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비상 경북, 목표액 줄였다

지난해보다 2천456억 감소한
5조1천611억 목표달성 잰걸음
세원 누락방지·체납 최소화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 검토 등 다각적 징수 대책 방안 추진

경북도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기 시작함에 따라 올해 세수확보 목표액을 5조1천611억 원으로 세웠다. 이는 지난해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목표액 역시 지난해보다 2천456억 원 감소한 5조1천611억 원으로, 불확실한 세수 여건 속에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매월 세입 상황 및 세수 변동요인 점검 △불공정한 신고행위에 따른 세원 누락 방지 △체납세 최소화 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추가, 원자력발전 세율 인상과 함께 탄력세율 적용,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민과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세 과세정보를 정리한 ‘지방세 도우미’를 제작해 3월 중 배포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5조4천억 원의 징수실적을 달성한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이 많지만, 도와 시·군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한 번 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