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자더니… 동력없는 대구·경북

대경연 CEO브리핑 발표
법·제도 불안정, 중장기 전략 계획없어
해결 과제 곳곳… 공염불 가능성 지적

대구시와 경북도의 상생협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이재필 박사는 27일 대경 CEO 브리핑 제462호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박사 등에 따르면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전국 최초로 자생적 상생협력모델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이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출범 이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 팔공산 둘레길 조성,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공동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 없고, 추진조직도 상생협력의 초기단계에 적합한 행정협의회에 그치고 있어 리더의 의지나 정치환경 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에 대한 주민체감도도 낮아 대구·경북 상생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박사 등은 “상생협력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세계는 세방화의 진전으로 국가 단위를 넘어선 지역 및 도시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에 대응한 지역 단위의 광역경제권 형성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가치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이해와 신뢰, 명확한 목표 공유, 적절한 분담과 분배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현실적 문제인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불안정성, 중장기 공동계획 부재, 인력·예산 규모 취약,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 리더의 의지와 함께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과 주민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어 조직운영과 업무체계 확립 등 법·제도적 개선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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