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무임승차는 노인복지 차원…국비지원 매달릴 문제아냐”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노인회, “건보료 절감 등 긍정 효과 커”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노인복지는 국비 지원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 모두 안달하고 매달리면서 국비지원은 해달라 하지 않고, 왜 노인복지 문제는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 지원에 매달리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니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홍 시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100세 시대 노인 연령도 상향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정년연장, 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시장이 주장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대한노인회 등은 “무임승차가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절감, 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무임승차로 수천억 원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면 극빈자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 대구시지회를 찾아가 현재 65세로 되어있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시내버스는 70세부터 무상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