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6년 새 5배↑⋯중산층 여전히 ‘사각지대’

/클립아트코리아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규모가 제도 시행 6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해왔지만, 중산층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368억 1200만 원(4만 1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9년 한 해 지원액 259억 1100만 원(1만 1142건) 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5.3배, 건수로는 3.8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2025년 8월까지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만 18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0% 이하 6662건, 50~100% 1만 1023건)를 포함하면 전체의 94.6%를 차지한다.

반면 중위소득 100~200% 구간, 즉 중산층 가구의 지원 비중은 5.4%에 그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들 역시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이 1만 461건(약 474억 원)으로 단일 질환 중 가장 많았지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그 외 질환’(2만 8188건, 67.5%)이었다. 이는 제도가 2018년 본격 시행되며 지원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일수록 1건당 평균 지원액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평균 지원액은 2019년 207만 원에서 2025년 844만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원 문턱을 낮춰왔다.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넓힌 데 이어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을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 연간 지원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부터는 여러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 수혜 범위를 더욱 넓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에겐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는 중산층 가구에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원 여건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