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중재안 ‘대구경북특별시’… 대구 “수용” 경북 “환영”

대구시 “내부 논의 거쳐 행안부에 뜻 전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없애고
서울특별시 준하는 법적 지위

대구·안동·포항 3개 청사 활용
소재지별 특성 맞게 기능 배분

시군 권한, 현재 업무 계속 수행
국가 사무·재정 적극 이양 방침

무산 위기에 빠졌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행안부로부터 행정통합 중재안을 전달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도 중재안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과 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이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발족’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통합 뒤 대구경북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행정통합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통합청사 위치 문제와 시·군 권한 축소 우려 등의 사안들도 중재안에 담았다.

논란이 됐던 청사 문제는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의 안동시, 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고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도록 했다.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시·군 권한 축소 우려는 대구경북특별시와 소속 시·군 자치구에는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정부가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의회 소재지는 이미 합의했던대로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경제 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 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중재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통합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