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매입 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만5천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천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5천호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공 리모델링은 8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