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정부 지방교부세 축소 관련 홍 시장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비판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에도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며“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중앙정치와 당론에 관여하는 홍 시장이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위협하는 데도 잠자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져 들어야 할 정부 앞에는 가만히있고 오히려 대구시 재정과 민생정책을 졸라매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이 18조에 달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할 돈 18조원을 임의로 주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지방교부세 수입은 1조 5166억원이어야 했으나, 1조 3632억만 교부받아 1534억 원이 결손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조 5406억 보다 1742억 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참여연대는 “상황은 올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세수를 재 추계한 결과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이중 내국세 결손이 22조 원인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만큼 4조 2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홍 시장이 지난 9월 간부회의에서 거론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실시에 대해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이라고 저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채 발행 역시 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유지하고 있고, 지방채는 단지 빚이 아니라 지자체는 안정적 재원조달을, 구매자는 자산형성이라는 이점도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며 “지방교부세 증액 요청, 지방채 발생 등 세입 확대 방안은 전혀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세출만 줄이면서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민에게 50년 뒤 보장되지 않는 ‘미래먹거리’보다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