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국책사업단 존속 연장 힘들 듯

지금까지 3회 연장… 후속대책 마련해야

【경주】한수원 본사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등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각종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경주시 국책사업단이 올연말까지 존속가능한 한시기구여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국책사업단(단장, 4급)은 경주 방폐장 건설과 양성자 가속기연구센터, 한수원본사 건설 등의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2개과를 두고 2006년부터 2008년말까지 3년동안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지난 2006년 신설됐다.

그후 2009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동안 1회 연장했으며, 2012년과 2013년말까지 2년동안은 각각 1년씩 2회 추가 연장했다. 지금까지 모두 3회나 추가 연장 한 것이다.

안정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의 존속연한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따라서 더 이상 국책사업단의 존속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경북도에서 시한연장을 승인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전담기구인 국책사업단이 올연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국책사업은 여전히 산적해 있고 그마저 원할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경주방폐장 1단계 공사는 물론 한수원 본사 건설도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한수원 사택건설 등 방폐장 경주 건설에 따른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해 경주시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기구 마저 폐지될 경우 이와관련한 행정난맥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때문에 국책사업단이 존속되거나 폐지할 경우에 대비한 경주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경북도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외에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관계자는 “국책사업단으로 존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기존 국책사업단내에 있는 2개의 과를 상시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승인기관인 경북도의 분위기는 회의적이지만, 최대한 이해를 구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득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