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7년의 논의…‘구상’에서 ‘실행’ 문턱까지

2019년 공론화로 시작된 통합 논의, 중단과 재점화 거쳐 2026년 출범 목표
4자 회의·특별법 논의 본격화…남은 과제는 여론 수렴과 제도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7년여의 시간 끝에 실행 단계 문턱에 들어섰다. 2019년 공론화 논의로 첫 발을 뗀 이후 찬반 논쟁과 정치 일정, 제도적 한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을 반복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결합을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돼 왔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지역 정치권과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논의는 ‘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흐름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가 열리며 시·도민 대상 공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시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 인프라 구축, 국가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반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 중심의 대구 쏠림, 지역 소외 가능성, 기존 도 단위 행정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며, 지역 간 인식 차가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공론화 단계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지만, 통합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법적·제도적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 시기 통합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한 발 물러났고, 실질적인 진전 없이 잠정 중단 국면을 맞았다.

2023년 들어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 속도와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자, 광역 단위 행정 개편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구체적 실행보다는 ‘필요성 재확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이었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개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참여한 ‘4자 회의’는 통합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려놓은 계기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서 양 시·도는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표를 공유했다.

2024년 초 통합 논의가 급진전될 때 홍 전 시장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그의 대선 출마로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논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로 인해 통합 추진 일정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정부 구상에 발맞춰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초광역 단위로 재편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통합 재추진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실무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방식, 행정 체계, 조직 구성, 재정 구조,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룬다. 2026년 상반기 중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