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문위·주민자치위 통합해야”

이종근 경주시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기능 상당부분 중복”

【경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이종근의원(새누리당. 성건·중부동·사진)은 2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하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는 19개 읍면동에 각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읍면동 평균 18명, 전체 346명이 위촉돼 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1996년부터 읍면동 발전협의, 주민의 문화·복지·후생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은 1개 읍면동당 15명~20명씩, 23개 전 읍면동에 위촉돼 있다.

이종근 의원은 개발자문위와 주민자치위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설명한뒤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에서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 곳이 13개 시군이나 되고 조례는 남아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시군이 7곳이나 될 정도로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위와 통합운영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북도내에서 개발자문위원들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경주시와 문경시 단 2곳뿐”이라고 주민자치위와의 통합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최양식 경주시장은 “2개의 위원회가 주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기능도 있지만 개발자문위는 읍면동 발전에 관한 자문이 주된 기능인 반면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주된 기능으로 양 위원회의 기능이 확연이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 “타 시군의 사례 검토, 주민의견 수렴등을 거쳐 통합운영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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