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관세 50％ 인상·무관세 혜택 축소 “韓 수출 비상”

‘내년 종료’ 세이프가드 대체안 마련…FTA 체결국도 예외 없어
‘최대 수출시장’ EU 철강시장에 직격탄… 협상 전략 마련 시급

 

미국에 이어 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산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혜택을 크게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산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혜택을 크게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천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지난해 수입쿼터(3천5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다.

총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국가별 쿼터 삭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50％로 관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 국가별 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FTA 체결국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FTA 파트너국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구상은 내년 6월 종료되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한 제도로, 쿼터 이내 수입에는 무관세를, 초과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는 내년 6월 말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EU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산 철강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EU는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2천836억 원)로, 미국(43억4천700만 달러)을 앞질렀다.

미국은 전 품목에 50％ 관세를 일괄 적용하지만, EU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수입쿼터 자체가 대폭 축소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는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등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 수입쿼터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한국 정부의 협상력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규정안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유럽의회와 EU 27개국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조치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세이프가드 종료 시점인 내년 6월 이전이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