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현장 인력 725명 부족···본청은 정원 초과

사고 대응 훈련 중인 해경. /연합뉴스

해양 사고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야 할 해경 파출소와 함정 인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본청과 지방 해양경찰서에는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해경 인력 운용은 여전히 균형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파출소와 함정 근무 인력은 정원보다 무려 725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파출소에는 정원 대비 9.1% 부족한 2422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필요한 인원보다 243명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함정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정원보다 11.1% 부족한 3841명이 배치돼 실제로는 482명이 빠져 있다. 

반대로 해경청 본청과 각 지방 해양경찰서의 인력은 정원을 초과했다. 본청은 4명(0.7%) 많고 지방서는 무려 152명(5.5%)이 초과 배치돼 있었다. 

현장 인력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 사무 중심 부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해경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와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현업’ 인력이 핵심임에도 정원 충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경청 훈령에는 ‘지방해경청은 파출소와 출장소의 관할 구역과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용은 이와 거리가 멀다.

감사원은 이미 2022년 정기 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1년에도 해경은 본청에 정원보다 8.6%(48명) 많은 인원을 두면서 파출소·함정에는 12.7%(836명) 부족하게 배치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해경은 매년 현장 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원 인력 상당 부분을 다른 부서에 배치해 당초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이재석 경사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고 역시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해경의 현장 공백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가까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해경청은 이제라도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배치 원칙 준수에 나서야 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