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5년 누적 피해액 4조↑···콜센터 94%가 중국

이상휘 의원, 정부 미온적 대응 결과 비판···대책 마련 촉구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이상휘 의원실 제공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간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발신국의 94%는 중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4조966억 원(메신저피싱 제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누적 피해액인 3조8681억 원을 훨씬 넘어섰다. 특히, 기관사칭 피해액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올해 7월에 178%나 급등했다. 피해 증가 속도가 폭발적임을 알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발신국은 대부분 중국이었다. 경찰청이 81만여 건의 IP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확인된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94.2%가 중국이었다. 베트남(4.1%), 태국(0.58%)이 뒤를 이었다. 

범죄 수법은 더 교묘해졌다. 해외·인터넷전화를 국내에서 010 번호로 변작하고, VPN을 경유해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신지를 숨겼다. 범죄 추적을 어렵게 하고 피해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고령층이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기준 60대 피해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4%, 70대 이상은 29.7% 늘었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과 5년 만에 15년간 누적 피해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ICT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