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안동시의원 “댐 주변 희생, 특별한 보상 있어야”

안동댐 건설 반세기… 주민 권익 위한 제도개선과 정의로운 전환 제안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26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댐 건설 이후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된 채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반세기를 견뎌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의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수자원공사 수익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는 극히 미비해 상류 지역의 희생이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지 않고 주민 스스로 권익과 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댐 주변지역 주민연대의 출범 의미”라며 “이런 자발적 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전담 조직과 제도적 지원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계기금 구조 개선(30% 이상 주민지원 비율 확보) △수익환류체계 개편(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 구조 마련) △공론장 제도화(전담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상·하류 간 공정 분담 및 사회적 합의체 확립) 등 4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갑 의원은 “지난 50년이 국가 주도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