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2월 특별법안 발의→2~3월 국회 통과 및 공포→6월 지방선거 단체장 선출→7월 특별시 출범
핵심 변수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 지원의 법제화 여부와 지역 권한 배분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을 가결했다./피현진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으로 특별법안을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월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무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2월 중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총 335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다변화,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국회 심사와 의결은 2월에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면 행정통합은 최종 확정된다.

이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 단체장 1명이 선출된다.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7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조직 개편과 인사·재정 조정, 청사 활용 방안이 확정되며 대구와 안동 청사를 병행 운영하는 가운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선거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이는 일정 지연 또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환경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지 여부다. 여기에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갈등 조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경북도가 통합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 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교통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경제·금융 중추도시, 신공항 중심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도 문제다.

이번 계획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측은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공동 산업·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소외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특별법 발의에서 출범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촘촘히 짜여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과 정치적 상황, 지역 내 합의 여부가 최종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과정은 더욱 치열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