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668건 기술 유출 적발···중소기업이 86.5% 차지

해외 유출 점증 속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피해 두드러져
최수진 “제도적 안전망 강화해야”

최수진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600건을 넘는 기술 유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6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유출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5건이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2024년 123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68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건의 86.5%(578건)는 중소기업이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 13.5%(90건)였다. 유출 주체의 대다수는 내부인(506명)으로 확인됐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2020년 17건에서 시작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9건이 적발됐다.

피해 기술 분야는 변화 추이를 보였다. 2020년에는 기계(30건·22.2%), 정보통신(18건·13.3%), 자동차·철도(15건·11.1%)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으나, 2024년에는 기계(25건·20.3%), 반도체(13건·10.6%), 디스플레이(11건·8.9%) 등 첨단 분야에서 피해가 두드러졌다.

최수진 의원은 “기술 유출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