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윤심·민심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이 벌이는 ‘윤심 경쟁’은 꼴불견이다.

공정해야 할 선거가 당 지도부의 경선규칙 변경, 윤핵관의 편 가르기, 대통령실의 개입 등으로 매우 혼탁해졌다. ‘당심’과 ‘윤심’이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율성·객관성·공정성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스스로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민심1위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경선규칙을 변경하는가 하면, ‘당심1위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판·모욕·겁박함으로써 결국 출마를 포기시켰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는 ‘윤심1위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윤핵관과 대통령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지도자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할 당대표를 원한다면 자기모순이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친윤·비윤·반윤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서 정당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당심이 윤심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당의 사당화’일 뿐이다.

국민의힘 청년당원 김우영은 “윤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투표나 하라)식의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심’이 돌아선다면 ‘윤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양자 관계는 정치상황에 따라 상호보완적일수도 있고 경쟁적일수도 있지만, 당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로 전락하면 정당정치는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다. 여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심을 대통령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당대표의 독립성과 정치적 균형감이 중요한 까닭이다.

국가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이 분열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윤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윤심 팔이’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떤 후보에게도 윤심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집권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윤심 바라기’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미래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표경선과정이 민주적이라고 강변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윤심이 공정과 상식을 잃으면 민심은 외면하고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

윤심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선출된 대표가 지휘하게 될 내년 총선은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총선의 승패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은 물론, 대통령과 당원들도 ‘민심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