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풀린 물량 비해 턱없이 부족”

대구·경북, 정부 대책에 냉랭
지역별 할당량 없어 해법 의구심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생색내기
내집 마련의 꿈 더욱 어려운 상황

 지난 19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도록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게 할 계획이다. 매입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미분양 매입 시책을 보면 적체된 물량에 비해 사들이려는 세대가 턱없이 부족,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당장 대구 등의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장 변화를 이끌기에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중에는 악성 미분양이 대량으로 풀려 있는 마당에 주택 3000호 매입해 임대한다고 달라지겠느냐"면서 정부가 전격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로 정해진 할당량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시점을 지방 상황에 맞춰 한다고 정부는 밝히지만, 결국 이는 집 값 변동이 있으면 가계대출을 옥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런 규제가 있는 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미분양 주택문제 해소 방안에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사업 확대을 추진한다.

 산업·물류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등의국가·지역 전략 사업을 이달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올해 전체 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2조5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다. 

 이와 함께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심리 회복 지연과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인해 올해 건설 투자가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말 8700호에서 작년 말 1만 7000호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 확대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