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빠르고 간편해진다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해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오는 9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를 운영했다.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도 개관한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홍보관의 핵심 타겟층은 유아·청소년으로, 흥미 유발과 맞춤형 홍보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워크북이나 체험형 키트를 새롭게 개발한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전 연령층으로 홍보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보관 전시는 관람객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방식의 전시물과 우수 시공사례 등으로 구성하고, 린리모델링 관련 정부 지원내용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우수사업자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홍보관의 전시물 안내를 위한 전문해설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노년층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