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년 국비 삭감 없이 `선방`

국회 내년 예산안 386조원 확정
경북 12조1천억 역대 최고 반영
대구도 3조3천… 1천700억 늘어

대구와 경북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 확보 전쟁에서 이겼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구·경북의 증액이 5천600억원, 호남이 1천200억원이라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3천73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대구는 3조3천400억원을 확보했고, 경북은 역대 최고인 12조1천억원을 반영시켰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이 각각 3조2천247억원과 11조2천788억원을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는 약 1천700억원이, 경북은 약 9천억원이 증액됐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대구순환고속도로 1천78억 감액, 포항~삼척 철도 3천569억 전액 감액, 대구선 복선전철 2천539억 감액, 울산~포항 복선전철 2천251억 감액`을 주장한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당초 10% 정도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SOC사업 70억원을 비롯한 각종 주요사업비가 오히려 증액됐다.

경북도 역시, △동해 중부선 건설에 5천669억원 △중앙선복선전철(도담~영천) 6천억원 등 SOC 분야에서만 6조7천억원 가량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불리는 R&D 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 985억원과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16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경북에서도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구축 60억원과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등이 국비 예산에 포함되면서 향후 먹거리 사업을 위한 희망을 갖게 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386조3천738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3조8천281억이 감액됐고 3조5천19억이 증액돼 정부안 386조7천억원보다 3천262억원이 순감액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3천억원을 지방교육청에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천억원과 2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이다. 특히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반면 보육료가 1천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