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장관 “유급 등 학칙 엄정 적용, 유연화 없다“ 대구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 저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증원 0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은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 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대구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도 여전히 낮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대생 전원이 복학원은 냈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다. 일부 대학은 이번 주 학사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