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 이대로 좋은가

김규인 수필가

우리가 꺼리는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일터를 지키는 이주민들. 그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멈추어 선다. 농업도 뿌리산업도 줄기 산업도 모두가 외국인들의 손을 빌린다. 외국 이주민들이 일시에 다 떠난다면 농사를 짓는 일도 중소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다문화 이주민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산업의 동력을 잃는다.

다문화 이주민 200만 명의 시대다. 학생이 모자라는 학교도, 산업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체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도, 신부가 모자라는 개인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그들이 자리한다. 우리의 선배와 아버지들이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듯이 그들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찾는다.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홀로 떨어져 악착같이 돈을 벌어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긴 채 가족들에게 보내는 가장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움을 억누른 채 가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기도한다.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괜히 미안하고 기분마저 우울해진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겪는 정착단계에서 어려움이 가장 크다.

범죄에 연루되거나 소통 부재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괜한 오해를 받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화재로 금쪽같은 자녀를 잃어버린 소식을 접할 때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느 사회나 사소한 사건이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 안내가 부족하여 일어난 측면도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19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6개 이민 관련 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의 지원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다문화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예산은 52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을 총괄할 중앙부처가 필요함에도 각 부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산 집행도 교육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의 답답함은 크게 줄지 않는다.

이민과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설치하여 외국의 우수한 젊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을 추진함에는 대만 같은 외국의 기관처럼 출입국 정책 수립에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일이 원스톱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주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19년에 불법체류자 40만 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026년 기준 이주민 유입 경제 효과는 100조를 넘는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민자가 없으면 경제 활력의 동력과 성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이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설립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