당 등의 참여에 대해 가능성을 열었다.우희종·최배근 공동대표는 “아직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의당의 합류 의사가 늦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0-03-18

박승호 예비후보 지지자·통합당 당원, 국회 앞 상여시위

“포항시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내려꽂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18일 국회 앞에서 상여를 메고 항의집회에 나선 미래통합당 당원 및 박승호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통합당 포항 공천을 두고 열변을 토했다. ‘과메기도 내리 꽂으면 당선된다’는 오만함과 독선은 통합당을 묵묵히 지키며 지지해온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를 배제하고 포항에 내려온지 몇개월 되지 않는 이름조차 생소한 지지율 한 자리수의 두 후보를 국민 경선이란 이름으로 공천 경선을 하고 있으니, 정말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포항남·울릉 미래통합당 경선을 당장 중단하라”며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요구했다.이들은 특히 “평생을 동네 골목 골목을 누비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 해 온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공천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급기야 통합당 당원과 박승호 예비후보 지지자 50여 명은 이날 상복을 입고 관을 들고 오전 국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이들은 “포항남·울릉 주민들 사망”, “포항시민을 핫바지로 보는 패거리 공천만행, 시민의 힘을 모아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자”, “보수심장은 멈췄다”, “선거판이 개판이다”는 팻말을 들고 국회 인근을 돌기도 했다.경주 예비후보들도 이날 “경주지역 경선을 무효하고, 즉각 재경선을 실시하라”고 공관위에 요구했다.김석기·이채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슬옹 예비후보 기자회견으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주시 경선 후보로 선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통합당 공관위의 불공정 심사여부”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함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현재 실시 중인 미래통합당 경주지역 경선을 전면 무효로 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8

코로나 추경 11조7천억, TK 지원 1조 증액

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3일 만이다.여야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원안에서 3조1천억원을 삭감하고, 그 규모만큼 TK 예산 등을 늘렸다.구체적으로 여야 논의를 거치며 2조4천억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또 여야는 세출예산 8조5천억원 중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7천억원을 삭감했다. △고용창출장려금(4천874억원·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고용 시 연 900만원씩 3년 지원) △전력효율향상(3천억원·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등이다.대신 세입·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3조1천억원 중 1조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나머지 2조1천억원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8천억원) △긴급복지예산(2천억원) △차상위층 소비쿠폰 확대(2천억원) △마스크 생산지원(348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하는 데 사용됐다.아울러 여야는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은 모두 3만명이다. 감면 혜택은 3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부가세 제외)은 연매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3월 ~ 6월 기간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17

통합당 비례도 TK 학살… 어디까지 갈텐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해괴한 지역구 낙하산 공천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TK(대구·경북) 지역에 또 한 번 비례대표 패싱 비보가 날아들었다. 16일 발표된 미래통합당(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명단은 TK 홀대 현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40명의 비례대표 후보명단 중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인사는 단 2명뿐이었다. 14번에 배정된 대구출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과 39번에 배정된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다. 관련기사 3면그나마 14번에 배정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은 당선권에 있다고 예측되지만, 39번에 배정된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실상 당선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TK인사 4명(이종명·임이자·윤종필·강효상)이 당선 안정권 순번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TK 지역은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 1년도 채 안 돼 당당히 5번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를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또 표를 찍어야 할 판이다. 보수의 본산이기도 하고 통합당 진성당원이 가장 많고 당 공천 국회의원을 대거 배출하는 지역이라면 응당 거기에 합당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그러나 TK 지역은 지역구 공천에서부터 비례대표에까지 마치 드라마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긴 세월 보수정치의 엔진 역할을 해온 TK 정치가 문자 그대로 고사(枯死) 직전으로 내몰리면서 작금 지역민들의 실망은 정치혐오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더욱이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내용을 통합당 지도부가 비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꼴사나운 내분 기미까지 감지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통합당에서는 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명단에 영입 인재가 당선권으로 예측되는 20번 안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이나 대구·경북이 지역구 공천 분란에 대해 저항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어찌 보면 대구·경북인들의 마음은 통합당이 이번에 미래한국당으로부터 받았을 배신감보다도 더 아픈 게 현실이다.인재영입위원장인 염동열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기까지 했지만, 한선교 한국당 대표는 1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쁜 공천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병호 한국당 공관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합당 영입 인재) 대부분을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하려고 했다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대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통합당에서 자체 비례대표를 내는 문제에 대해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내 불협화음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내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민을 무시한 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는 어지러운 대구·경북의 정치판과 흡사한 모습이다. 지리멸렬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광경을 지역민들은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다. 혼돈 속에 여차하면 보수 야권의 최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돈다.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이나, 자매 비례 정당인 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TK 정치의 위상을 존중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을 허깨비 취급하는 방자한 지도력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패착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무소속 연대가 출렁거리고, 민주당이 공고한 호남 진지를 뒷심으로 가열 찬 동진(東進) 전략을 펼칠 경우, 통합당은 TK 선거에서 최악의 혈투를 벌이게 될 수도 있다.통합당이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TK 학살’을 기획했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한을 남기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흔들리는 지역의 바닥 정서를 무시한 오만한 횡포를 지속한다면 전대미문의 참패를 맛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20-03-17

