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폭풍에 외통위 충돌···“핫바지 핫라인” vs “트럼프 특수성”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지목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정조준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홍보한 것을 거론하며 “총리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약속하고 온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냐”면서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국제 관례상 비준 대상이 아니며,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홍기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