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통합추진단’ 본격 가동한다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편제
특별법안 발의·시의회 동의
연내 특별법 통과 정책 수립

대구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편제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해 오는 17일부터 즉시 운영에 들어간다.

통합추진단은 9월 특별법안 발의, 10월 시의회 동의,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한다.

시는 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신설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7월 조직개편 시 20여 명의 규모로 정식 직제화하고 고위직 신설 없이 정책총괄조정관을 필두로 농수산물유통공사 파견복귀 인력 등을 재배치해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의 현원 배치로 가동해 신속히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에게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대상자 우선 선발의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경제·산업·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통합추진단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한다.

시는 중앙에 요청할 권한이양사무, 규제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향후 통합추진단은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의 경우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 면적의 통합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돼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이어 6월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4자 회담을 열고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