보수 심장 TK가 심상찮다… 비례공천도 헌신짝 취급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추천에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이 외면당했다. 미래통합당의 지역 ‘공천 학살’에 이은 두 번째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의 대표 정당인 통합당과 한국당이 지역 홀대에 불을 지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을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 책임론’을 비롯해 통합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래한국당은 지난 16일 오후 비례대표 40명 후보의 이름과 순번을 공개했다. 이번 총선에서 20번까지가 당선 안정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지역 출신 인사들은 상위 순번에 단 1명만 포함됐다. 이앵규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 공천을 신청했던 지역 인사들은 후순위에 밀리거나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실제 14번에 배정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이 유일하게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당선권과 거리가 먼 39번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4호로 영입됐던 지역 출신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는 지역몫 비례대표로 유력시됐으나 제외됐고,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인 양명모 전 시의원, 권오섭 시당 상임위원장 등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비례대표 공모에 응했던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는 17일 전화통화에서 “대구 출신으로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TK지역민들에게 한 석의 비례의석이라도 가져다 드리려했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당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팽’시킨 꼴이다. 4년 후 있을 22대 총선 때 누가 당에 오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 보수색을 희석시키고 외연확장을 위해 인재영입됐다”며 “그러나 외연확장보다는 보수색이 강한 인사들만 영입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TK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말과 함께 이른바 ‘TK홀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당 소속 TK지역 한 관계자는 “TK 정치력 약화는 물론 TK지역 위상까지 축소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당은 TK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만 자꾸 벌이는 것 같다”며 “통합당에 표를 몰아줄 지, 이제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통합당 인사들조차 TK지역 공천 반발과 비례대표 TK인사 홀대 등으로 인해 TK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통합당 한 의원은 “TK지역의 경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TK완승’기류가 강했으나 이번주를 기점으로 TK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통합당이 완승보다는 무소속 후보 당선 등 TK민심이 보수정당인 통합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7

포항 경북도·시의원 재선거 최악의 투표율 우려

“포항에서 4월 15일 2곳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다음 달 15일 총선과 함께 포항 2곳에서 광역 및 기초 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무풍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항 북구와 남구에서 각각 1곳씩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인지도가 낮다’는 점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투표율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포항시제6선거구(연일읍·대송면·상대동)에서 경북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제6선거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영 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문명호 전 포항시의회의장 △이동업 현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박정숙 전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등이 나섰다. 하지만 이달 초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문명호 전 시의장을 제외하고 경선을 결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광열 현 포항 급식연대 대표가 출마한 상태다.북구에서는 포항시 ‘마’선거구(중앙동·죽도동)에서 시의원 재선거가 열린다. 마선거구는 이영옥 전 시의원의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김모 씨가 금품을 뿌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현재 포항시‘마’선거구에서는 미래통합당 안병국 전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주형 전 경북도당 비정규직 철폐위원장이 나선 상태다. 안 전 시의원은 김정재 의원의 정책특보를 맡고 있으며, 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오중기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3-17

감동·이슈 없는 4·15총선 유권자 ‘문자공해’ 시달려

4·15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감동도 이슈도 없는 ‘정중동’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대구와 경북을 휩쓸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냐”는 우스개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와 김부겸·주호영 의원의 중진 대결 등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묻혔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선거 바람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대구와 경북 후보진을 마감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지 못했다.당초 민주당은 김부겸 의원과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등 중량감 인사들을 배치하며 “지방선거에 이은 대구와 경북 바람을 보이겠다”는 각오였다.하지만 코로나19가 ‘문재인 정권 성토장’으로 변하면서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다.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은 100% 국민경선과 대규모 물갈이를 통해 ‘개혁 공천·선거’를 약속했지만, 코로나19가 ‘개혁’의 의미를 변질시킨 모양새다.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갈등, ‘공천 후폭풍’ 등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분위기로 만들어지지 않고, 갖가지 정치적 사건들이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4월 15일 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투표율이 기록될 수 있다”고 했다.유권자들의 ‘냉대’가 이어지면서, 선거 현장을 누비는 예비후보들의 속앓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특히, 대구와 경북은 ‘공천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투입됐다. 인지도가 부족한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실제로 17일부터 대구와 경북 10여 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이 들이고 있다.대구 달서갑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두아 전 의원은 “오는 22일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까닭에 거리와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면서 “소독을 위한 손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이달희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문제는 이러한 대면접촉을 피하는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또 다른 ‘정치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피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SNS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이다.지역의 한 시민은 “하루에 10여 차례에 달하는 문자와 전화 등이 쏟아진다”면서 “‘스팸신고된 전화입니다’라는 휴대전화 음성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고는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자와 전화의 지역도 다양하다”면서 “내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17

경산 이권우·안국중 “무소속 출마·단일화”

미래통합당 경선과정에서 배제, 재심을 요구했던 이권우·안국중 예비후보는 17일 무소속 출마와 함께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실현하고 낙선자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 공정한 공천과 개혁공천을 약속했으나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당내 경선기회조차 박탈하고 그렇지 못한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심한식기자

2020-03-17

연매출 8천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年30만∼120만원 인하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인하해준다.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천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이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3천400억원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이로 인해 17만명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감소 규모는 2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20-03-17

외면받는 TK…한국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TK인사는 1명뿐

미래통합당 TK지역 공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조차 TK지역이 외면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의 절대적 지지기반이 TK지역임에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된 TK지역 출신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40명 후보의 이름과 순번을 공개했다.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에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3번에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4번에는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5번은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6번은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7번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을 추천했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정운천 의원은 18번에 배정됐다.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접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추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발표된 명단 가운데 TK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사는 단 2명이다. 14번에 배정된 신동욱 전 MBC 아나운서 국장과 39번에 배정된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20번까지를 당선안정권이라고 봤을 때 TK지역 인사로는 신 전 국장만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TK인사 4명(이종명·임이자·윤종필·강효상)이 당선안정권 순번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TK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말과 함께 이른바 ‘TK홀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당 소속 TK지역 한 관계자는 “TK 정치력 약화는 물론 TK지역 위상까지 축소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당은 TK지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만 자꾸 벌이는 것 같다”며 “통합당에 표를 몰아줄 지, 이제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한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40인 추천 명단에 대해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발표하지 못했다.미래통합당도 반발했다. 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 영입 가치를 전면 무시한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보니 매우 침통하고 우려스럽다”며 “한 대표와 최고위의 재심과 재논의 통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소원한다”고 밝혔다./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6

시작할 땐 ‘公관위’ 끝마칠 땐 ‘私관위’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TK)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혁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 자르기에만 몰두했을 뿐 지역민심은 일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고 벌써 무소속 대거 출마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김형오 위원장은 공천방향과 관련, “쇄신하고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기사 2·3면그러나 공천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기획공천이 자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인해 지역의 민심을 배제한 ‘나쁜 공천’이었다는 얘기가 파다할 정도다.TK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됐다. 빈자리엔 지역에서 활동이 전무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인사 내리꽂기’만 시도됐다. 또 다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를 지역 연고만 있다는 이유로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돌려막기 공천’도 이뤄졌다.대구 달서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던 이두아 전 의원에 대해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현역의원인 곽대훈 의원이 경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논란거리다.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짜 친박근혜) 마케팅’으로 공천 혜택을 본 인사들에 대해 단수 공천을 준 것 역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역 민심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선후보 경선 등 대선용 친위 부대 구축에만 관심을 쏟는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인사는 “통합당 공관위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를 받아온 TK의원을 단수추천해 이들에게 앞장서 면죄부를 주는 등 원칙도 없었다”고 꼬집었다.뿐만 아니라 공관위가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찾으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자신과 가까운 인사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공관위와 교감하는가 하면, 공관위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확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만 불러 일으켰다. 포항남·울릉 공천 과정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인사가 갑자기 유력 공천 후보로 거론됐던 것이 대표적이다.이처럼 통합당이 낙하산 공천, TK 민심과는 무관하게 공천을 한 것은 지역 정서를 모르는 인사들이 공관위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퇴를 선언한 김형오 위원장을 비롯해 공관위 구성을 보면 TK 지역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TK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공관위는 ‘공천=당선’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통합당 한 관계자는 “지역사정을 모르는 인사들이 TK공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지역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통합당 지도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충청권이나 수도권의 중진은 대부분 살아남아 지역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갖추게 된 반면 경북은 재선 한명없이 초토화시켰다. 이는 경북의 존재가치를 부정당한 결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특히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한 비난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경북도당의 한 인사는 “이제부터는 비TK출신인 황교안 대표보다 TK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권 후보를 두루 키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16

“대구경북 생계 지원 있어야” 여야, 추경에 특별반영 촉구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대구와 경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에 직접 지원 추경 1조314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구·경북 생업·생계 추경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이날 건의문 발표에는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구 의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구의 도·소매, 음식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한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생업지원 △대구시의 취약 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월 52만원 지원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 지원 △대구의 택시업 종사자 1만5천 명에 대해 월 100∼150만원 지원 △특별재난지역인 경북의 청도·경산·봉화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직접 지원 등 1조3140억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공동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지금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의)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추경안에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최소한 2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천236명 중 87.8％인 7천230명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수준에 달해 정부의 예산으로 재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추경정부안 11조7천억원 중 대구·경북의 지원액은 6천200억원으로 전체 규모에 5.3％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대출·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절망을 넘어 삶의 터전 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코로나 추경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반문했다.통합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은 대구·경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생존경비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규탄한다”면서 “현재 특별지원 예산이 없는 추경처리는 무의미하기에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조4천억원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말했다./김진호·심상선기자 kjh@kbmaeil.com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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